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3 - 09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박 찬 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1판1쇄 인쇄/2003년 9월 23일 1판1쇄 발행/2003년 9월 25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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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 031- 281- X 값 5,00 0원
발 간 사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은 주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1996년부터 중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3대 교 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중국시장의 엄청난 잠재력, 지리적 근접성, 문화의 높은 공유 도, 경제발전단계 및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한 상호보완적 경제관계 를 감안하면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 는 중국 현지금융의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지금융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현지금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박찬일 교수가 집필한 이 연구는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진출을 계 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현지 재무전략 수립에서 매우 유용 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는 박찬일 교수가 중국의 北京大學 經濟學院에 객원교수 로 있는 동안에 김인종 상무이사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 연 구를 수행하는 동안 저자는 여러 관련인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 다. 우선 저자는 중국 현지에서 회계장부 내역과 관련된 정보의 공
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설문조사에 응한 30개 기업의 재무담당 임직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의 외자기업 대출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특히 의견 교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中國銀行의 喩瑾 부처장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협조와 함께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변규혁 소장에게 이 자 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내세미나에서 유익 한 논평을 해 준 한국경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여러 연구위원들 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담겨진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 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9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제1장 서론
/ 9제2장 중국내 외자기업의 성장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현황
/ 13 1. 중국의 대외개방 역사: 개요 / 152. 외자기업의 경제적 위치 / 18 3. 국가별 대중국투자 추이 비교 / 21 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 23
제3장 중국 현지금융의 제도적 환경
/ 27 1.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 개관 / 292. 중국의 은행산업 / 34
(1)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 35
(2) 현지 은행차입의 제도적 제약 / 45 3. 중국의 주식시장 / 50
(1)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 / 50
(2)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및 제도적 제약 / 54
제4장 중국 현지금융의 관행 및 절차
/ 61 1. 현지 은행차입의 종류, 관행 및 절차 / 63 (1) 현지 은행차입의 종류와 관행 / 63 (2) 현지 은행차입의 조건 및 절차 / 67 2. 현지 직접금융의 요건 및 절차 / 71(1) 외자기업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현황 / 72 (2) 주식시장 상장요건 및 절차 / 74
제5장 현지금융 및 자금조달 구조 설문조사
/ 77 1. 조사방법 및 분석대상기업 개요 / 79(1) 조사방법 / 79
(2) 분석대상기업 개요 / 80 2. 설문조사결과 분석 / 84
(1) 주거래은행 현황 및 현지차입 여건 / 85 (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 91 3. 현지금융 향후 전망 및 재무전략에 대한 시사점 / 94 (1) 현지금융 향후전망 / 94
(2)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재무전략에 대한 시사점 / 98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1참고문헌
/ 109부록：설문조사 개요 및 내용
/ 111영문초록
/ 119표 차 례
<표 2-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1985－2001) / 17
<표 2-2> 공업부문 소유제별 기업수 및 생산비중(1999－2001) / 19
<표 2-3> 국가별 대중국투자 규모 및 순위 / 21
<표 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분포 / 24
<표 3-1> 금융기관별 여수신 비중(2000) / 35
<표 3-2> 한국과 중국의 대출금리 비교(1997－2001) / 46
<표 3-3> 중국 민간기업의 자금조달행태(1998) / 48
<표 3-4> 중국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및 직접금융 비중(1993－
2000) / 51
<표 3-5>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 추이(1992－2000) / 53
<표 3-6> 유통주식의 비중 추이(1993－2000) / 57
<표 4-1> 외자기업의 연도별 상장 추이(1991－2001) / 72
<표 4-2> 외자기업의 지분현황(2001) / 73
<표 5-1> 조사대상기업의 지리적 분포(2002년 기준) / 81
<표 5-2> 조사대상기업의 총투자규모(2002년 기준) / 81
<표 5-3> 조사대상기업의 중국내 영업활동 기간(2002년 기준) / 81
<표 5-4> 조사대상기업의 종업원 수(2002년 기준) / 81
<표 5-5> 조사대상기업의 대중국 투자형태, 지분비율 및 매출비중 (2002년 기준) / 82
<표 5-6> 조사대상기업의 토지 및 건물 사용내역(2002년 기준) / 83
<표 5-7> 조사대상기업의 재무현황 / 83
<표 5-8> 조사대상기업의 주거래은행 현황(2002) / 85
<표 5-9> 중국계 은행에 대한 대출신청 및 대출수취 현황(2001) / 86
<표 5-10> 조사대상기업의 차입방식 현황(2001) / 88
<표 5-11> 담보의 유형(2001) / 89
<표 5-12> 은행차입의 용도(2001) / 90
<표 5-1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구조(2000－2001) / 93
<표 5-14>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입 확대로 인한 현지 자금조달 여 건 전망 / 96
그림차례
<그림 3-1>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2001) / 31
