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지역사회보건행정
보건의료자원 및 재정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인력
Health Manpower
보건의료 시설
Health Facilities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
Health Equipment & supply
보건의료 지식 및 정보
Health Knowledge & information
보건의료 자원
3절.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인력 :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공 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훈련 중인 개개인
• 보건사업 : 인력의 질에 따라 사업의 질이 좌우되는 노동집약 적 사업,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크며, 즉각적인 공 급이 불가능
->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계획, 생산 및 관리가 중요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시설 :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하부구조의 하나,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민간 중심 공급체계 로 인해 의료자원의 불균형
• 보건의료 장비 및 물자 :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품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지식 및 정보 :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화
된 보건정보체계. 유비쿼터스, 보건의료 정보화
보건의료재정
• 보건의료 재원의 종류
• 세금
• 건강보험료
• 이용자 직접 부담
• 기타 : 자선적 기부, 기업 보조 등
6절. 보건의료재정
보건의료재정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스스로 예측 할 수 없으며, 부 담 능력이 있는 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보건경 제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 되어 있음
사회보장제도 : 질병∙실업∙노령∙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 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의료혜택 제공, 가족을 보조해 주기 위 한 총괄적이고 성공적인 방안에 의해 성취되는 결과
최초의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 : 1883년 독일의
Bismarck에 의해 시작
보건의료재정
• 국내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국민의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 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방식 에 의해 보장해 주는 제도
• 공적 부조 :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
보건의료재정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도
보건의료재정-의료비지불 형태
지불
방식 구분 특징 장점 단점
사후 결정 방식
행위별 수가제
(fee for service)
•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 해 진료비를 결정
• 가장 흔한 형태
• 환자 진료 재량권 큼
• 양질의 의료 유지
• 고급의료기술 발달
• 과잉진료, 의료남용
• 의료비 상승
• 예방보다 치료
• 복잡한 행정업무
• 의료인, 보험자간 마찰
상대가치수가제
(RBRVS)
• 의료행위 분류 시 의료서비스 난이도 를 고려하여 상대가치에 따라 환산지 수를 곱해 수가 산정하는 방식
• 의사의 진료행위를 난이도
에 따라 계량화 하여 수가화 • 의사의 능력과 수준이 투 입자원을 고려 못함
• 환자의 상태 고려 안됨
사전 결정 방식
봉급제
(Salary method)
• 의사에 의한 진료비 지불 방법
•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의 수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보상(사회주의)
• 동료 간 협조 용이
• 수입의 안정성
• 의료비 조정이 용이
• 의료의 질 보장 안됨
인두제
(Capitation method)
•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수에 따라 진료비 지불
• 간편한 행정
• 의료남용 감소
• 예방에 중점
• 의료의 지역화 촉진
• 업무량에 비해 보수의 공 정성 확보 안됨
• 환자의 선택권 제한
• 과소치료 우려
포괄수가제
(DRG)
• 의사에게 환자 1인당별, 요양일수별,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
• 진료의 표준화
• 경제적 진료
• 행정업무 간소화
• 의료의 질적 저하
• 서비스 규격화
• 행정직의 의료행위 간섭
보건의료재정-의료비지불 형태
• 진료비 지불 방법
• 환불제 : 진료비 선 지급-> 증빙서류 제출 -> 심사 -> 진료비 환불
• 직접 진료제 :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에서 직영하거나 계약한 의료기관 에 가서 진료를 받음
• 제삼자 지불제 : 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의 수가 협정-> 가입자 진료-> 의료기 관이 의료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즉, 환자와 관계 없이 제 삼자가 직접 청구 받아 지급, 가입자 편의, but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진료비 청구업 무 발생)
보건의료재정-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국민의료비
• 정의 : 건강상태의 변화로 초래되는 모든 자원비용(자원이용, 자원손실, 자원 이전 비용 모두를 합친 금액)
직접비용 : 제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직접적 지출의 합
간접비용 : 질병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생산적 노동력의 상실이 초래하는 경제 적 손실의 합
• 국민의료비의 증가 요인
• 의료수요의 증가
• 의료생산비용의 상승
•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재정-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국민의료비증가 대책
소비자 측면
• 본인부담 정률제 : 총 의료비 중 일정 비율을 피 보험자가 부담
• 본임부담 정액제 : 총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피 보험자가 부담
• 비용 공제제 : 일정수준까지 의료비는 보험 급여 제한
• 급여 상한제 : 일정수준 초과 의료비는 보험 급여 제한
의료제공자 측면
• 무절제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 조절
• 입원 보다 통원치료 권고
국가 통제 측면
•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수가 를 통제
•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 통제 (병상 수 과다 증가 억제, 의 료인력 통제)
보건의료재정-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건강보험제도
• 사회보험 vs 사보험
• 연혁 -1963. 12.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979. : 의료보험법 개정 및 확대 적용
1980. :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전국민 의료보험의 기반 조성) 1988.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1989.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 : 의료보험조직 완전 통합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재원조달체계 : 보험료 / 국고부담 / 담배부담금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지원, 질병으로 인한 빈곤 방지를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1979년 의료보호제도 도입, 2000년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 2004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