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의의
자활사업 :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지역사 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 자활의지 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 를 강화하는 사업
지역사회 자활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 조직 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
지역사회가 중요한 이유 : 빈곤과 실업이 존재하는 구 체적 공간 ,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 , 지 역사회의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 공급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의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 : 빈민운동으로서의 자활사업이 법 제정을 통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 지역자활센터를 통 해 지역사회에 있는 물적 인적 자활을 활용 ∙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변화를 위한 지역사
회조직화 사업 :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노동
에 참여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자활사업의 역사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 자활후견기관 50 개소 확대 지정 (1999 년 20 개소 → 2000 년 70 개소 ) 시 군 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 ․ / 자활사업 실시
2001. 자활후견기관 157 개소로 확충
2002.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 실시
2003.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평가
2004.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 취로 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 인턴․ ․ ․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
2005. 자활후견기관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 ( 확대형 , 표준형 , 기본형 , 특화 소규모형․ ) / 청소년자활지원관 신규지정 (3 개소 )
2006. 중앙자활센터 설치 ,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2007. ‘ 자활급여법안’ 제정 추진
2008.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지역봉사 폐지 ( 지역에 따라 예외 인정 )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 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 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③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
※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③
※ 수급자 :①②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
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따른 자활사업
디딤돌사업 ( 사회적응 프로그램 )
대상 :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내용
사례관리 : 내소상담 , 가정방문 , 현장방문
집단프로그램 : 알코올 , 직업적응 , 자조 , 자원봉 사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 지역기관 방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대상자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 하거나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 이 가능한 자
주요 내용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 ․
우미 , 지역환경정비 ,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 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 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 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사업 내용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사업 도우미 , 복지 도우미 , 복지시설 도우
미 , 보육지원 도우미 , 급식 도우미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 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 ․ 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 ( 전기 , 용
접 , 이 미용 ․ , 요리 , 정비 , 운전 , 제과 제빵 ․
등 ) 습득이 가능한 업체에 인턴으로 참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
5 대 전국표준화사업으로 지정한 간병 , 집수 리 , 청소 , 폐자원재활용 , 음식물재활용사업 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 : 영
농 , 도시락 , 세차 , 환경정비
자활공동체사업
2 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 조합 또는 공 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지원내용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
상호출자의 조합방식 운영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임
미래의 창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상대적인 저임금 등 제약요인을 극 복
구체적 지원방식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 공유지 우선 ․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지역자활센터 개요
개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
1996 년 자활지원센터로부터 출발 (5 개소 -> 2006 년도 242 개소 )
청소년자활지원관 :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 (2005 년 25 개소 확대 )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
생업 ( 창업 ) 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
자활공동체의 설립 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 산모 신생아․ , 노인돌 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공익성이 강 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 업을 추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원칙
참여주민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자발성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가짐
기준시설 확보의 원칙 :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 한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 확보
전문가에 의한 사업수행의 원칙 : 지역현장 경험을 갖 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
지역사회 제반자원 활용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