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협력 논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6.2. - 2016.6.11.)
2016. 6
I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기간 및 출장 목적
출장자 출장국가(도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정윤수 원장
독일 (슈파이어)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2016.06.02.(목)
~ 06.11.(토), 8박 10일
▪ MOU 체결(만료)기관과의 지속적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한 국제 행정네트 워크 강화
- 슈파이어 독일 공공행정연구원 (GRIP), 2005년 체결~현재 - 프랑스국립행정학교(ENA), 2002년
체결~2007년 만료
▪ 유럽 주요 유관기관, 국제기구 방문 및 사업 공동추진, 공동연구 가능성 논의 - 브루겔 연구소(Bruegel)
- 세계행정학회(IIAS), 국제행정교육 기관협의회(IASIA)
- 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 각 방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 는 정부역량 관련 지수에 대한 개발 사 례조사, 실제 개발과정 및 효과적 운영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담당 연구자 인터뷰 수행
강정석 선임연구위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신 선임연구위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
김유범 행정원
◎ 방문기관 및 참석행사 목록
1. 슈파이어 독일 공공행정연구원 (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GRIP)
2. 루벤 대학교 (KU Leuven) 3. 브루겔 연구소 (Bruegel) 4. 주EU 안총기 대사 면담
5. 벨기에 파견 공무원 초청 면담
6. 세계행정학회 (International Institute of Administrative Sciences, IIAS), 국제행정교육기관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and Institutes for Administration, IASIA)
7. 주UNESCO 이병현 대사 면담
8. 프랑스 공공행정대학원 (Ecole Nationale d’Adminstration, ENA)
날짜 출발지 도착지 시간 주요내용
6/2(목 ) 인천
프랑크 푸르 트 (독일)
13:30 ▪인천 공항 출발
17:40 ▪독일 프랑크푸르 트 공항 도착 6/3(금) 슈파이어(독일) 10:00 ▪슈파이어 공공정책연구소 방문
6/4(토)
프랑크 푸르 트 (독일)
브뤼셀 (벨기에)
14:29 ▪독일 프랑크푸르 트 출발 17:35 ▪벨기에 브뤼셀 도착
6/6(월)
루벤(벨기에) 10:00 ▪루벤대학교 방문
브뤼셀(벨기에)
14:00 ▪브루겔(Breugel) 연구소 방문 16:00 ▪주EU대표부 안총기 대사 면 담 18:00 ▪벨기에 파견근무 공무원 초청
면 담
6/7(화)
브뤼셀(벨기에) 10:00 ▪IIAS, IASIA 방문 브뤼셀
(벨기에)
파리 (프랑스)
16:37 ▪벨기에 브뤼셀 출발 17:59 ▪프랑스 파리 도착
6/8(수) 파리 (프랑스) 12:30 ▪주 UNESCO 이병현 대사 면 담 15:00 ▪ENA Paris 사무소 방문
6/9(목 ) 파리 (프랑스)
10:00
▪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면 담
12:30 ▪OECD 파견근무 공무원 초청 면 담
6/10(금) 샤를 드골 공항 21:00 ▪파리 샤를 드골 출발 6/11(토) 인천 15:00 ▪인천 공항 도착
9. OECD 공공거버넌스·지역개발국 (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GOV)
10. OECD 파견 공무원 초청 면담
◎ 출장일정
II 세부내용
※ 이하 모든 일정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측 참석자는 정윤수 원장, 강정석 기 획조정본부장, 김신 국제행정협력센터장, 김유범 행정원으로 동일함으로 생략함.
1. 슈파이어 독일 공공행정연구원 (GRIP)
□ 일시: 2016.6.3.(금), 10:00~11:30
□ 장소: 슈파이어 독일 공공행정연구원 회의실
□ 외부참석자: Jan Ziekow, GRIP 총장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행정연구원은 GRIP과 2005년부터 MoU를 맺고 있는 협력기관임. 지코 교수는 한국 변호사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한 바가 있으며, 법제연구원과도 교 류가 많음.
- 한국행정연구원의 업무 중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업무가 상당 부분 접점이 되며, 사회통합·갈등에 대한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독일 의 행정은 의회 민주주의에 집중된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소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관 간 분쟁이 잘 중재되지 않는 부분이 큼.
- GRIP에서도 공무원 분쟁·갈등 교육과정을 차년에 시작할 예정.