제1장 서 론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연평균 10%에 가까 운 고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의 정책당 국이 1970년대 말부터 경제전반에 걸쳐 추진한 각종 개혁조치에서 기인한다. 1978년 이전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요소는 경제 주체들의 노동 인센티브를 제고시켰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 의 재조정을 촉진시켰다. 개혁의 진행과 함께 중국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대외개방의 확대이다. 개혁초기만 하더 라도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해외자본이 유입되었지만 대외개방지역에 대한 제한이 점차 제거되면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2001년 말에 성사된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 기반을 강화시켜 해외자본 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이다. 지난 10년간 양국 간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한국 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시장의 엄청난 잠재력,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의 높은 공유도, 경제발전단계 및 부존자원의 차이로 인한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수 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 지에서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상당히 미흡
하다. 특히 현지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방식 중에서 현지금융은 환율위험
exchange rate risk을 제거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일 수 있 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방식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금융관행에 대한 잘못된 이 해와 중국 금융제도의 제도적 제약 등으로 제도금융권에 제대로 접 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금융을 도모하 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조달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는 데에 있다.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전 체의 약 40%가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천진天津과 청도靑島이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향후 중국의 금융개방 일정과 금융제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현지금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 역 사, 외자기업의 성장 추이, 국가별 대중국투자 현황 및 중국진출 한 국기업의 현황이 소개된다. 제3장은 중국 현지금융의 제도적 환경 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금융을 추진하는 데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중국의 금융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은행산업과 주식시장의 현황, 특징 및 제도적 문제점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된다. 제4장에서는 중 국에서의 은행차입 및 주식발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소개된다. 제 5장은 설문조사방법과 조사대상기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현지금융관련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도출해 본다. 마지막 장은 이 연구 를 요약하고 결론짓는다.
제2장 중국내 외자기업의 성장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현황
중국의 대외개방이 진행되면서 등장한 외국계 기업外資企業은 2001년 말 기준으로 중국 공업생산의 28.5%를 점유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1) 이러한 추세에 발맞 추어 외자기업에 속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규모 역시 중소 형투자에서 대형투자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중국의 대외개방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외자기업의 성장추이, 국가별 중국투자 현황 및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중국의 대외개방 역사: 개요
1970년 말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 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1979년부터 중 국 당국은 후발산업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무역확대와 해외자 본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다. 1979년 중국 남부의 광동성廣 東省 연안지역에 위치한 심천深圳 및 주해珠海 등 두 개의 시가 경제 특구로 지정되고 1980년에 광동성의 선두汕頭와 복건성福建省의 하 문厦門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 경제특구로 특별히 이 네 개의 도시가 지정된 이유는 홍콩과 대 만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지리적 고려에서 찾아진다.
정책당국에 의해 지정된 경제특구들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 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책적 지원으로 경제발전의 촉진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지방정부는 외환 보유 수준이나 해외자본 유치한도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적 혜택을 누렸다. 또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과
1) 외자기업外資企業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투자방식에 따라 독자기업獨資企業, 합자기업合資企業, 합작기업合作企業 등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유지되었지만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서는 민간기업私營企業의 설립과 시장 메커니즘 조성에 더 유리한 정 책적 지원이 뒤따랐다.
중국의 대외개방방식은 중국적 특색의 전형적인 실험실 접근방법
laboratory approach에 속한다. 중국 정책당국은 우선 시단위에서 경제 특구를 설정하여 개방하고 실험의 성공이 확인되면 개방대상지역을 점차 연안지역으로 확대시키고 마침내 전국적 범위에 이르도록 확 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개방방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노동력과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철저하게 통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광동성과 복건성에 위치한 4개의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이 성 공적인 실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당국은 1984년 5월에 대 련大連, 천진天津, 청도靑島, 상해上海, 온주溫州, 복주福州, 광주廣州 등을 포함하는 연안지역 14개 도시를 추가 개방하기로 결정한다. 이 중에 서 상해와 천진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승인 가능한 해외자본 유치 에서 가장 높은 한도를 부여받았다. 대외적으로 개방된 경제특구들 은 해외자본 및 해외기술 도입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지역 내에 독자적으로 개발지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 었다. 1988년에는 개방지역이 동부 연안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광동 성과 복건성의 전 지역,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지역, 해남도海南島에 서 성省으로 승격한 해남성 전 지역이 경제특구로 편입된다.
1992년부터 양자강 유역과 서남부, 서북부, 동북부 지방의 국경지 역 대부분의 도시가 개방되기 시작하고 상해의 자치권은 더욱 확대 된다.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수많은 개발지구가 형성되면서 외국 인 직접투자는 1991년의 미화 44억 불에서 1992년에 110억 불로, 1993년에는 275억 불로 급격하게 증가한다(<표 2-1> 참조). 2001
년 말 중국의 WTO가입은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을 의미한다. 과 거 대외개방의 초점이 개방지역의 확대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투자업종 개방에 맞추어졌다면, WTO가입 이후에는 대 외개방의 초점이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방업종 제 한에 대한 전면적 철폐에 맞추어지고 있다.
