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1)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소관)

인 천 광 역 시

(2)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0. 4. .

행정안전위원장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 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Ⅱ. 감사기간

2019. 10. 2.(수) ~ 2019. 10. 24.(목) [23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1) 행정안전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인사혁신처

4) 경찰청 5) 소방청 6)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경기도 ⑥ 충청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3)

- 2 -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의 편성

나. 지방감사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바)바른미래당, (공)우리공화당, (무)무소속 감사

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제

2

반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이채익 위원(한) 김민기 위원(민) 김병관 위원(민) 김한정 위원(민) 소병훈 위원(민) 이재정 위원(민) 김성태 위원(한) 김영우 위원(한) 안상수 위원(한) 권은희 위원(바) 정인화 위원(무)

전문위원 정성희 입법조사관 임채진 입법조사관 이상준 입법조사관 김태민 입법조사관 이주홍 입법조사관 김동찬 입법조사관보 김상윤 속기주무관 3 인 정책연구위원 2 인 위원보좌진 11 인

2. 감사 일정 및 장소

나. 지방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시간) 감사방법

제 2 반

10.15. (화)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청 10:00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

(4)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 (14건)

1. 인 천 e음 카 드 제 도 운 영 과 정 에 서 발 생 하 는 지 역 불 균 형 및 재 정 건 전 성 문 제 를 고 려 하 여 제 도 의 존 속 여 부 를 결 정 할 것

···4

2. 인 천 서 구 지 역 ‘붉 은 수 돗 물 ’ 사 태 관 련 하 여 인 천 시 차 원 에 서 재 발 방 지 대 책 을 마 련 할 것 ···5

3. 아 프 리 카 돼 지 열 병 사 태 와 관 련 하 여 , 시 차 원 에 서 철 저 히 매 몰 지 를 사 후 관 리 하 고 살 처 분 작 업 에 동 원 된 공 무 원 등 의 트 라 우 마 를 관 리 하 며 , 피 해 농 가 보 상 에 대 한 현 실 적 인 대 책 을 마 련 할 것 ···6

4. 지 역 균 형 및 주 민 복 지 개 선 을 위 해 공 항 철 도 구 간 중 영 종 지 역 역 시 수 도 권 통 합 환 승 할 인 혜 택 을 받 게 할 것 ···7

5. 인 천 광 역 시 의 지 역 통 계 수 가 전 국 최 하 위 수 준 에 머 무 르 고 있 으 므 로 사 회 조 사 등 지 역 통 계 를 확 충 할 것 ···8

(5)

- 4 -

마 련 할 것 ···9

7. 인 천 광 역 시 차 원 에 서 저 소 득 층 추 가 지 원 등 을 통 해 풍 수 해 보 험 가 입 률 을 제 고 할 것 ···10

8. 소 방 차 화 재 출 동 평 균 시 간 단 축 을 위 한 대 책 을 마 련 할 것 ···11

9. 회 의 실 적 이 저 조 하 거 나 비 효 율 적 으 로 운 영 되 는 인 천 광 역 시 산 하 위 원 회 의 운 영 효 율 성 을 개 선 할 것 ···12

10. 국 민 의 알 권 리 증 진 및 투 명 한 행 정 실 현 을 위 해 인 천 광 역 시 원 문 정 보 공 개 율 제 고 방 안 을 강 구 할 것 ···13

11. 장 애 인 공 무 원 의 무 고 용 률 을 준 수 할 것 ···15

12. 중 증 장 애 인 생 산 품 우 선 구 매 비 율 을 준 수 할 것 ···16

13. 경 제 자 유 구 역 과 원 도 심 의 균 형 발 전 을 위 해 노 력 할 것 ···17

14. 소 방 본 부 현 장 간 부 공 무 원 의 지 휘 교 육 이 수 율 을 제 고 하 고 헬 기 운 전 담 당 공 무 원 의 인 력 부 족 문 제 를 해 소 할 것 ···18

(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 인천 e음카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및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

□ 시정 처리결과

○ 군·구 캐시백 요율 형평성 강화

※미추홀e음·부평e음·계양e음은 시와 동일

○ 캐시백 요율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구분 1차 2차 3차

인천e음

2019.04.01. 2019.08.01. 2019.10.22.

