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특허청
v 감사기간 : 2018. 2. 1. ~ 2. 9.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ㅇㅇ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 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해 계산함.
- 서류전형 결과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에 공고한 ㅇㅇ주사(ㅇㅇ직류) 경력경쟁 채용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채용공고 시 어학성적은 유효한 성적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서류전형에서는 어학성적의 유효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하였어야 함에도,
․ ’ㅇ.ㅇ.ㅇ.에 실시된 서류전형결과,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ㅇ배수인 ㅇ명(동점자 포함)에 포함된 응시번호 ㅇ번 A의 경우, 동인이 제출한 토익(8ㅇㅇ점)의 영어능력성적은 ’ㅇ년도에 취득한 점수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어학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본점수만 부여하여야 했음에도,
․ 성적유효기간에 대한 판단 없이 어학능력 평가항목에서 만점인 10점을 부여한 결과, 평균 63.0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 서류전형위원 : □□대 교수 B, ◇◇연구원 연구원 C
․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능력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점수만 부여했다면 응시자 A은 57.0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서류전형 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 서류전형 합격선에 동점자(공동 ㅇ위 2명)가 포함되어 있어 A이 탈락하더라도 서류전형 합격자는 변동이 없으며, 응시자 A은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서류전형 시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합격여부가 바뀌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ㅇㅇ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해당 항목 만점이 부여되어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ㅇㅇ주사 전직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제29조(전직의 요건),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등에 따르면,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하며, -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고,
․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 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음.
․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함)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 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에 ㅇㅇ주사(ㅇㅇ직류) A을 ㅇㅇ주사(ㅇㅇ 직류)로, ’ㅇ.ㅇ.ㅇ.에 ㅇㅇ주사(ㅇㅇ직류) B를 ㅇㅇ주사(ㅇㅇ직류)로 각각 전직임용하였는바,
- 전직은 공무원이 당초 채용직렬과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실시하는 임용행위에 해당하나,
․ 직류*는 주로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따로 정하기 위한 분류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직류변경은 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는 등, 전직과 직류변경은 의미와 목적 등이 상이함에도,
* 직류는 동일직렬 내 담당업무가 같은 직무군을 말함.
․ 특허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직류변경을 신청하자, 검토 후 전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기 2인을 전직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허청에서는 대상자의 전직희망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심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직을 추진하였다고 설명
※ 특허청에서는 당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여 전직절차를 준용하여 직류변경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전직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전직임용 취소)
- ㅇㅇ주사 A에 대한 ’ㅇ.ㅇ.ㅇ.자 전직임용과 ㅇㅇ주사 B에 대한
’ㅇ.ㅇ.ㅇ.자 전직임용을 각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 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경력평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 제23조(경력 평정의 대상),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등에 따르면, -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별표2에 근거하여 공무원 경력은 갑 (10할), 을(8할), 병(6할), 정(3할) 등으로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함.
※ 갑(10할) 경력 :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사법연수생 경력 등
※ 을(8할) 경력 :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이후 임용 이전 군경력(의무복무) 등
※ 병(6할) 경력 :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경력(의무복무) 등
※ 정(3할) 경력 :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 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등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 기준 경력평정을 실시하면서,
- ㅇㅇ사무관 A에 대해 “정경력(3할)”에 해당하는 ㅇㅇ연구사 경력 (’ㅇ.ㅇ.ㅇ.~’ㅇ.ㅇ.ㅇ.)을 “병경력(6할)”으로 과다 평정하였으며,
※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은 “정경력”
- ㅇㅇ주사보 B에 대해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기능7급 경력 (’ㅇ.ㅇ.ㅇ.~’ㅇ.ㅇ.ㅇ.)을 “갑경력(10할)”으로, 경력 환산이 불가능한 기능8급 경력(’ㅇ.ㅇ.ㅇ.~’ㅇ.ㅇ.ㅇ.)을 “병경력(6할)”으로 과다 평정 하였으며,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병경력”
- 7급 이하에 대한 경력평정가능기간을 8년으로 설정했으면 평정일 기준 8년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함에도,
․ ㅇㅇ서기보 C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ㅇ.ㅇ.ㅇ.~’ㅇ.
ㅇ.ㅇ.)을 대상으로 환산하였으며,
․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계약직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 5할만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경력기간 전체를 포함시켜 과다 평정하는 등,
-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해 경력을 과다‧과소 평정한 사실이 있음.