<표 2-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1985－2001)
(단위: 개, 백만 US$, %)
투자항목수(A) 투자금액(B) B/A
1985 3,073 1,956 0.64 1986 1,498 2,244 1.50 1987 2,233 2,314 1.04 1988 5,945 3,194 0.54 1989 5,779 3,393 0.59 1990 7,273 3,487 0.48 1991 12,978 4,366 0.34 1992 48,764 11,008 0.23 1993 83,437 27,515 0.33 1994 47,549 33,767 0.71 1995 37,011 37,521 1.01 1996 24,556 41,726 1.70 1997 21,001 45,257 2.15 1998 19,799 45,463 2.30 1999 16,918 40,319 2.38 2000 22,347 40,715 1.82 2001 26,140 46,878 1.79 주：투자항목수는 계약건수이며 투자금액은 실제투자액을 반영함.
자료：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2002), p.1052.
<표 2-1>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은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가 단순히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개별 투자 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5－95년의 기간 동안에 건당 투 자액이 연평균 미화 67만 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6－2001년의 기 간에는 이 수치가 평균적으로 미화 200만 불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 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조변화를 시사한다. 과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이 중소형규모의 수출용 임가공 생산공장의 건설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방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 으로 완화됨에 따라 내수용 대형 생산기지가 건설되면서 건당 평균 투자액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 외자기업의 경제적 위치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6여 년이 지난 1985년만 하더라도 공업생산의 소유제별 구분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 시에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공업생산비중은 약 97%에 달하였기 때문이다.2) 그러나 개혁‧개방의 진척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 사영 기업私營企業 및 외자기업外資企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공업생산의 소유제별 비중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 로 활용되고 있다.3) 2001년 말 기준으로 사영기업私營企業, 주식제기 업股份有限公司 및 외자기업을 포괄하는 민간기업의 수는 공업부문 전체기업 수의 약 43%에 해당하며 이들의 공업생산액은 총공업생 산액의 50%를 넘어선다(<표 2-2> 참조).4)
2) 집체기업은 준국유기업 성격의 도시집체기업과 농촌집체기업으로 구분된다. 농촌집 체기업은 농민들에 의해 소유된 기업으로 비국유부문에 속한다.
3) 사영기업私營企業은 8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기업을 지칭한다.
<표 2-2> 공업부문 소유제별 기업수 및 생산비중(1999-2001)
(단위: 1000개, 100억 元)
1999 2000 2001
기업수 공업생산액 기업수 공업생산액 기업수 공업생산액
개 % 금액 % 개 % 금액 % 개 % 금액 %
국유기업 50.7 31.3 222.2 30.6 42.4 26.0 201.6 23.5 34.5 20.1 172.3 18.1 집체기업 42.6 26.3 124.1 17.1 37.8 23.2 119.1 13.9 31.0 18.1 100.5 10.5 유한책임공사1 9.7 6.0 70.3 9.7 13.2 8.1 109.3 12.8 19.0 11.1 155.4 16.3 股份有限公司2 4.5 2.8 52.5 7.2 5.1 3.1 100.9 11.8 5.7 3.3 127.0 13.3 사영기업 14.6 9.0 32.4 4.5 22.1 13.6 52.2 6.1 36.2 21.1 87.6 9.2 외자기업3 26.8 16.5 189.5 26.1 28.4 17.4 234.6 27.4 31.4 18.3 272.2 28.5 기타기업4 13.1 8.1 36.0 5.0 13.8 8.5 39.1 4.6 13.4 7.8 39.5 4.1 총계 162.0 100.0 727.0 100.0 162.9 100.0 856.7 100.0 171.3 100.0 954.5 100.0 국가통제기업5 61.3 37.8 355.7 48.9 53.5 32.8 405.5 47.3 46.8 27.3 424.1 44.4 주1：유한책임공사는 국유독자공사를 포함함.
주2：股份有限公司는 주식제기업을 의미함.
주3：외자기업은 外商投資企業과 港澳台商投資企業(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지분투자 기업) 을 포함함.
주4：기타기업은 聯營企業(國有聯營, 集體聯營, 國有與集體聯營)을 포함함.
주5：국가통제기업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으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 분 참여한 기업을 포함함.
자료：中國統計年鑑, 각년판.
