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2018.7.30 31
미주
▣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 타격 우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과 품목이 확대되어 미-중 간 갈 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난 6월 15일 미국은 관세부과 대상 중국産 수입품목(1,102개)을 발표하였으며, 7월 6일부 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818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284개)에 대한 관세 부과 적용일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産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産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 과하였으나, 중국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는 LNG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여전 히 미국産 LNG 수입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음(중국 광물 수출입 정 보 분석 사이트 ‘Chem365.net’).
‒ 신규 LNG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가스 수요 증가로 LNG 수입을 늘리고 있는 중국은 LNG 교역을 확대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주요 LNG 수출 대상국인 중국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2016년부터 미국産 LNG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량은 2016년 17Bcf(LNG환산 약 36만 톤)에서 2017년 103Bcf(LNG환산 약 214만 톤)로 크게 증가 하였음.
미-중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2018년 5~6월 기간 중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량은 올 해 1월~4월 수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Reuters, 2018.7.19).
‒ 2018년 1월~4월 기간 중, 미국産 LNG를 중국으로 운반한 LNG 수송선은 총 14척이었으나, 올 해 5월~6월에는 단 한 척에 그쳤음.
‒ 한편, Reuters는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 감소가 단지 양국 간 무역분쟁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중국의 가스 수요 감소와 호주의 LNG 생산 증가와 같은 다른 요 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2018.7.30 자료 : Reuters
< LNG 수송선(미국→중국) 운항 실적(2016.2월~2018.6월) >
(Reuters, 2018.7.19; Global Times, 2018.7.22)
▣ 미 상무부, 수입 우라늄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위한 조사 착수
미 상무부(DOC)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의거하여, 수입 우라늄이 미국의 국 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세부과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에 착수함(2018.7.18).
‒ 미 상무부의 수입 우라늄광 및 우라늄 제품에 대한 조사는, 올해 1월 17일 미국의 우라늄 생산 업체인 UR-Energy社와 Energy Fuels社가 저렴한 수입 우라늄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Wilbur Ross 상무부 장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임.
･ UR-Energy社와 Energy Fuels社는 저렴한 수입 우라늄으로 인해 미국 우라늄 생산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라늄 수입량에 쿼터를 정하여 미국 시장에서 자국産 우 라늄의 점유율을 약 25%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Ross 장관은 청정전력 생산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라늄의 자급률이 49%에 서 5%로 크게 감소하였다며, 우라늄산업 부문(발전･국방･우라늄 채광 및 생산 등) 전반에 걸쳐 수입 우라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의 발전부문에 사용되는 우라늄 가운데, 미국産 우라늄의 비중은 단 5%로, 나머지 95%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로부터 주로 수입해오고 있음.
･ 2017년 미국의 우라늄 생산량은 244만 파운드(1,107톤)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 며, 최대치를 기록했던 1980년 생산량 4,370만 파운드(19,822톤)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국별 캐나다 카즈흐스탄 호주 러시아 기타
비중(%) 25 24 20 14 16
자료 : EIA
< 미국의 국별 우라늄 수입 비중(2016년) >
한편, 미국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수입 우라늄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원 자력발전의 주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여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더욱 악화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2018.7.30 33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CNBC, 2018.7.19).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간 29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 최근 미국의 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은 전력 판매가격보다 높은 전력 생산비용으로 재정적 어 려움을 겪고 있음.
(미 상무부 홈페이지, 2018.7.18; CNBC, 2018.7.19; Ars Technica, 2018.7.23)
▣ IEA, 멕시코의 ‘에너지개혁법’을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정책 사례로 평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7월 발간한 ‘World Energy Investment 2018’ 보고서를 통해, 멕 시코의 ‘에너지개혁법(2013 Energy reform)’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에너지정책 사례로 평가하였음(2018.7.17).
‒ IEA는 멕시코의 ‘에너지개혁법’이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와 참여 촉진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대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Pemex의 독점체제 해체를 통한 ▲석유･가스 부문에서 해외기업과의 공동 탐사･개발 활동,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 매장량 발견 (hydrocarbons discoveries) 등으로 인해 주요 해외기업들이 현재 멕시코 내에서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였음.
‒ IEA의 멕시코 ‘에너지개혁법’에 대한 높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함.
･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국영석유기업인 Pemex가 설립된 1938년 이 후 75년 만에 처음으로, Pemex가 독점해 온 멕시코 에너지부문을 개방하는 내용의 ‘에너지 개혁법(2013 Energy reform)’을 2013년 12월 20일 제정하였음.
※ ‘에너지개혁법’의 전면 시행을 위한 ‘탄화수소법’ 등 21개의 2차 법안이 2014년 8월 9일 의 회를 통과하고 2014년 8월 11일 공포됨(인사이트 제14-16호(2014.5.2일자) p.47~48 참조).
･ 현 멕시코 Enrique Peña Nieto 정권은 ‘에너지개혁법’을 기반으로 자국의 석유･가스 매장량 및 생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을 위해 여 러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경매’를 실시해오고 있음.
･ 2014년 이후, 멕시코 국가탄화수소위원회(CNH) 주관으로 총 14 차례의 경매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73개의 해외기업들이 총 107개의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낙찰 받았으며 대 부분이 멕시코 Pemex社와의 farm-out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Farm-out 계약이란 탐사권자가 특정한 작업수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탐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함.
또한, IEA는 멕시코의 ‘에너지개혁법’을 성공적인 에너지정책 사례로 평가함과 아울러, 원유 생산량 감소 및 자국 내 부족한 정제시설 등을 멕시코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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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등 남미 국가의 정제시설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저조한 투자로 인해, 정제시설 가동률 이 낮아져, 석유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음.
･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정제시설 총 처리량은 2015년 이후 160만b/d 수준에 그쳐, 석 유제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음.
(NGI, 2018.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