모든

구간 6% 100만원

이하 6% 30만원 이하 3%

□ 향후 추진계획

○ 안정적 캐시백 요율 적용 - (시) 플랫폼 기능 강화

- (군ㆍ구) 지역특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

○ 부가서비스 기능강화

- 혜택⁺가맹점 모집 확대

(1

~

_{7% 선할인)}

- 인천굿즈 활성화

- 전화주문앱 기능강화

○ 공동체 가치와 정책플랫폼 기능 강화 - 자립기반 조성과 공동체적 가치

활성화

(공유경제몰)

구분 2019.12월 2020.1월~

시 (인천e음)

30만원

이하 3% 30만원 이하 4%

30~50만원 2%

30만원

초과 0% 50~100만원 1%

100만원 초과 0%

서구 (서로e음)

30만원 이하

7%

(추가4%)

30만원 이하 5%(추가1%) 30~50만원 3%(추가1%) 30만원

초과 0% 50~100만원 1%

100만원 초과 0%

연수구 (연수e음)

30만원 이하

10%

(추가7%)

30만원 이하 5%(추가1%) 30~50만원 3%(추가1%) 30만원

초과 0% 50~100만원 1%

100만원 초과 0%

(7)

- 6 -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2. 인천 서구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적수사태 이후 물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주민대표가 참여한

‘상수도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수도 사업 개선과 수질개선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혁신 과제를 추진함

* 혁신과제(4개 분야, 세부과제37개)

○ 혁신과제 추진현황 1. 위기관리 대응 체계 확립(8)

- 비상시 매뉴얼 작성

- 상수도 사업본부 조직개편 등

2. 관로・관망 관리 및 인프라 구축(7) - 관 세척, 노후관 및 스마트 관망 관리 - 노후상수도 인프라 조기 도입

*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3. 시민서비스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12) - 수돗물 수질 실시간 정보공개

-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즈 모집・운영 4. 상수도 경영 혁신 및 제도개선(10)

- 원수, 수도요금 개선 추진 등

○ 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보고 - 매 짝수달 혁신과제 추진상황 시민 공개

(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하여, 시차원에서 철저히 매몰지를 사후 관리하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 등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며,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30개소) 사후관리 - 태풍 등 강풍 강우 대비 가축매몰지 사전조치반 편성 및 운영(2개반 14명)

*

배수로 정비 및 빗물 유입 차단 시설, 매몰지 비닐덮개 등 관리 추진

- 매몰지 관리 전담팀 운영(3개반 27명)

*

울타리, 멧돼지기피제, 소독 방제 완료

- ’20. 3월 해빙기 대비 가축매몰지 합동 점 검 및 자체 수시점검(월1회 이상) 실시 - 환경복원 및 민원해소를 위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20. 3월 환경부, 농식품부 승인 완료)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추진

- ’19.9.25.부터 살처분종사자, 축산 농가 등 심리상담, 치료연계 - 상담안내(1,100명), 심리상담(230명),

치료연계(2명)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보상 - 살처분보상금 170억원 및 생계안

정비용 385백만원 지급 완료

○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지속

○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을 통한 매몰지 완전 소멸 및 토양복원 예정(24개소, 발생농가 및 군유지 제외)

○ 피해농가 추가 지원 사업 추진 예정

(9)

- 8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4. 지역균형 및 주민복지

개선을 위해 공항철도 구간 중 영종지역 역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할 것

○ (인천시-국토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안 협의완료(2017. 11월)

- 수도권통합요금제 영종·용유역까지 확대

○ (기재부) 개선안 도입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분 국비지원 불가(2017. 12월)

○ (인천시➝국토부) 협의완료 한 운임 체계 개선안 도입 요청(2018. 2월)

○ 개선안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재요청(2018. 3. ~ 5월)

-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 기획재정부, 지역국회의원실 등에 방문 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입찰공고(2019. 12월) 후 계약체결(한국교통연구원, 2020 3 월) 및 용역 수행 중(2020. 3∼11월/8 개월간)

< 향후 추진계획 >

○ (인천시➝국토부)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진행기간(‘20.3.~11.) 동안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확대(청라→