소유제별 기업의 수 및 공업생산 비중 변화의 최근 추이에 의하 면, 중국경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난 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영향력 감소이
4) 여타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GDP 기준에 의하면, 중국에서 비국유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은 이미 70%를 상회한다. <표 2-2>는 국유 공업기업 및 연간 매출액 500만 元 이상의 비국유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다. 1999년에 50,000여 개에 달하던 국유기업의 수가 2001년에는 20,000여 개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상응하여, 국유기업의 공업생산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30.6%로부터 18.1%로 크게 감소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의 공업생산비중은 2001 년 말 당시 공업부문 총생산량의 44.4%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유기업부문의 소유구조 개편과 함께 국유기업의 상당수가 단순히 유한책임공사로 전환되었기 때문 이다. 집체기업의 경제활동 비중도 눈에 띄게 감소한다. 기업의 수 는 42,600개에서 31,000개로 줄어들고 공업생산 비중은 1999년의 17.1%로부터 2001년에 10.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집체기업의 경제활동 비중은 이제 사영기업의 비중과 비슷하고 이는 외자기업 비중의 1/3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 주식제기업股份有限公司, 사영기업私營企業 및 외자기업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하다. 주식제기업 의 공업생산비중은 1999년의 7.2%로부터 2001년에 13.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 사영기업의 성장세는 기업수의 증가에서 돋보인 다. 1999년에 14,600개이던 사영기업의 수가 2001년에 이르러 36,200개로 250% 정도 증가한다. 공업생산비중 역시 같은 시기에 4.5%에서 9.2%로 두 배 이상 상승한다. 외자기업은 이 시기에 기업 의 수와 공업생산비중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2001년 말 당시 전체기업 수의 18.3% 및 총공업생산액의 28.5%를 점유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 은 기업의 수와 공업생산비중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 사영기업의 평균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외자기업은 평균적으로 더 큰 규모 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국가별 대중국투자 추이 비교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01년 말 금액기준으로 미화 21.5억 달러를 기록하였 고 중국내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4.6%를 점유하고 있다(<표 2-3>
참조). 한국의 대중국투자의 상대적 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국가별로 대중국투자를 비교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 직접투자가 1992년 말 한‧중 수교 이후에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 안하여 최초의 비교대상시점은 1995년으로 설정되었다.
<표 2-3> 국가별 대중국투자 규모 및 순위
(단위: 억 US$, %)
순위 1995 2000 2001
국가 투자규모 비중 국가 투자규모 비중 국가 투자규모 비중
1 홍콩 200.6 53.5 홍콩 155.0 38.1 홍콩 167.2 35.7 2 대만 31.6 8.4 미국 43.8 10.8 버진군도 50.4 10.8 3 일본 31.1 8.3 버진군도 38.3 9.4 미국 44.3 9.4
4 미국 30.8 8.2 일본 29.2 7.2 일본 43.5 9.3
5 싱가폴 18.5 4.9 대만 23.0 5.6 대만 29.8 6.4
6 한국 10.4 2.8 싱가폴 21.7 5.3 한국 21.5 4.6
7 영국 9.1 2.4 한국 14.9 3.7 싱가폴 21.4 4.6
8 마카오 4.4 1.2 영국 11.6 2.8 독일 12.1 2.6
9 독일 3.9 1.0 독일 10.4 2.6 케이먼군도 10.7 2.3 10 버진군도 3.0 0.8 프랑스 8.5 2.1 영국 10.5 2.2 자료：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각년판으로부터 계산.
<표 2-3>의 국가별 대중국투자의 추이에 의하면, 최대투자국은 계속 홍콩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 홍콩의 대중국투자는 200.6 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53.5%를 차지하였다. 최근에 들어 홍콩의 대중국 투자규모 및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위를 고수 하고 있다.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계 국가인 홍콩, 대만, 싱가폴 및 마카오를 포함하여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의 투자가 중국내 해외직접투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약간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 비중은 1995년에 79%, 2000년에 60%, 2001년에 61%에 달한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 들의 중국 의존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비아시아계 서방국가들의 투자규모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버진군도의 투자확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3 대 서방국가의 대중국투자 규모는 미화 67억 달러(투자비중:
14.2%)로 일본과 한국의 투자규모, 65억 달러(투자비중: 13.9%)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중수교가 맺어진 지 3년이 지난 1995년에 한국의 대중국투자 는 미화 1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여섯 번째 로 많은 중국투자를 실행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 한국의 투자규 모는 각각 14.9억 달러와 21.5억 달러에 이르는 등 대중국투자가 확 대되고 있으며 투자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GDP대비 투자규모로 본다면, 2001년에 한국보다 많은 대중국투자 를 실현한 나라는 두 개의 영국령 군도(버진군도 및 케이먼군도)와 홍콩, 싱가폴, 대만이다. 그러나 홍콩은 사실상 중국에 속한 특별행 정구역이고 대만과 싱가폴은 중국계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은 영국령 군도와 함께 가장 공격적인 대중국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비중국계 국가이다.