- 현재 GRIP의 중요 프로젝트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 키파 인덱스와 관련하여 “정부 역량”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또한 독일처럼 정부가 여러 단계로 존재할 경우 (중앙, 연방, 지자체), “정부 역 량”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독일의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ion Control Council)가 규제의 정보비용, bureaucracy costs, fulfillment costs 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음.
- 현재의 독일의 공공행정에 대한 연구는 공공정책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 음.
- GRIP는 2년 전 사회조사센터를 도입하였으나, 사회조사 결과가 정부부처의 서열화와 순위 매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정치인들에 따라 1년 만에 중단 됨. 따라서 독일에서는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과 GRIP 간의 인력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예산상의 세 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야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가 설정되어야하며, 서울의 물 가 및 집세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독일에서 온 연구진이 주거하고 사용할 공 간의 확보가 우선시되어야함.
- 상호간 향후 1-2년간의 일정을 확정 후 교환하여, 연구 접점 및 상호 용이한 시점을 확인하여 인력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2. 루벤 대학교
□ 일시: 2016.6.6.(월), 10:00~12:00
□ 장소: 벨기에 루벤 대학교 Public Governance Institute (PGI) 회의실
□ 외부참석자: Annie Hondeghem, 루벤대학교 교수 겸 PGI 부장; Geert Bouckaert, 루벤대학교 교수 겸 IIAS 회장
□ 주요 논의 내용
- PGI는 원래 공무원 훈련 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70년대에 루벤 대학의 인문
과학과로 흡수됨. 현재 8명의 교수와 40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학에서의 지원 이 한정되어 외부로부터 재원을 가져와야 함. 2개의 석사과정과 공무원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음. 이론과 실무의 결합, 각 정부의 특수성, 국제적인 시각을 표방함.
- 플랜더스 정부의 commission 아래 겐트 대학, 안트워프 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과 함께 정부 조직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조율하며, 사회 통합과 공공부문에서의 혁신 등에 대한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가 있음. 또한, OECD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개발도상국가의 고등교육기관들과의 협력 범위도 넓혀가는 중.
- 정부 역량 인덱스
○ 인덱스의 목적이 한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덱스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됨. 해당 인덱스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 여 정부의 역량을 표현해, 이를 통해 정부의 형태와 질을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대답에 루벤 측도 동의하며, 너무 원론적이고 국가의 특수성을 반 영하지 못하는 인덱스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도 갖지 못한다고 말함.
○ 지방정부의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PGI 측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으며, 이에 착안했을 때 “역량”의 범주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역량”의 정의가 변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그에 따라 연구의 형태 도 달라지고 있기에 인덱스라는 형태 외에도 유동적인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역량”은 동적이며 (“역량 3.0”), 공공부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와 깊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학계에 독립된 사항이 아님을 역 설. 루벤 측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학계 및 사회 차원에서 대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음.
○ 인덱스의 개설과 사용에 있어서 consensus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 역 시 언급하며,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말함.
○ 흔히 역량이라 함은 “역량 부족”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지만, “역량 과다”
역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점임을 말함. 또한, 단순한 수치로 표현한 역량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특정 부분의 일괄적 통합/분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
○ 결과를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전체적 경향을 개선해야지만 인덱스를 십 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 또한,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평가받는 자의 능동적 활동 없이는 실질적
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주의함.
- Bouckaert 교수는“역량 3.0”에 대해서 차후 연구원을 방문하여 강의할 의 사 있음을 피력함. 25주년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는 참석 의사는 있지만 시간 상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
- PGI는 자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원 교환 등의 방법은 어 려우며, Bouckaert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IIAS의 solution groups(하 단 서술)를 통해 특정 주제 관련 논의를 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함.
3. 브루겔 연구소
□ 일시: 2016.6.6.(월), 14:00 – 15:30
□ 장소: 브루겔 연구소 사무실, 벨기에 브뤼셀
□ 외부참석자: Matt Dann, 브루겔 사무국장; Zsolt Darvas, 선임연구위원;
Scarlett Varga, 대외협력실장
□ 주요 논의 내용
- 브루겔은 경제 관련 이슈를 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기관(예: 국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 음. 유럽의 거시경제, 거버넌스, 금융규제 등을 다루며, 앞으로 아시아에 대해 서는 중국과 한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의사가 있음.