운서)를 위한 우리시 의견 지속 피력 및 국비지원을 통한 개선안 도입 지속 요구

(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5. 인천광역시의 지역통계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 르고 있으므로 사회조사 등 지역통계를 확충할 것

○ 지역통계 확충(‘18년 6건→‘20년 9건) - 5년간 중단된 인천사회지표조사

‘19년부터 재개

-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통계 개발(‘19년), 노인통계 개발 진행중 (‘20년)

※ 지역통계 공표 현황

구분 통계명

‘18년 (6건)

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조사, GRDP, 장래인구추계, 경기종합지수

‘19년 (8건)

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조사, GRDP, 장래인구추계, 경기종합지수, 사회조사, 장애인통계

‘20년 (9건)

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 사업체조사, GRDP, 장래인구추계, 경기종합지수, 사회조사, 장애인통계, 노인통계

○ 인천사회지표 조사 실시 : 매년

○ 장애인통계·노인통계 실시 : 격년

(11)

- 10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6. 인천광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액 급감 원인을 모색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년 FDI 목표 9억불 초과하여 FDI 9.49억불 달성(105.4%↑) - EMP벨스타 7억불 투자(‘19.12.20.)

* FDI 감소 사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투자유치 감소

외투 지원정책 변경 : 인센티브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축소

○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조례 개정 – 2020. 2.26.)

○ 旣 투자유치기업 증액투자 추진 및 현재 진행 중인 잠재 투자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으로 FDI 목표 달성률 제고

○ 2020년 인천경제청 FDI 목표액 2019년 대비 0.26억(4%) 달러 증액 한 6.56억 달러 책정

○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인천 경제청의 향후 10년 동안의 투자유치 미래방향 설정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및 잠재투자자에 대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FDI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 예정

(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7.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층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률을 제고할 것

○ 풍수해 보험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보상사례 중심으로 시장, 상가 등 현장방문 설명회 개최 실시(남동구 등 10개 군․구)

○ (계양구), `18년～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성금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자 자부담 전액 지원

○ (미추홀구), `19년도 시범구로 지정 하여 주민부담보험료의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차상위 계층 등의 보험 부담을 줄임

○ (옹진군),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 조를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 례제정(`20.1.10)으로 가입률 제고

○ 코로나19 등 일정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가입 등 확대 실시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지원을 받아 자부담 없이 가입토록 모든 군․구로 확대 추진

(13)

- 12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8. 소방차 화재출동 평균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TF 구성 및 운영(´19.10월～11월)

* (TF구성) 소방 29, 市2, 경찰청1

○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대책 수립 및 추진(‘19.12.9)

○ 7분 도착률 현황

´17년 ´18년 ´19년 ´20년 목표 66.8% 69.2% 73.6% 74%

* (‘20년 4월말) 77.9%로 향상

○ 소방관서 신설 및 인력증원, 소방력 재배치로 원거리 보완

* 검단소방서 등 9개소 신설

* 서구 대곡동·영종운북 소방력 재배치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 (～‘19년) 25개소 → (‘20년) 9개소

→ (‘21년) 9개소, 사업완료 예정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 월1회

○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 확대 및 주차금지봉 설치

* (대 상)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84개소

○ 불시차고탈출훈련 및

관내지리조사(우회로 파악)

(1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9.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천광역시 산하 위원 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 선할 것

○ 인천광역시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수립(‘20.2.20)

○ 2019년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20.3.25)

○ 정비대상 위원회 해당부서별 의견 제출통보(‘20.3.31)

□ 향후 추진계획 (‘20.하반기)

○ 기능유사 위원회 : 조례정비를 통한 통·폐합 정비 실시

○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 비상설화 (인력 Pool 활용)

○ 비효율 위원회 개선 정비

위원회 폐지 : 3년간 미개최 위원회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위원회 제외), 존치 필요성 소멸

(15)

- 14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0.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원문 정보공개율 제고 방안 을 강구할 것

○ 원문 공개율(군․구 제외) 2019년 62.2% 이었으나,

○ 원문공개율 향상 대책으로 - 정보 공개 조례 개정(2020.3.30.)