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2002년 4월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2,176개이 다(<표 2-4> 참조).5) 따라서 이 수치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 한 모집단의 크기가 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29개 지역에서 생산 공장이나 사업본부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청도, 천진, 위 해, 북경, 상해, 연태, 심양, 심천, 대련, 소주 등 중국의 10개 도시에 위치한 한국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80%에 달하며 청도, 천진, 위해, 북경, 상해 등 5개 도시에 위치한 한국기업은 약 60%에 이른다. 특 히 청도와 천진에는 전체 한국기업의 37.4%가 밀집되어 있다. 제4 장에서 언급되겠지만, 이것이 본 연구가 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이 두 도시에 국한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평균적인 규모와 지역별 기업규모의 구조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확보 가능한 자료(1,706개 기업)를 바탕으로 각 도시 내 한국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2-4>의 마지막 칸에 나타나 있다. 기업의 규모는 자본 금이나 자산총액에 의하여 더 잘 묘사될 수 있지만 불충분한 자료 때문에 기업규모의 측정은 부득이 자료 확보에 더 용이한 종업원의 수로 대체되었다.
5) 이 수치는 중국한국상회中國韓國商會에 속한 회원사의 수이다. 비회원까지 합하면 실 제 한국기업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하지만 비회원 기업은 대부분 단순 무역업에 종 사하는 소형 기업이다.
<표 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분포
(2002년 4월 기준)
지역 기업수(개) 분포비율(%) 평균종업원 수(명)1
청도 523 24.0 372
천진 292 13.4 219
위해 165 7.6 213
북경 162 7.4 192
상해 133 6.1 43
연태 111 5.1 222
심양 89 4.1 214
심천 89 4.1 544
대련 77 3.5 250
소주 64 2.9 -
연변 49 2.3 190
동완 46 2.1 707
광주 45 2.1 131
유방 42 1.9 202
장춘 41 1.9 64
할빈 30 1.4 174
의오 28 1.3 -
안산 23 1.1 -
단동 20 0.9 120
성도 20 0.9 -
무순 17 0.8 268
영구 16 0.7 795
제남 16 0.7 -
진황도 15 0.7 249
창주 15 0.7 179
하문 15 0.7 348
목단강 13 0.6 216
승주 11 0.5 -
곤명 7 0.3 16
총계 2,176 100.0 268
주1：2,176개 기업 중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1,706개)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중국한국상회.
우리나라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는 평균적으로 268명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상당 수가 전형적인 중소기업임을 말해준다. 또한 지역별로 기업의 평균 규모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 심천(544명), 동완(707명) 및 영구(795 명)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반 면에 상해(43명), 장춘(64명) 및 곤명(16명)의 기업규모는 매우 영 세하다. 이는 물론 특정 도시지역 내에서 구축된 업종별 특징에서 기인한다. 제조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기업의 평균규모는 크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평균규모는 작게 나타난다.
6) 종업원의 수는 현지인을 포함함.
제3장 중국 현지금융의 제도적 환경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출발점은 중국 의 금융제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환경, 경제발전단계, 발전전략, 법적 제도의 차이, 시장하부구조의 발달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금융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 라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제약 그리고 중국의 금융관행 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효율적인 현지 재무관리 의 첫걸음이 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에 대하 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은행산업과 주식시장의 특징 및 제도적 제약 들을 분석한다.7) 금융시장 중에서 대출시장과 주식시장이 중점적으 로 고려되는 이유는 향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서 은행차입과 주식발행이 주요 자금조달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 이다.
1.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 개관
지난 20년간 중국의 금융제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양적인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을 경험하였다. 1978년 말부터 개혁‧개방 이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금융산업은 사실 상 4개의 국유상업은행(중국명: 국유독자상업은행國有獨資商業銀行, 중 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중국은행中國銀行
및 중국농업은행中國農業銀行)으로 구성된 매우 단순한 구조였다.8) 하 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주식제 상업은 행(중국명: 股份制商業銀行) 및 여러 형태의 비은행금융기관(NBFIs)
7) 이 장의 많은 내용은 박찬일(2003)로부터 인용.
8) 1996년 3월, 중국인민건설은행中國人民建設銀行의 명칭이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으로 바뀌었다. 1993년 이전에 4개의 국유은행들은 각각의 업무영역이 전문화된 전업은행 專業銀行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개설된 증권거래소와 더불어 급성장한 증권 시장은 중국의 금융제도를 복잡하고 정교하게 변신시켰다.
<그림 3-1>은 2001년 말 당시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9)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1995년부 터 발효된 중앙은행법에 의거하여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 립, 집행하며 은행금융기관과 농촌신용합작사, 도시신용합작사(중 국명: 성시신용합작사城市信用合作社), 금융회사(중국명: 재무공사財務 公司), 투자신탁회사(중국명: 신탁투자공사信託投資公司), 리스회사(중 국명: 금융조임공사金融租賃公司)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권을 행사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기능 중에서 통화정책 수립 은 국무원國務院과 국무원 산하의 화폐정책위원회貨幣政策委員會의 승 인을 필요로 한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는 1998년 말부터 정착된 분업경영‧분업감독의 원칙에 따라 각각 국무원 산하의 중국증권감 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國保 險監督管理委員會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개의 감독관리위원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상급기관이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은행금융기관은 소유구조 및 설립목적에 따라 3개의 국가정책성 은행國家政策性銀行, 4개의 국유상업은행, 10개의 주식제 상업은행, 109개의 도시상업은행(중국명: 성시상업은행城市商業銀行), 지점과 영 업사무소를 포함한 190개의 외국계은행(중국명: 외자은행外資銀行)으 로 구분된다.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 중국농업발전은행中國農業發展 銀行 및 중국수출입은행(중국명: 중국진출구은행中國進出口銀行) 등 3 개의 정책성은행은 1994년에 설립된 국가소유의 특수은행이다. 4대 국유은행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써
9) 中國人民銀行 年報(2001), p. 38.
