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4월 29일(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 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촬 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 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동부엔지니어링 홍문기 대표에 게 추천받은 강현수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장영태 한국해 양수산개발원장을 추천했다. 강현수 원장은 “미래 국토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국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갖길 바 란다”라고 말했다.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5 농촌·연안·도시 )
국토연구원은 4월 29일(목)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 #5 농촌·연안·도시’를 개 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농촌과 연안 그리고 도시에 관한 주 제로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불평등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에 감사하다”
라고 전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농촌과 연안, 도시에서 발 생하는 지역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은 “불평등을 바라봄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 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그간 전문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평가할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의 삶 을 담아낼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공간 단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부연구위원은 ‘도농 간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도시와 농 촌을 확실히 구분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에서의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실장은 ‘섬·바다 마을의 불편한 진실: 두 도시의 이야기’ 발표에서 일본의 이도활성화 교부금을 참고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예산에 국한되지 않은 정책 제언 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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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부연구위원의 ‘도시 내 우선·복합지원이 필요한 지 역 찾기: 부산광역시 읍면동을 중심으로’ 발표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혹은 어촌, 농촌 등 어떠한 공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 지역을 규정짓기보다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의 발 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 행되었으며, 발제자 외 토론자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 국토연구원 하수정 연 구위원 등이 참석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 였다.
국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국토연구원은 5월 3일(월)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 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 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도시 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국가 공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논의 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의 ‘국토도시 개발과 국가공기업’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교수는 주제발표 에서 미래와 국토도시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수도권 대책, 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존 대책을 되짚어 봤다. “국가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구조, 사업구조는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이어야 하며 공공성 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능을 나눈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택지와 주택, 일자리 제 공과 기반시설 공급이 하나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야 한 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로운 국토도시 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 분리, 축소 보다는 핵심기능의 구조화와 공공성 강화, 재정확보, 교 차 보조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 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땅 장사, 집 장사에 매진하는 사업방식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등 재정과 기금투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LH를 분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비효율은 둘째치고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택지개 발사업을 벌여 과도한 개발이 벌어지고, 각 회사에 부채 만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 고, 3기 신도시부터는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주택사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LH가 추진하는 사업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국가공기업으로서 규모 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적합 한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
라며, “수많은 업무를 점검해서 국가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가천대 박환용 교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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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영국 UDC, 일본 도시재생공사 (UR)의 형성과정과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LH 역할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LH 기능의 특화인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백인길 이사장(도시개혁센터)은 “공 기업은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 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도시 개발 등 지역 균형 개발과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문제 해 결,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강 조했다. 중앙일보 안정원 선임기자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인 LH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역할 범 위를 인프라에 한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설치하는 상부구 조는 민간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토연구원은 5월 7일(금)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 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설계 학회,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 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국민 체감형 저층주거
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 강현 수 원장은 “오늘 논의가 실제로 실무에서 잘 활용되어 이 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공공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은
“토지 및 주택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 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의 ‘토 지의 공공성 확보방안 모색’으로,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의 이익공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재생 현장에 요구되는 참여 주체별 역할 제안’에 대 해 발표했다. 배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주체 와 민간주체의 상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역 세권·준공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역세 권·준공업 활용 고밀개발 및 주택공급의 필요성,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제시 했다.
이후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의 주재로 종합토 론이 시작되었으며,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 한국도시 연구소 최은영 소장,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국토교통부 문성요 단장 등이 참석 했다.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