(원문정보공개 조항 신설 - 제8조) -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시 전부서에 정보공개 관련 회의

자료 송부(코로나19로 인한 서면 서무회의)

- 시 전부서에 원문공개율 75%

이상 달성 협조 요청

- 원문 공개 저조부서에 대하여 공개율 향상 대책 수립 요청 - 원문공개 상시 모니터링 후 공개

및 부분공개로 문서 재분류 (담당자와 협의 후 전환 유도)

○ 20. 4월말 현재 원문공개율 79.7%로 향상되었음.

- 전국 시·도 중 전국 3위 - 특·광역시 중 2위

- 전년대비 원문 공개율 17.5% 상승

(16)

○ 시 전부서에 원문 공개율 75%

이상 달성 협조 요청

○ 시 원문공개 부진부서에 대해 원문 공개율 향상 대책 수립 요청(월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기준을 엄격히 적용 - ‘비공개 문서’ 최소화, ‘부분공개

및 대국민 공개문서’ 작성 원칙 준수

○ 비공개문서 모니터링 후 담당자 협의를 통한 공개(부분공개)유도

○ 원문공개문서 재분류(시 전체) 실적 월별 보고 지속 추진

○ 인천광역시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시 홈페이지 게시

(17)

- 16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1.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준수할 것

○ 2019년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 (채용대상) 장애인·상이등급 기준 해당 자 - (채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3.4%

^*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채용계획) 선발예정인원의7%이상구분모집 - (채용결과)

(단위 :명) 선발예정

인원 응시인원 최종합격 임 용

82 151 32 31

(시27, 구4)

※인천시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내역

(단위 :명, %) 적용연도

(신고연도)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근로자수 (더블카운트)

고용률 (더블카운트)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7

(2018) 3,605 중증 10

115 3.19 해당없음 경증 95

2018

(2019) 3,696 중증 10

108 2.92 해당없음 경증 88

2019

(2020) 3,890 중증 20

142 3.65 해당없음

경증 102

* 상시근로자수(市정원 기준)

○ 2020년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

시행

* 선발예정인원(480명)의 7.0% , 34명 구분모집

(단위:명)

구분 계 시·구 통합모집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 8개구

전체

채용인원 1,553 480 975 29 69

장애인

채용인원 78 34 36 2 6

장애인

채용비율 5.0% 7.0% 3.6% 6.8% 8.6%

(1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내용(14포인트)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14포인트)

인천광역시 1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 2020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계획 수립

○ 매월 부서별 실적 분석·통보 및 1:1 맞춤 컨설팅 추진

○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 가이드라인」제정(市 예규 제470호)

○ 매월 실적 분석·통보 등 구매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 독려

(19)

- 18 -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3.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

○ 2030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 (2019. 12. 국토연구원)

- 5대 생활권 - 2대 목표

․거점중심특화발전, 노후환경개선 - 5대 전략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미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제고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행복체감도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편리 성 증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곳 추진 - 기선정 13곳(매년 5곳 선정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업관리 - 84개 사업 추진중

(20)

구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4. 소방본부 현장 간부공

무원의 지휘교육 이수 율을 제고하고 헬기운 전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

○ 간부공무원 지휘교육 이수율 제고 - 교육과정 개설

* 인천소방학교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향상반 전문교육 개설

※ ‘20년 2월중 34명 이수

- 현장지휘관 지휘역량교육 이수자 현황

구 분 ‘19. 10월 ‘20. 4월 비 고

소방령

23명중 8명 이수 (34.8%)

23명중 11명 이수

(47.8%)

3명 이수 (13% ⇧ ) 소방경

(22.4%)

(64.2%)

41명 이수 (41.8% ⇧ )

※ 전국평균 : 소방령 34.9%, 소방경 37.6%

- 교육인원 증원 요청

* 중앙소방학교에 지휘역량과정 인천 배정 인원 증원 요청 (‘19. 10월중)

○ 헬기전담 인력 부족문제 해소 - ´19년 하반기 헬기조종사 추가 채용

(채용인원 3명

* 공고인원 4명

)

○ 인천소방학교 지휘역량 향상반 전문교육 실시(´20년 하반기) (교육인원 : 40명)

○ 헬기 조종사 부족인력(1명) 추가 채용(´20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