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슬

로바키아는 2004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세를 모두 19% 단일세율로 개혁하였다.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실시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 소득세는 1995년부터 동구권 국가들이 단일 세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 세를 모두 똑같은 19%의 단일세율 체제를 채택한 국 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하다. 이는 조세정책의 목표 를 성장과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면서, 같은 단일세율 체제 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는 없었고, 경제 성장에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조세 정책은 성장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추세이고, 이

로바키아의 조세개혁 방향은 형평성에 치우친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jkhyun@keri.org)

KERI Brief

1) 외교통상부, 2009, 슬로바키아 개황, p.52

2) IMF, 2012, Slovak Republic: 2012 Article Ⅳ Consultation, p.7 3) OECD, 2012, Economic Surveys: SLOVAK REPUBLIC, p.17 4) 위 문서, p.9

1. 개요

□ 일반현황

- 정식 명칭은 The Slovak Republic. 수도는 브라티 슬라바

(Bratislava)

- 오스트리아 북동부로 동유럽 중심부에 위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과 접경

- 국가 면적은 약 49,035㎢이며, 인구는 약 539만 명

(2011년 기준)

- 1989년 벨벳혁명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 제가 붕괴되고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 경제

- 2004년에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Slovak Koruna

^(SKK)

를 현지 통화로 사용하다 2009년 1월부 터 유로화 도입

- EU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여 글로벌 위기 이전에 유로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임

^(경제

성장률 2007년 10.5%, 2008년 5.8%)

.

- 외국인 투자는 자동차 산업

(폭스바겐, PSA 푸조, 기아자동 차)

, 전자 산업

^{(삼성, 소니)}

, 철강

(US Steel Kosice)

등 제조 업 분야에 집중되어 고용 및 수출을 증가시킴.

- 외국인 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 해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임.¹⁾

- EU와의 경제수렴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독일 이 최대 수출·수입국으로서, 특히 2009년의 경기침 체와 그 이후의 반등에서 경기변동의 동시성이 강 하게 나타남.²⁾ 2012 OECD 기준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4,200달러

- 글로벌 경제위기 중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5번째로 실업률이 높음

^(13.8%)

.³⁾

- 2008년 이후로 국가 채무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장 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IMF 의 Economic Survey에서는 중기재정규율 강화, 교 육시스템 정비,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효 율 향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함.⁴⁾

5) Ministry of Finance of Slovakia, 2005, The Fundamental Tax Reform (http://www.finance.gov.sk/en/Default.aspx?CatID=118)

2. 2004년 획기적 조세개혁

□ 배경

- 자본과 고급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서 조세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에스토니아가 1995 년에 단일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국가들이 잇달아 단일세제를 도입하였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7년까지 Maastricht 조약의 거시경제지표 수렴조건

(convergence criteria)

을 충족시 키고자 함. 2003년 당시 3~4% 수준이었던 재정적 자를 3% 이하로 줄여야 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 구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세제의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단순성을 제고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04년 획기적 인 조세개혁을 실시

□ 조세개혁의 내용⁵⁾

- 2004년 1월부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 두 19%의 단일세제로 개혁하였음.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단일세율로 하는 국가는 많이 있었으며,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개혁하는 추세는 1995년 에 스토니아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에서 연이어 도 입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똑 같은 단일세율로 개혁한 국가는 유일함.

- 기준세율을 낮춰 기업·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 되 단일세율로 복잡한 과세 구조를 대체하여 형평 성 또한 높이고자 함.

- 면세, 비과세 등 특정 제도를 폐지, 이중과세로 인 한 문제점을 최소화 등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개 혁 이행

[표 1] 슬로바키아 조세개혁 내용

2004년 전 2004년 이후

근로소득세: 10~38%

소득세 이자소득세: 15% 19%, 과세최저한 상향

자본이득세: 5~25%

법인세 40% (1999), 25% (2003) 19%,

배당에 대한 15% 원천과세 배당과세 폐지

10%, 23% (2002)

부가가치세 14%, 20% (2003) 19%

(single VAT) (dual VAT)

6) 조세부담률 = (총세입/GDP) × 100

7) OECD, Tax Policy Reforms in the Slovak Republic

3. 조세개혁의 경제적 효과 (1) 정부의 조세 수입 변화

- 세제 개혁 후 조세부담률⁶⁾이 낮아졌고, OECD국가 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낮은 수준의 기준세율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

