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책 등 추가 경제지원책 검토
□ 스가 총리는 이르면 올 여름 추가 경제대책 관련 정책을 통합해 중의원 선 거 공약으로 강조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6.18 성장전략 각의결정을 앞두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정리 중으로, 일부는 동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ㅇ (사업자 지원) 코로나사태로 음식 및 숙박 등 특정 업종의 실적 악화가 눈 에 띄는바, 추가 대책은 사업을 지속하거나 업태를 전환하는 경우의 지원 책이 골자가 될 전망
- 관련하여 정부 관광진흥책 ‘Go To 트래블’ 조기 재개를 요구하는 견해 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추경예산 등으로 총 2.7조엔 계상된 동 사업 예산 중 약 1조엔이 집행되지 않은바, 국토교통성은 백신접종 진 척 상황을 고려해 2020.12월 이후 중단된 동 사업 재개시기를 모색 중
※ 2020년 일본인 국내 숙방 여행객은 합계 1억 6,0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
ㅇ (디지털) 일본 정부·여당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국내유치를 위한 ‘조엔 규모*’의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기된바, 첨단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보 유한 해외업체의 국내 유치 외에 일본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
* 중국은 10조엔 규모, 미국은 4조엔 이상의 지원을 검토중인 반면, 일본의 기금은 2,000억 엔 규모
- 정보처리·저장 서버 등 통신기기를 집약한 데이터센터 국내유치 방안도 과제로, 국내외 사업자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업의 디지털화(DX) 및 5G 보급을 의식한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
ㅇ (탈탄소) 성장전략 원안에는 2030년까지 수소 스테이션 약 1,000기 도입 및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설비 3만기 도입이 담긴바, 연료 전지차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를 위한 송전망 증강도 포함시킬 예정
ㅇ (의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및 기존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 백신 개 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여 국내외 임상실험 체제 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임상결과를 토대로 한 신속한 승인제도 및 제약사 투자 회수를 돕는 정부의 백신 매입 체제도 검토
- 병상 확보 관련,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의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진료보수 및 보조금 등을 비롯해 병상 확보를 지속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