- 브루겔 연구소는 공동연구와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금융연구원(KIF)과 협력하여 컨퍼런스 개최 및 출간물 발행 등을 한 적이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과는 규제 부분에서 접목되는 점이 있음. 특히, 규제 환경 및 다양한 규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면서 시장의 협력을 구하는 점에 대
해 공동연구 및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봄. 또한, 기관 규제 및 기관 개 발(institutional development)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지가 있음.
- 키파 인덱스와 관련해서는 인덱스의 범주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며, ‘정부의 역량’이라는 개념 안에 경제 위기상황 대처능력 등의 경제 관련 역량이 포함 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옴. 또한, 키파 인덱스가 예를 들어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인덱스와 어떤 부문에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옴.
- 현재 브루겔은 브렉시트(Brexit)의 잠재적 영향과 유럽의 경쟁 정책, 그리고 EU와 소속국가가 공동으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일명 ‘공유 능 력’(shared capacity; 예: 보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매 해마다 차년도 연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2017년 연구계획은 올해 9월에 공지될 예정임.
- 자체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외부 기관에서 브루겔을 객원연구위원으로 찾는 경우는 꽤 있지만, 브루겔에서 외부로 파견하는 경우는 전무함. 객원연구위원 의 경우, 브루겔과 원 소속 기관 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에 중점을 둠.
- 브루겔 연구소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결 및 실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 들어진 아시아-유럽 경제포럼(Asia-Europe Economic Forum, AEEF)의 일원이며, 올해 컨퍼런스는 G20 정상회담 이후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
4. 주EU대표부 안총기 대사 면담
□ 일시: 2016.6.6.(월), 16:00 – 17:00
□ 장소: 주EU대표부 대사실, 벨기에 브뤼셀
□ 외부참석자: 안총기 주EU대표부 대사; 정인식 특허관
□ 주요 논의 내용
- 현재 사용되는 평가 시스템이 외교부의 업무적 특성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 많음; 가시적인 ‘성과’를 외교의 평가지표로 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 역량 인덱스가 이러한 정부기관 간의 특성과 상황 등 을 반영하여 특수한 업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표가 되 기를 기대함.
- 정권이 변경될 때를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함.
5. 벨기에 주EU대표부 파견근무 공무원 초청 면담
□ 일시: 2016.6.6.(화), 18:00 – 20:00
□ 장소: Leon, 벨기에 브뤼셀
□ 외부참석자: 정인식 특허관; 최준환 과학관; 배경택 보사관; 김제헌 금융관/한 은차장; 조성중 산업통상자원(상무) 1등서기관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으며, 이에 따라 EU대사관의 실무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소통 네 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여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초청함.
○ 정부 역량 인덱스의 개발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특성상 특정 사건의 세부적 인 요소와 불규칙적인 면을 자주 접하기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실제 있는 현상을 잘 표현하는 인덱스가 나오기 위한 조언을 함.
6. IIAS-IASIA
□ 일시: 2016.6.7.(화), 10:00 – 12:00
□ 장소: IIAS 본부, 벨기에 브뤼셀
□ 외부참석자: Rolet Loretan, IIAS 사무국장; Bardhyl Dobra, IASIA 실장;
Fabienne Maron, EGPA 실장; Anne De Boeck, IIAS 실장
□ 주요 논의 내용
- IIAS는 8명의 직원과 교육/훈련을 받으러 오는 방문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지역별로 세부기관이 나뉘어져있는 형태임. 이 중에서 아시아 담당 기관인 AGPA는 작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연례컨 퍼런스를 공동개최함.
- IIAS는 기관과 국가들 사이에 상호 연락, 협력, 공동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각국의 학자 및 실무자들이 공통적인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과 best practices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 해 형성됨.
- IASIA는 구성원들의 행보를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연 구원의 메일주소를 뉴스레터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
- 루벤 대학에서 언급된 solution group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주 제와 관련해, 연관된 사람들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탐구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 하는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며, 결과물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특성을 갖고 있음. 단, 이를 형성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계획안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갖추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그룹에 합 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정부 역량 관련 solution group을 형성하고자하는 경우, 주제 관련 개요와 목 적을 서술하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자하는지를 명시한 1페이지 분량의 계획서 를 보내야 함. 일반적으로 예산은 solution group 구성원들이 각자의 몫을 분 담하는 형태임.
-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중국 청두(Chengdu)에서 IIAS와 IASIA 합동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역량 개 발’임.