중국의 정책당국은 국유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던 국가의 정책적 업 무를 3개의 정책성은행에 이관하였다. 이 중에서 국가개발은행은 자산규모와 활동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은행은 사회 간접자본, 중점 건설사업, 신생유망산업 등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산 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재정자금과 장기 금융채의 발행을 통하 여 금융자원의 대부분을 조달한다.
<그림 3-1> 중국 금융제도의 현황(2001)
국가정책성은행(3)
국유독자상업은행(4)
은행금융기관 고빈제상업은행(10)
중국인민은행 성시상업은행(109)
외자은행(190)
국무원
농촌신용합작사(38057)
성시신용합작사(1049)
비은행금융기관 신탁투자공사(136)
재무공사(71)
금융조임공사(1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공사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공사
4대 국유상업은행은 완전히 국가의 소유로 아직 주식회사로 전환 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금융산업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2000년 말 당시, 4대 국유은행은 예금금융기관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총여수신업무의 70% 이상을 수행한다. 중국 당 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간섭은 주로 4대 국유상업은행을 통해 이루 어진다. 금리규제와 우선적 산업부문에 대한 차별적 신용배분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주된 대상은 바로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국유은행들이다. 기본적으로 국유상업은행들 은 국가의 발전전략과 정책목표에 따라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 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었 다. 최근에 들어 정책당국은 국유은행의 상업적 영업활동을 촉진시 키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 리규제, 정책금융의 지속, 부실채권의 누적 등으로 이 은행들의 수 익성 및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이 설립되기 시작한 주식제 상업은행들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서 집중 적으로 영업하는 상업은행들을 포함한다. 전국적 영업망을 구축한 신설은행들은 교통은행交通銀行, 중신실업은행中信實業銀行, 중국광대 은행中國光大銀行, 화하은행華夏銀行 및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등이 다. 반면에 지역적 특색을 지닌 은행으로는 심수발전은행深圳發展銀 行, 광동발전은행廣東發展銀行, 초상은행招商銀行, 복건흥업은행福建興業 銀行, 및 상해포동발전은행上海浦東發展銀行 등을 꼽을 수 있다.10) 현 재 이 주식제 상업은행들은 모두 합자은행joint-stock banks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민생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유기업의 출자에 의해 또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기
10) 최근에 들어 이 은행들도 지점망을 확장하면서 지역적 특색에서 탈피하고 있다.
에 사실상 국유은행에 가깝다. 국가의 신용배분계획의 대상에서 상 당 부분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 주식제 은행들은 4대 국유상업은 행에 비해 훨씬 더 약한 정부의 간섭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은행 들 역시 중앙은행의 규제금리와 대출/예금 비율에 의거하여 영업하 고 출자한 국유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국가통제의 잠재적 대상이다.
주식제 상업은행과 함께 기타 상업은행으로 분류되는 도시상업은 행은 비은행금융기관에 속하는 도시신용합작사들의 합병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책당국은 도시신용합작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일한 지역이나 시에 위치한 수십 개의 도시신 용합작사들을 합병하여 도시상업은행으로 변모시켰다. 대부분 지점 이나 영업사무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계은행은 영업지역과 업무 영역에서 아직까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말 중국 의 WTO가입으로 인한 은행산업의 개방 확대는 점진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운영상 제약을 완화시킬 것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농촌신용합작사, 도시신용합작사, 투자신탁회 사, 금융회사, 리스회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포함한다. 신용 조합 성격의 합작사 금융기관(농촌신용합작사와 도시신용합작사)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준은행금융기관이다.
비록 각각의 형성배경 및 발전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넓은 관점에서 농촌신용합작사, 신탁투자공사 및 도시신용합작사 등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국유은행부문에 대한 통제 그리고 1990년대 비국유기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하였 다. 이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신용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국유은행에 비해 더 느슨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았다. 전반적으로 은행금융기관 에 비해 규모가 작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비약적
인 성장세에 힘입어 2000년 말 당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규모는 금융기관 총대출규모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증권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 서이다. 초보적 수준의 주식시장은 1980년대에도 존재하였으나 관 련법규의 미비 및 장내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원활한 기능의 유통 시장 부재로 초기의 주식시장은 사금융 성격이 강한 발행시장 위 주였다. 1990년대 초반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고 감독기관이 설립되 면서 주식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주식수 가 총상장주식수의 1/3에 지나지 않고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은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 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시장은 1994년에 제정된 예산법이 중앙은행 차입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을 금지하면서 급성장하였으 나 회사채시장은 아직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지 못하고 있다.