(Revenueneutral)

으로 평가⁷⁾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는 VAT 세수증가로

상쇄됨

[표 2] 세입추이

1997 89.04 5.0 37.3 34.8

1998 96.14 8.0 36.7 34.8

1999 99.39 3.4 35.4 35.1

2000 106.26 6.9 34.1 35.2

2001 112.17 5.6 33.1 34.7

2002 122.30 9.0 33.2 34.5

2003 134.28 9.8 33.1 34.4

2004 143.03 6.5 31.7 34.3

2005 155.26 8.5 31.5 34.9

2006 161.92 4.3 29.4 35.0

2007 181.12 11.9 29.5 35.1

2008 197.01 8.8 29.5 34.5

2009 182.57 -7.3 29.1 33.7

2010 186.27 2.0 28.3 33.8

자료 : OECD Factbook Statistics,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총세입

(일억 유로)

총세입 증가율 (%)

조세부담률 (%)

OECD국 평균 조세부담률 (%)

(2) 투자촉진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

- 2004년 3월 기아자동차는 폴란드 등 주변국들을 투자 지로서 검토하던 끝에 슬로바키아에 공장신설 결정

- 기아자동차에 이어 세계적 자동차부품 회사인 독 일의 Continental과 미국의 Visteon

^(VC)

도 뒤따라 투자 결정

□ 총투자(Total Investment)의 변화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표 3] GDP 대비 투자액 비율추이

구 분 총투자율(%)

1997 34.3

1998 33.6

1999 27.8

2000 26.0

2001 30.0

2002 29.1

2003 24.6

2004 26.3

2005 28.9

2006 28.0

2007 27.8

2008 27.7

2009 19.9

2010 23.4

2011 22.0

2012 21.8

Total Investment

P er ce nt o f G D P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0%

35%

30%

25%

20%

15%

10%

5%

0%

[표 4]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

구 분 GDP(단위 : 일억 SKK) 경제성장률 (%)

1997 366.75 4.4

1998 382.75 4.4

1999 382.89 0.0

2000 388.13 1.4

2001 401.65 3.5

2002 420.05 4.6

2003 440.11 4.8

2004 462.37 5.1

2005 493.14 6.7

2006 534.30 8.3

2007 590.37 10.5

2008 624.32 5.8

2009 593.53 -4.9

2010 618.35 4.2

2011 639.06 3.3

Economic Growth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12%

10%

8%

6%

4%

2%

0%

-2%

-4%

-6%

GDP Growth

2009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8) David moore, 2005, Slovakia’s 2004 Tax and Welfare Reforms, IMF Working Paper

9) Anne-Marie Brook and Willi Leibfritz, 2005, Slovakia’s Introduction of a Flat Tax as Part of Wider Economic Reform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p.15-16

(3) 국가 경제지표의 변화

□ 경제성장률

- 2004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약 1.5%p 가량 높은 수준의 평균 경제성장률 달성 (1997-2003: 3.3%, 2004-2011: 4.8%)

(4) 비가시적 효과⁸⁾

□ 세제 간소화로 국가 경제 메커니즘의 왜곡을 최소화

- 각종 면세와 비과세,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투 명성과 형평성을 제고

- 납세비용이 줄어듦으로써 납세자의 이해와 조세순 응도가 높아지고 탈세와 조세회피 행위의 범위가 축소됨.

- 조세행정이 간소화되어 행정비용을 줄이고 효율성 제고

□ 종합소득세율과 한계유효세율의 변화로 근로의욕 고취

- 대부분 계층이 이전보다 낮은 평균세율에 직면하 게 되었으며 한계조세부담 또한 줄어듦. 이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유연하게 만드는 요인임⁹⁾

4. 시사점

□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대표적 정책목표는 효 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며,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서로 상이함.

- 한국은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는 경 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기반 세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형평목표를 달성하려는 분위기임.

- 형평성 목표추구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체 적 조화 없이 개별 개정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세부담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 생하게 됨.

□ 슬로바키아는 효율성과 단순성에 정책목표를 맞춘 국가로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새 롭게 인식하게 하는 참고국가로 활용할 수 있음.

-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2%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하 며, 조세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의 하나임.

- 성장중심의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형평에 치 우친 국민들의 인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실화 될 수 없음. 따라서 슬로바키아는 조세정책의 목표 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좋은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