- IIAS는 현재 소속 기관들의 활동을 전달하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의 현재 활동을 전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 짐.
7. 주UNESCO 대표부 이병현 대사 면담
□ 일시: 2016.6.8.(수), 12:30 – 14:00
□ 장소: Le Coupole, 프랑스 파리
□ 외부참석자: 이병현 주UNESCO 대표부 대사; 정영수 공사참사관
□ 주요 논의 내용
- 프랑스의 경제가 최근에 안 좋아지면서 프랑스에 위치한 기관들이 과거에 비 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느낌이 있지만, 이로 인해 비전문적인 인력이 상대적 으로 많아졌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힘. 따라서 한국에서 제2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함.
- 현재 한류의 영향은 적은 편이 아니지만, 지속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는 않음.
- 한국에서 UNESCO는 교육부 장관의 관할로 되어있어서 교육부만이 다뤄야하 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상대적으로 UNESCO의 현안에 있어서 한 국의 힘을 깎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문화부, 미래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없 이는 한국이 UNESCO 관련 현안에 대해 크게 힘을 쓸 수 없다는 우려를 표 명.
8. Ecole National d’Administration (ENA)
□ 일시: 2016.6.8.(수), 15:00 – 16:30
□ 장소: ENA 사무실, 프랑스 파리
□ 외부참석자: Aurelie Royet-Gounin, 대외협력부장; Alexandre Tran-Chuong, 대외협력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관계 담당 관
□ 주요 논의 내용
- ENA는 1945년 프랑스의 공무원을 훈련·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 며, 프랑스의 외교부, 고위공무원, 주 대표 등에는 ENA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들이 다수 존재함.
- 공직 지망생의 교육 외에도, 현직 공무원의 교육, 사회 다방면을 아우르는 현 안에 대한 교육(예: 이민과 관련된 대책 구상), 유럽 전체의 현안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임.
- 프랑스 외에서도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총 26명의 한국 수강생이 ENA에서 졸업한 바 있음.
- 한국에서 ENA는 외교부, 지방행정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KDI 스쿨 등과 협력관계를 맺은 적이 있으며, 이 중에도 수강생의 입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있는 외교부와의 협력관계가 제일 큼.
- 사례 분석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사례는 실무자들이 실제 문헌을 사용해 실제 사건을 분석하여 가르치는 형식임. 따라서 이 사례들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음.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책 사례 개발을 하면, 완성된 사례를 ENA 측과 공유 하는 방안도 살펴볼 가치가 있음.
- ENA는 주로 프랑스 내지는 유럽 대륙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 에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만, 맞춤형 교육 과정 설립 시에 불어권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연구위원이 강사 신분으로 파견 될 여지는 존재함.
- ENA 총장이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며, 새로운 MoU 체결을 할 경우 이 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됨.
9. 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GOV) 관계자 면담
□ 일시: 2016.6.9.(목), 10:00 – 11:30
□ 장소: OECD 사무국 사무실, 프랑스 파리
□ 외부참석자: Andrew Davies, OECD Senior Counsellor; Edwin Lau, Reform of the Public Sector (RPS) 부장; Zsuzsanna Lonti, Government at a Glance 총괄자; 김재흠 주OECD 대 표부 참사관; 신인철 GOV 과장 (인사혁신처 파견)
□ 주요 논의 내용
- GOV는 OECD 내 제일 큰 부이며, 20개 이상의 working group을 보유하고 있고 매 해마다 1천 명 이상의 방문단을 맞이함.
- OECD의 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은 6월 초에 집결하여, “생산 성에 공공부문이 가지는 영향을 분석하기”라는 주제를 선정함. 이에 따라 공 공부문 자체의 “생산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 세계 각국의 생산성 향상 노력 분석 ○ 공무원 조직 효과성 분석
○ 공공서비스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 Lonti는 Government at a Glance 외에도 현재 공무원 조직 효과성 인덱스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를 구상 중임.
○ 이에 있어서 한국행정연구원이 technical indicator를 개발하는 부분에 협력 하는 게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함.
- OECD측에서는 키파 인덱스에서 말하는 “정부 역량”의 정의와, 키파 인덱스 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
○ 정부의 평가 및 정책 지원이 목적이며,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감
안한 인덱스를 구성하려고 함.