2. 중국의 은행산업
은행산업이 중국경제의 금융활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는 전형적인 은행중심 금융제 도bank-based financial system에 속한다. 비록 1990년대 초반 증권거래 소의 개장과 함께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아직 기업의 외부금융에서 약 10% 내외 에 불과하다. 이 절에서는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적 현상을 구체적으 로 지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은행차입을 도모하는 과정에 서 겪을 수 있는 제도적 제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중국의 금융제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금융체제가 단순히 은행중심체제라는 사실이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소유한 4대 국유상 업은행이 예금금융기관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최근에 들어 기타 상업은행 및 합작사 금융기관의 성 장세가 두드러지지만, 2000년 말 기준으로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중국건설은행中國建設銀行, 중국농업은행中國農業銀行 및 중국은행中國 銀行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은 예금금융기관 총수신의 68.4% 그리고 총여신의 74.7%를 점유하고 있다(<표 3-1>참조). 이것은 4대 국유 은행의 광범위한 지점망,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장, 그리고 국유기업 과 국유상업은행의 밀접한 관계 등에서 비롯된다.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 되는 국유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3-1> 금융기관별 여수신 비중(2000)
대출 예금
대출/예금 비율 잔액(억 元) 비중(%) 잔액(억 元) 비중(%)
4대 국유상업은행 76,061.8 74.7 77,505.0 68.4 98.1 기타 상업은행1 8,464.0 8.3 11,867.3 10.5 71.3 합작사 금융기관2 17,289.8 17.0 23,858.9 21.1 72.5 예금금융기관 총계 101,815.6 100.0 113,231.2 100.0 89.9
주1：기타 상업은행은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을 포함.
주2：합작사 금융기관은 농촌신용합작사 및 도시신용합작사 등을 포함.
자료：中國金融年鑑(2001)으로부터 계산.
<표 3-1>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국유은행들은 거의 100%에 가
까운 대출/예금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주식제 상업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을 포함하는 기타 상업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71.3%)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설상업은행의 자 산/부채 관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엄격한 통제가 존재하고 있음 을 반영한다. 중국인민은행은 1995년 6월에 발효된 상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이 은행들의 대출/예금 비율 상한선을 75%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은행산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 드시 유념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중국 상업은행들의 영업활동이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은 행을 소유하고 이자율을 규제하며 은행의 신용배분에서 강도 높은 정부의 개입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국의 금융억압은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 이다.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금융억압정책은 ‘중공업부문 우선성장’
이라는 발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였다.11) 1949 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어느 후발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이었다. 강국건설 및 경제자립 을 목표로 1953－57년 기간에 제1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추진되 면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발전전략은 바로 막대한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구소련식의 중공업 우선성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전략은 당시 중국의 경제여건(농업부문의 높은 비중, 극심한 자 본부족, 높은 자본비용 등)과 결코 부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소 유의 은행을 통한 저축동원, 금리규제 및 전략산업부문에 대한 차별 적 신용배분은 경제여건과 상충되는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농업잉여 를 공업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11) Lin and Tan(1999).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에도 금융억압정책은 큰 변화 없이 그 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억압정책의 지속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첫째, 중공업부문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 책당국의 발전전략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비록 최근에 들어 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지만 중 공업부문을 영위하는 대형 국유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본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특성 과 여타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중공업부 문 일정 수준 유지’라는 국가발전전략은 금리규제와 차별적 신용배 분을 필요로 하는 주요인이 된다.
둘째, 현재의 국유기업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적자경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경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 로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정책성부담이다. 대표적인 정책성부담으 로는 과잉고용, 사회복지적 차원의 부담 및 생산품에 대한 가격통제 등이 거론된다. 어느 한 추정치에 의하면, 국유기업 고용인력의 24%인 2,400만 정도가 중복된 노동력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2)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자본집약적인 중공업부문이 육성되면서 거대한 인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 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국유기업은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였던 것이다. 국유기업의 사회복지적 차원의 부담 은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업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되어 있다. 국유기업의 약 15%의 고정자산이 병원, 학교 및 탁아소 등의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13) 마지막으로 정책당
12) Gao(1999).
국은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할 때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일부 국유기업 생산품(예를 들어, 원자재)의 가격을 억제하곤 하는데, 이 것은 결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정책성부담으로 인하여 국유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중앙집권적 신용정책의 세 번째 원인은 정치적 고려이다. 과잉고 용을 통해 실업문제를 내부화시키고 사회보장기능을 떠맡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실업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키고 도시민들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사 회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국유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것이 금융억압정책 지속의 한 요인이다.
