선적서류

선적서류

 일반적 조사항목

운송관련 서류

•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 해상화물운송장

• 복합운송서류

매매관련 서류

• 송장 : 상업송장,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 포장명세서

• 보험관련 서류 : 보험증권, 보험 증명서, 보험승낙서

기타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검사증명서

선적서류의 종류

운송에 관한 서류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수령 및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

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ㆍ선적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기능

 운송계약의 증빙

• 운송계약의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유력한 증거

 화물의 수령증

 권리증권

• 선화증권을 소유 = 물품을 소유

선하증권의 성질

유가 증권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 요식증권, 요인증권, 문언증권, 유통증권, 인도증권, 지시증권, 처분증권, 상환증권, 제시증권

증거 증권

•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증권상에 기재된 대로의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추정적으로 증명

면책 증권

• 운송인이 정당한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함

선하증권에 관한 제 국제규칙

 선화증권법(The Bills of Lading Act, 1855)

 선화증권의 양도로 소유권및 권리의무가 이전됨을 규정

 하터법(Harter Act, 1893)

 새로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상업과실 / 항해과실)

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 규정

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 함부르크 규칙(Hamburg, 1978)

선하증권의 종류

 적재에 대한 기재 문언

 선적 선화증권 / 수령 선화증권

 Remarks의 유뮤

 무고장 선화증권 / 고장부 선화증권

 수령인의 표시방법

 기명식 선화증권 / 지시식 선화증권

 운송지역



 유통성 여부



 기타

 통선화증권, 복합운송 선화증권, 약식선화증권, 적색 선화 증권, 기간경과 선화증권, Groupage B/L, House B/L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적 기재사항

 운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기입(법 규정)

 송하인, 수하인, 선적항, 양륙항, 선박명 등 반드시 기입

 임의기재사항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특약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기재하는 것

 본선항해번호(Voyage No.), 통지처(Notify Party), 운임지급지와 지급조건, 선화증권 번호 (B/L No.),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Sealing) 번호, 일반약관 등

선하증권 발행 및 배서형식

 발행형식

 배서형식

기명식 • 수화인란에 특정인 이름을 기입 지시식 • 단순지시식 / 선택지시식

소지인식 •“Bearer” 로 기입

기명소지인식 •“A or Bearer” 로 기입 무기명식

(백지식)

• 수화인란을 공란으로 둠

• 소지인식과 같이 취급

기명식 • 피배서인의 이름을 명기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경우 지시식 • 피배서인으로“Order of A”,“A of Order”로 기재 백지식 • 배서인만 서명한 것

선택무기명식 • 배서를 요하지 않고 선화증권의 인도만으로 이전효과 발생

선하증권의 면책약관

면책 종류 내 용

천재 및 해난의 면책 • 좌초, 침몰, 충돌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

• 결빙, 낙뢰 등 천재지변에 기인한 손해

전쟁위험의 면책 • 전쟁행위, 나포, 어뢰, 폭발 등에 기인하는 손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위험의 면책

• 검역, 억류 등의 법규에 기인하는 손해

• 파업 등에 기인하는 손해 과실약관

•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도선사, 선장, 항해사, 기관사, 선원, 하역노동자, 기타 선박 또는 그 선박회사의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 등에 기인하는 손해

잠재하자약관 • 운송인의 주의의 결여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의 내항성에 의하여 발생 또는 초래되는 멸실 또는 손상 이로약관 • 인명과 재산의 구조나 합리적 연유에 기인한 이로

부지약관 • 선화증권 이면에 화물의 내용, 중량, 용적, 수량, 품질 및 가격에 대하여는 운송인 책임 X

갑판적화물 •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 고가품

• 귀중품 운송시 단순 임임 외에 종가에 의한 운임 별도 지불

•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인 포장당 100파운드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조건을 알 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하여 발행되는 서류

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권리증권 X ⇒ 양도성 X

 해상화물운송장의 장 ㆍ단점

 장점 : 화물인도의 신속성,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경비절감

 단점 : 서류에 의한 물품의 전매불가

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 통일규칙

 국제해사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 에서 1990년 6월에 공표

해상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 비교

NO 항목 해상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1 기능 운송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물품 적재사실 통지서

2 운송계약의 증빙 가능 가능

3 물품영수증 가능 가능

4 운송인 제시 물품수령시 제시 제시하지 않아도 됨 5 유가증권성 유가증권이며

권리증권임

유가증권도 권리증권도 아님

6 권리행사자 적법한 소지인 수화인

7 유통성 유통가능 유통불가능

8 계약당사자 변경 가능 변경 불가능

9 수하인 변경 가능 변경 불가능

10 결제담보 매입은행 결제의 물적담보

물적 담보로는 불가 은행은 무담 보로 어음 매입

11 사용용도 전통적 거래, 장거리 운송

소량, 견본거래, 본·지사간 거래, 근거리 운송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AWB)의 기본성격

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 ⇒ 유통 불가능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화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 선화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령장 유가증권

비유통성(Non-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

수령식(창고에서 수령하고 발행) 선적식(본선 선적후 발행)

송화인이 작성 선사가 작성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구성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 운송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 요금계산서, 세관신고서, 화물운송의 지침서 등

 보험가입증명서 (송화인이 화주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 송화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계 교부 (바르샤바 협약에 의거)

 한 벌의 항공운송장 = 원본 3통 + 사본 6통 이상

복합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ation document)

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수취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증명하는 서류

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이 수탁된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 복합운송서류의 발행

 유통식 / 비유통식

전자식 선하증권의 의의

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

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선박회사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EDI 메시지를 전송하여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

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채택

 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입에 따른 EDI 방식의 무역시대에 전자식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전자식 선하증권의 특징

 CMI 전자식 선화증권의 특징

1. EDI에 의해 서면형식의 선화증권의 유통과정을 모방 2. EDI 메시지에 의한 통지와 그것에 대한 확인 시스템

3. 전자식 선화증권의 중앙등록기관으로서 해상운송인이 설정 4. 개인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성을 보증

5. 해당 규칙에 따라 거래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 6. 당사자간 행동규범으로서, UNCID(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