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와 규제품질 위기관리와 회복 지원 :
□ 개요( ) OECD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 규제 품질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 브리프* 발간(4.29.)
* Regulatory Quality and COVID-19 : Managing the Risk and Supporting the Recovery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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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와 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모든 단계에서 규제결정이 작용하며, 신뢰성, 증거 기반, 국제적 조율, 효율적 집행 확보 필요
긴급 규제가 채택되고 일부 행정절차가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는 ㅇ
여전히 모범 규제 관행의 원칙 준수 필요
□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어렵더라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고, 중요 결정은 온라인 등을 활용한 협의 필요
□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정부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위기대응의 효과성 제고 가능
□ 정책수단의 실효성은 규제 집행의 질에 달려 있으며, 위험 수준에 비례한 집행을 통해 시민, 기업 및 공공 부문의 부담 완화 필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규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인간 행동의 동인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
전자통신, 에너지, 교통, 물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투자자, 근로자,
□
소비자에게 최적의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
모범 거버넌스 관행과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 ㅇ
신뢰성 및 경제성은 물론 의사결정의 건전성 예측가능성 확보 가능
개관 1.
보건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곤경 해결을 위한 모든 단계와
□
영역에 규제 결정이 작용
ㅇ 질병 탐지 퇴치 수단과 제품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폐쇄조치 하에서도 공공 서비스, 식품 생산 및 배달, 필수적 서비스의 기능 유지 기능 ㅇ 현 상황에서 신뢰성 있고, 증거에 기반하며, 국제적으로 조정되고, 효율
적으로 집행되는 규제가 없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 등 혼란 초래 가능 위기 상황에서 모범 규제관행의 적용
2.
□ 위기 시 규제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철저히 토론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사항 준수 노력 필요
ㅇ 위기가 끝나거나 완화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채택된 모든 규정은 신중한 사후검토 필요
다수의 규제당국은 비상규제에 일몰조항과 의무적 재검토 조항 포함 ※
긴급조치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
내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 필요
긴급 조치도 증거와 과학적 지식에 따라 입안되고 설명되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에 의존 가능 ㅇ 시간이 허락한다면, 중요한 결정은 이익집단(social partners), 지방 정부
또는 주요 NGO 대표들과의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 가능 국제협력의 중요성
3.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에 개별적이고
□
고립적인 국가별 대응을 통해서는 대응 곤란
정부 간 정책 조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ㅇ
위해 다양한 방식의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인구의 프로필 감염 및 치료 방법 등에 관한
- ,
공동 증거 수집 및 공유
- 개인 보호 장비, 의료기기 등 필수 제품의 승인절차 단축 예( : 다른 국가의 승인결과 수용) 및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조정 등
ㅇ 국제기구(IO)는 협력 촉진, 과학적 전문지식 교환, 증거 기반 정책 설계 및 국가 간 접근방식의 조정을 위한 필수적 플랫폼을 제공
※ (WHO) 질병에 대한 과학적 증거 수집 각국의 상황 업데이트, , COVID-19에 대한 대응과 준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지침 개발
※ (OECD) 보건 교육 고용 세금에 이르기까지 위기가 초래한 다면적, , , 결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위기 기간 및 이후에 대한 지침 제공,
컴플라이언스 확보 4.
채택된 조치의 실효성은 규제 집행의 질에 달려 있음
□
ㅇ 의료용 보호용 긴급 물품에 대한 보건 안전 규정의 시행은 지연을 최소화 하고 위험의 크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조직 수행될 필요
- 종이 양식이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통해 시민,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가능
- 격리 및 폐쇄 조치 시행은 자발적인 준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
통제는 형식적인 불응 예 종이 문서화 보다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동 예 회합
※ ( : ) ( :
또는 안전거리 위반 등 에 초점을 맞출 필요)
계속 작동하는 경제활동 예 식품 생산 의 경우 극단적 위험이 확인된
- ( : ) ,
상황에 대해서만 통제 유지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5.
마스크, 시험 키트, 보호 장비, 소독 용품 및 생명 유지 장치 등 중요
□
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평시에 행정절차의 일시적 완화 가능
예 미국의 와 인공호흡기의 승인요건 완화 호주 정부 치료재청 의 손
※ ( ) PPE , (TGA)
소독제 생산을 위한 증류기 규제 완화 등
□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 및 효능 보장을 위한 엄격한 절차는 유지되 어야 하지만, 서로 다른 실험을 병행하고, 한 국가에서 개발된 증거를 다른 국가에서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차 가속화 가능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획득한 ( ㅇ
인증을 관할 당국에 추가 등록 등) 위험에 비례하지 않는 이미 인증된 ( 제품보다 저위험 제품 추가 승인 등) 형식적 승인절차 생략 가능
ㅇ 적절한 자격이 있고 인가를 받은 기관의 시험 참여 제한은 압도적인 공중 보건상의 이유가 없다면 재고 가능
※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 이러한 제한으로 시험 속도가 저하된 사례
신기술 등 활용 6.
□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구동되는 디지털 기술은 주요 정보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함 ㅇ 신기술은 감염 모니터링 캐나다 ( BlueDot 등), 증상 추적(한국 자체진단 앱 등),
연락처 추적프랑스( StopCov 등), 봉쇄 조치 지원 폴란드 홈 검역 앱 등( ) 수단 제공 인간 행동의 동인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
□
위기상황에서
ㅇ 행동 편향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예 순응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조치 등( ) 정부 정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동조로 사재기 확산,
공공기관의 나중에 사건에 의해 뒤바뀌는( ) 일관성 없거나, 모호하거나 ㅇ
또는 과도하게 자신하는 메시지는 불신 초래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불균형적인 집행 및 복잡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ㅇ
적법성, 자발적 컴플라이언스 등 저해 가능
경제 활동 유지 7.
공급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장, 소비자 보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
경쟁의 강화는 전 세계 경제 규제 기관들이 공통적 목표
ㅇ 생활과 작업방식 교란으로 전자통신, 에너지, 물, 교통 등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전례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규제당국의 신속한 적응 필요
다수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한 요금 유예 기업의 보고 의무 등 완화 소비자에
※ , ,
대한 가이던스 제공 등 임시조치 중
규제 기관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확보 필요
□
위기 상황에서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동행동을 ㅇ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조율된 행동과 정보 공유가 중요
- 규제기관은 정부로부터 대응수단 설계를 위해 취약 소비자, 네트워크 용량, 개별 시장의 변화 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음 ㅇ 규제당국은 정부조치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적 자율성과 독립성,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유지할 필요
규제기관의 내부적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 급속한 의사결정의 견고성( , ㅇ
직원의 적응성, 비디지털 필수 검사 역량 등) 확립
ㅇ 중·장기적으로 예외적 조치의 시간적 한계 설정 및 산업과 시장 구조의 변화방향, 규제기관에 대한 영향 등의 예측 필요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문 상 수단과 절차는 2012 OECD
ㅇ
위기상황 하에서도 유효성이 강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