※ 과다·과소 평정된 11명 중 9명이 정기승진후보자명부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승진심사 시 배수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평정점 정정)
- 경력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반영되어 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자료인바, 향후 경력평정 시에는 관련규정 에서 정한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라며, ․ 경력평정 결과 중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이 잘못 적용된 대상자
들의 경력평정을 기준에 맞게 모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연봉책정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부적정
□ 지적내용
1. 정기 연봉책정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및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에 따르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 고위공무원은 매년 등급별 고정액을 산정하고 과장급공무원은 계급별 가산 기준액에 가산율(S 7%, A 5%, B 3%, C 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
․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병역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성과연봉을 B등급 내지 C등급 받은 자(고공단)에 대해서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 단위의 일정금액(고공단은 정액, 4급(상당) 이상 과장급은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을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경과조치) 육아·고용·유학·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휴직으로 ’15년에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16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성과평가를 받았더라도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은 경우(고공단)부터 적용함 (’17년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및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개정).
-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 ’17.1.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및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개정 이전에는,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중)는 성과연봉지급 제외대상자에 포함되었음.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 부이사관 A 등 4명의 경우 휴직, 교육훈련파견에 따라 ’16년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17년도 연봉 정기 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할 때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를 가산했어야 함에도,
․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가산액을 적용함에 따라 연봉을 과소 책정하여 총 6,269,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허청에서는 ’16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 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평가등급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음에 따라, ’17년도 가산금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
2.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하여 성과 계약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정년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로,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목적의 파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은 해당계급의 성과연봉 평균금액 (고공단은 지급기준액의 10.4%, 일반직 5급(상당) 이상은 5.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해당계급의 성과연봉(A∼C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지적내용］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 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 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특허청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ㅇㅇ주사보 B을 ’ㅇ.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동인은 ’ㅇ.ㅇ.ㅇ.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된 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을 거쳐 ’ㅇ.ㅇ.ㅇ. ㅇㅇ서기로 임용되었으며, 이 기간 중 ’ㅇ.ㅇ.ㅇ.~’ㅇ.ㅇ.ㅇ.(ㅇ월ㅇ일)간 유학 휴직을 한 바 있으므로,
․ 유학휴직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ㅇ월ㅇ일)을 포함하면
’ㅇ.ㅇ.ㅇ.에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ㅇ.ㅇ.ㅇ.
자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한
’ㅇ.ㅇ.ㅇ.자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3.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 ’ㅇ.ㅇ.ㅇ. 개방형 직위인 □□장(ㅇㅇ)에 임용된 일반임기제 고위 공무원 C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및 제28조의5(공모 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 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고위 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에도 8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4명에게 4,290,740원을 미지급 하였고,
-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아닌 서기관 D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1,473,33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2,612,03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전문직위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면서,
- ’ㅇ.ㅇ.ㅇ. ㅇㅇ 분야 전문직위군 소관 ㅇㅇ(ㅇㅇ등)업무담당 전문관에 ㅇㅇ사무관 E을 선발하여 ’ㅇ.ㅇ.ㅇ.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인 ㅇㅇ(ㅇㅇ총괄)업무담당 전문관으로 전보하였는데,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 제54조(전문직위의 지정),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제56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등에 따르면,
- 전문업무 담당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전문관으로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 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전문관에 대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전문직위수당 기준(4급이상) : 1년미만(월10만원), 1년이상∼2년미만(월 12만원), 2년이상∼3년미만(월18만원), 3년이상∼4년미만(월30만원), 4년 이상(월45만원)
․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 간의 전보 시 근무기간을 통산 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ㅇ.ㅇ.ㅇ. 이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수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ㅇ.ㅇ.ㅇ.부터 계속 해서 경력을 통산한 결과 인사감사일 현재 ‘3년이상~4년미만’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등 총 2명에게 1,494,01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지급 및 환수)
- 부적정한 연봉책정으로 부이사관 A 등 4명에게 과소 지급된 금액은 연봉조정 후 지급하시고,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오류로 적정 시점보다 지연하여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ㅇㅇ주사보 B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 하시고 해당 기간 미지급된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시기 바라며, -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C 등 4명에게 미지급된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은 지급하시고, 서기관 D 등 2명에게 과오 지급된 개방형 직위 등 보전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ㅇㅇ사무관 E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전문직위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