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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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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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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품성이 본성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문화에 의존하는가”라는 물음은 오래 전 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본성과 문화가 인간의 품성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 명하다.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다윈주의 좌파’1)라는 저서에서 “좌파는 이제 마르크스를 버리고 다윈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렵고 불우 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싱어는 아직도 ‘좌파’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고 있지만, 마르크스의 인간관을 전제하고서는 좌파의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가장 큰 실책은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품성은 전적으로 문화의 소산이라 믿고 사회체제가 변하면 인간의 품성도 완전히 바 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타도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사회주의에 적합한

‘이타적 인간’으로 변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싱어는 평등ㆍ정의와 같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주의적 인간’ 곧 ‘이타적 인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의 철석같은 믿음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인간의 품성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불변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ㆍ경제 체제와 관 계없이 모든 사회에 계층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정한 다. 인간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어떤 행태로든 지위의 높낮이가 생기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완전한 평등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문화뿐만 아니라 본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등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는 싱어의 통찰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능이 사회와 인간의 품성 형 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현실에서 사 회주의가 붕괴된 뒤에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평등한 사회는 아 니었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사회주의적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1) Peter Singer, A Darwinian Left: Politics, Evolution, and Coop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정치권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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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이기심을 완전히 극복한 이타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상정했지 만 우리가 발견한 ‘사회주의적 인간’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인간’은 ‘도덕적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인민들은 자발성을 갖지 못한다. 도덕적인 선악의 판단은 인격체로서 주체적 개인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은 도덕적 주체의식을 상실 하였다.

‘사회주의적 인간’은 국가가 명령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자 율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기 책임의 원칙’ 같은 것은 존재하 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잘되든 잘못되든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 다. ‘사회주의적 인간’은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 을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 다. 나와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국가이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 제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였다. ‘사회주의적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나와 내가 속한 일터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작업량이 늘어날 뿐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만든 인간은 ‘이타적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의식을 상실한

‘무책임한 인간’이었다. 사회주의적 인간은 나태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에 양심 의 가책도 없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사회주의적 인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 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회가 양극화된 것도, 교육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모두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한 이기 적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의 탄생에 한몫을 한 것은 정치가와 국가이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치가들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외친다. 여기에 편승하여 국 가까지 따라 나선다. 정치와 국가의 포퓰리즘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산한다. 책임 있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가부장적인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덕목은 국가의 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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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국 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을 부추기는 측면이 짙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준보편적 복지’2)를 표방하 고 나옴으로써 야당은 더욱 왼쪽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서민 정책’을 제시하 면 야당도 경쟁적으로 ‘서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노당이나 주장했던 ‘보편적 복 지’를 민주당이 외치고 나온 것은 ‘친서민 중도실용’이 초래한 정치적 결과이다.

국가가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사회주의적 인간’의 양산을 부추긴다. 통 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회주의적 인간’을 생각할 때면, 또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 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2) 정부는 ‘9ㆍ16 서민희망예산’을 발표하였고, 서민정책 4~5개를 더 발표할 것이라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제시하면서, 친서민 정책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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