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Investment Business
목차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11
사업 추진 방식 사업 추진 방식 22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 33
사업 관련 요소
사업 관련 요소
44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민간투자사업이란 ?
관련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 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근거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bout BTL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llowing companies to recoup their investments by leasing
buildings to the government
사업 추진 방식
건설
BTOBTO
민간
정부 / 지자체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 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
정부가 임대하여 사용
시공사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운영 자금 충당
시공사가 계약된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한 후 계약 만료 시 연장 또는 매각
BOTBOT
BOOBOO
소유권 운영
BTLBTL
민간투자사업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0
20,000 40,000 60,000 60,930
31,380
18,910
27,420
민간투자사업 규모 ( 단위 : 억원 )
사업 규모 감소
사업 관련 요소
설비비운영
조사비조사비 설계비설계비 공사비공사비
준비금영업
보상비 부대비
세금 공과금 사업비 항목
교육부차관 국방부 환경부 차관
차관 문체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심의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