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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 - 4주차 강의안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개념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과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 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1)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이 종국에 추구 하고자 하는 이념적 기초(바탕)가 된다.
이에 대해 먼저 헌법 제10조에서 뜻하는 인간은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을 뜻하며,2) 헌법 제10조에서 뜻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에 “자신이 스 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3) 이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 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다.”라고 판시하였다.4)
다음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뜻하는 ‘존엄과 가치’란 인간 그 자체로 가지는 정체성 과 고유한 가치를 의미하므로, 인간은 목적으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5)
그리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소극적으로는 사람이 고통과 불쾌감이 없 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를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인 조건이나 때 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생활조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일률적 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6)
1) 1990. 9. 10, 89헌마82 결정 참조.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99면 참조.
3) 헌재 1998. 5. 28, 96헌가5 결정; 헌재 2000. 4. 27.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
4)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참조.
5) 정종섭, 전게서, 400면 참조.
6) 헌재 1997. 7. 16, 95헌가6․13(병합)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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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권과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1) 생명권과 인격권의 내용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 과 인격권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바, 이중에서 먼저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 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 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 하였고,7) 인격권 중의 하나인 명예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에 “헌법 제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 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 였다.8)
(2)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 동자유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중에서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 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9)
즉,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의 사적인 사항인 결혼․이혼․출산․피임․낙 태 등 인생의 전반에 걸친 설계에 관한 사항과 생명연장치료의 거부․자살․장기이 식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 및 머리모양복장․등산․수영․흡연․음주 등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혼전성교․혼외성교․동성애 등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동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 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0)
7) 1996. 11. 28, 95헌바1 결정 참조.
8)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참조.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4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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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 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 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 행 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계약 의 체결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된다.11) 그리고 일반적 행 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 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12)
10) ,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논총 제7집, 헌법재판소, 1996, 30면 참조.
11) 헌재 2005. 12. 22, 2004헌바64 결정 참조.
12)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