은행산업을 통한 당국의 정책적 금융지원은 정책금융policy- directed loans이라 일컬어진다. 즉, 정책금융은 은행의 상업적 의사결 정이 배제된 채, 정부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국유기업 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배분된 신용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에 대한 규모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측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설득력 있고 추 정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책금융의 범위를 국유기업에 대출된 총액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국유기업은 과거 발전전략의 산물이다. 또한 과거의 발전전략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국유기업 의 각종 정책성부담 때문에 규제금리의 혜택과 더불어 국유은행을 통한 차별적 신용배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유기업에 대 한 모든 대출이 정책금융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01년 말 당시, 국 유기업에 대한 4대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총대출에서 최소한 70%
13) Gao(1999).
를 상회하고 있다.14)
중앙집권적 신용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현재 적지 않은 경제 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억압은 한편으로 국유기업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을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 행의 상업적 영업활동 유인을 약화시켜 사전적 대출심사, 위험관리 및 사후적 감시에 대한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부실채권의 누적을 가 져왔다.
연성예산제약이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인(국유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제됨으로써 기 업의 금융제약이 연성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자경영 상태의 기업을 지속적으로 구제해 주면, 기업은 앞으로도 투자의 손실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금융지원이 반복될 것이라는 기 대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연성예산제약은 기업파산의 외부 위협을 사실상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행태를 초래한다. 따라서 연성예산제약은 전형적인 유인문제
incentive problem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들어 연성예산제약 개념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의 경제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경제를 영위하는 일부 자본주의 국가(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 나라들이 과거에 중앙집권적 신용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
국유기업이 직면한 연성예산제약과 국유상업은행의 지나친 정책 적 금융활동은 현재 중국 은행산업의 최대 문제점인 막대한 부실채 권 누적의 주된 요인이다. 1999－2000년의 기간 동안 4개의 자산관
14) 국유기업에 대한 4대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70%의 비중은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확 보된 수치이다.
15) Bai and Wang(1999).
리공사가 1조 4000억 元 상당의 부실채권을 이미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국유상업은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실채권을 보유 하고 있다.16) 중국인민은행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1년 말 기준 으로 4대 국유상업은행의 총대출액 7조 2,307억 元의 25.36%인 1조 8,337억 元 상당의 대출이 부실채권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7) 동 일한 시기에 주식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2.94%로 국유상 업은행의 비율에 비해 낮지만 도시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대출액의 25.1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규모는 이보다 훨 씬 더 높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8) 이것은 중국의 부실채권 분류 방식이 아직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해외투자자의 심리적 위기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 외에도 중국의 부 실채권문제가 외부로 공개된 수준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관측되 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은행회계의 부실함이다. 국유상업은행의 회 계보고에 대한 감사는 주로 내부감사나 형식적인 외부감사에 의존 하고 있어 신뢰할만한 정보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추산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 높은 수준의 부실채권 비율을 시사한다. 세전이익/이자비
16) 중국 당국은 1999년에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 국유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4개의 자산관리공사(AMC)를 설립하였다. 이들 은 중국화융자산관리공사中國華融資産管理公司, 중국신달자산관리공사中國信達資産管理 公司, 중국동방자산관리공사中國東方資産管理公司 및 중국장성자산관리공사中國長城資産 管理公司로서 각각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및 중국농업은행의 부실채 권을 인수하였다.
17) 中國人民銀行 年報(2001).
18) 중국 현지에서 여러 관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4대 국유상업은 행의 국제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35-45% 수준에 달한다.
용 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은행차입은 사실상 부실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말 당시 상장기업 은행차입 총액의 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특히 이 중에서 구조적 부실채권(적자경영 회사의 은행차입) 은 상장기업 은행차입 총액의 약 23%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국유기업의 상환능력은 단순히 금리혜택이나 출 자전환과 같은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 류의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구조적 부실채권이다. 또한 중국의 상장 국유기업이 비상장 국유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우량한 기업임을 감안 하면 전체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충분히 32%를 넘어설 수 있다.
세 번째로 중국 상업은행들의 업무영역은 은행업에 국한된다. 분 업주의에 의거하여 은행업, 증권업 및 보험업 등 3대 핵심 금융업무 에 대한 금융기관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분업 주의 금융제도는 관례적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근 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분업체제는 1999년 Gramm-Leach-Bliley 법이 실행되기 전의 미국식 분업체 제를 따르고 있다.20) 중국 당국은 현재 <상업은행법 제43조>, <증 권법 제6조> 및 <보험법 제104조>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행, 증권 및 보험분야의 상호겸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겸업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우회진출 과 당국의 일부 허용으로 은행-증권, 증권-보험, 은행-보험 간의 업 무제휴 또는 합자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종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대집단光
19) Heytens and Karacadag(2001).
20) 1999년 11월 12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Gramm-Leach-Bliley 법은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금지한 1933년의 Glass-Steagall 법을 무효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