○ OECD 측은 단순한 하나의 숫자로 귀결되는 인덱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 견을 보이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수치를 매기는 composite indicator가 더 나은 형태일 거라고 주장함. 실제로 OECD 회원국들도 역량 지수를 만 드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귀결되는 형태에 대해 서는 십중팔구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함.
○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표준화와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각 국가마다 어떤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역시 필 요함.
○ 최종적으로, 지표를 통해 수치를 측정한 후에, 그 수치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함.
- 11월에 OECD 측에서 방한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이때 한국행정연구원 을 방문해 구체적인 공동협력 방안 논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둠.
10. OECD 사무국 파견근무 공무원 초청 면담
□ 일시: 2016.6.9.(목), 12:30 – 14:00
□ 장소: Le Bon, 프랑스 파리
□ 외부참석자: 신인철 GOV 과장 (인사혁신처), 홍래형 TAD 과장 (해양수산 부), 하형소 ELS 과장 (고용노동부), 최재혁 GOV 과장 (기획 재정부), 금봉수 STI 과장 (?), 오대현 STI 과장 (미래창조과 학부), 김지영 ENV 과장 (환경부)
※ GOV: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III 시사점 및 기관별 후속조치
(공공거버넌스·지역개발사무국)
※ TAD: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무역·농엽사무국)
※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 사무국)
※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고용노동 사무국)
※ ENV: Environment Directorate (환경사무국)
□
주요 논의 내용
-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인 OECD의 실무자들과의 교류 를 통해 상호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여 파 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초청함.
- OECD 파견 근무자 중에는 한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반면, OECD에서는 특정 이슈나 주제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파 견자의 최적화된 역량 발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경우 한국과 OECD 간 협력이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봄.
- 정부 부처에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업무에 도움이 되 는, 더 총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력 됨.
- 정부 역량 인덱스 관련
○ 인덱스의 개발에 있어서, 출장 중 회의를 가진 여러 기관이 하나의 숫자로 귀결되는 인덱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 체계적이며 종합적이고 해당 국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인덱스의 필요 성이 강조됨.
○ 인덱스의 핵심인 “정부 역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독일 공공행정연구원
○ 회의에서 언급된 키파 인덱스와 정책사례 사업 계획을 공유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확보할 예정.
○ 각 기관은 다음 년도 일정을 서로 교환하여 공동협력 일정을 조율하는 동 시에 직원 교류 실행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
- 루벤 대학 PGI
○ 키파 인덱스와 관련하여 “역량”의 정의와 인덱스의 활용과 관련해 지속 적으로 자문을 구할 예정.
○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될 루벤 대학의 출판물을 인계받아 번역하여 한국행정 연구원의 사업에 보탤 예정.
○ 25주년 행사를 비롯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제 컨퍼런스 및 학술회의에 있 어 Bouckaert 교수를 비롯한 PGI 교수진 초청 추진 예정.
- 브루겔 연구소
○ 차후 중국과 한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에 따라 현지 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공통연구 접점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 IIAS
○ 한국행정연구원은 회원 기관으로서 정부 역량 측정 및 행정 정책사례 모듈 화 사업과 관련해 solution group을 구상한 후 IIAS 측에 연락을 취해 구 체적인 일정을 추진할 예정.
○ 9월에 있을 IIAS-IASIA 연례컨퍼런스 참석 예정.
○ IIAS의 뉴스레터를 통한 한국행정연구원 활동 대외홍보를 추진할 예정.
- ENA
○ 기존 MoU를 재검토한 후 문구를 현 상황에 맞게 교정하여 새로운 MoU를 체결할 예정. 이를 활용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ENA에서 필요 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
○ 정책사례 모듈 개발 등에 있어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완성 모듈의 공유를 통해 ENA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
- OECD GOV
○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키파 인덱스의 구체적 사항(최종 형태, 정보 표준화, 데이터 수집 등)과 차별화된 요소 개발에 힘쓸 것이며, OECD가 새로 추진 하고자하는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OECD와의 공동 작업에 접근할 예정.
○ OECD의 정보·통계 DB인 OLISNet을 활용하기 위해, 과거 OECD에서 발 급한 한국행정연구원 소속 ID 목록을 찾아 다시 활성화시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할 예정.
○ OECD 측에서 올해 11월에 개최될 정부 3.0 컨퍼런스에 대표를 보낼 예정 이므로, 일정을 조율하여 그때까지의 각자 프로젝트 진도 상황을 논의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