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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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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vest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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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11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추진 방식 22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 33

사업 관련 요소

사업 관련 요소

44

(3)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 민간투자사업이란 ?

 관련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 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 근거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About BTL

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Allowing companies to recoup their investments by leasing

buildings to the government

(4)

사업 추진 방식

건설

BTOBTO

민간

정부 / 지자체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 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

정부가 임대하여 사용

시공사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운영 자금 충당

시공사가 계약된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한 후 계약 만료 시 연장 또는 매각

BOTBOT

BOOBOO

소유권 운영

BTLBTL

(5)

민간투자사업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0

20,000 40,000 60,000 60,930

31,380

18,910

27,420

민간투자사업 규모 ( 단위 : 억원 )

사업 규모 감소

(6)

사업 관련 요소

설비비운영

조사비조사비 설계비설계비 공사비공사비

준비금영업

보상비 부대비

세금 공과금 사업비 항목

교육부차관 국방부 환경부 차관

차관 문체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심의위원회 구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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