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s Vol. 3 No. 1，August, 1998，pp.47~62
우리 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김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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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for Unmarried Mothers in Korea Su-Jin Kim
Department o f Nursing, 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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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article discusses the actual conditions,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unmarried mothers in terms o f the concept, factors, influences, the service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related to them.
Unmarried mothers are those who failed to meet the legal procedure o f marriage and deliver or bear a baby. For this reason, they have to face the social stigma imposed upon them and thus are socially alienated.
The factors related to unmarried mothers are individual, psychological, fam ily related, educational, social, and economical.
Because the unmarried mothers in Korea hide themselves, the statistics o f the actual condition for them is somewhat incorre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M 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unmarried mothers had been increased since the latter half o f the 1970，and decreased since 1988. But this phenomenon o f reduction in these days is beca니se of the contraception and abortion, and is different from a substance in terms o f the rate o f increase in premarital pregnancy.
The unmarried mothers have an negative and maladaptive influences on the themselves, children, fam ily and society.
To prevent and intervene the problems o f the unmarried mothers, the counseling services, mass education campaigns, the strengthening o f fam ily function, and active social policies are available.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1998년
In conclusion, the issues o f the unmarried mothers are very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related to woman and society. To resolve and impro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approaches may be available.
The first, the active and systematic polices fo r woman based on the equality of gender need to be carried.
The second, the prevention services need to be more intensified than intervention services in terms o f the establishment o f the sex니al ethics, education in home and society.
The third, because the present facilities for unmarried mothers are very insufficient, more substantial services may be needed for their psychosocial adaptation.
Key word : unmarried mothers, present conditions, Issues
I . 서 론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의식구조 와 가치관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혼란현상은 개인과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성규범과 성역할과 같은 개인 의 성행위에 관한 가치관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이동원，1993).
오늘날 우리 나라는 서구의 성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화, 도시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 로 이성교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도덕적인 규제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인 성숙이 빨라지고, 행동의 자유가 커짐에 따라 성행동은 좀 더 적극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성의 자극 경향 이 두드러지게 되었다(안순덕, 1985).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미혼모의 급증이다. 미혼모 문제는 미 혼모 자신이나 그 아이 및 가정이나 사회전 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미혼모 자신은 사회의 거부와 냉대로 인하여 죄의식과 수치 심，소외감 등에 시달리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존의 생활기 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 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안순덕，1985).
또한 미혼모의 아이는 적절한 산전관리와 영양을 취하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므로 미숙아 및 조산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외에도 뇌손상 등의 다른 선천성 결함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유아사망의 위험조차 갖게 된다. 더욱이 출생 이후에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한 어머니 가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서 적, 교육적，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랄 수 없고，결과적으로 청소년비 행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가져올 가능성 이 높아진다(Shlakman, 1966).
이와 같이 미혼모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미혼모 보호대책과 서 비스지원사업은 한정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산전, 산후 보호시설 및 의료서비스만 그치 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 점 및 개선책에 관하여 고찰 및 논의해보고 자，미혼모의 개념，발생 원인, 미혼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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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나 라 미 혼 모 의 현 황 과 문 제 점
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나라 미혼모 의 실태, 예방 및 미혼모 관리실태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n.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란 아기를 갖게 된 상대 남자와 합법 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가지게 된 모든 여자를 말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이러한 정의는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는 사춘기에 있는 소녀가 정신적, 정서적，사회적 인 결함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임신은 했으나 결혼은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유유박, 1980). 또 는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에 임신 및 출산을 하거나 임신 중절한 여성과 별거나 이혼 흑은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총칭하기도 한다(한국여성개발 원, 1987). 한편 사회사업 대상으로서 미혼모 를 규정할 때는 미혼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여 자와 기혼녀가 별거 또는 이혼 중에 있으면서 아기를 가진 경우 및 과부로서 혼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를 다 포함하게 된다. 우리 나라 법 제에서는 미혼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 당하지 않는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I . 미혼모의 발생원인
미혼모의 발생원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 다. 서구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미혼모가 되는 주요 원인을 빈곤가정, 정신 지체，과다한 성욕，성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 한 무지 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특 히 하층계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미혼임신은 금지된 성
적 환상에 대한 자학과 한쪽 부모나 양부모 에 대한 처벌, 여자로서의 자기과시, 전인으 로서의 자기주장, 부모에 대한 성적 환상의 행동화, 성적인 면에 있어서의 부모와의 경 쟁 등 다양한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방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김윤숙, 1992).
근래에 와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미혼 모가 되는 것을 개인의 연령, 사회적인 배 경, 성장환경 및 우발적인 요인들이 각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미혼모가 발생하게 된다는 복합적인 원인론을 주장하고 있다(김 용숙, 1989).
우리 나라에서의 미혼모 발생에 관한 논의 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미혼모가 되는 요 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즉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성적인 무분별성 및 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무지 등을 원인 으로 보았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에 있으며，주로 저학력의 기능직에 종사하 는 특정한 여성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 여 무분별한 성행위를 갖고, 성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요 보호자로 여겨졌으며, 미혼모가 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자’로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졌다. 그 리고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업화 와 개방화로 인한 사회규범의 아노미 현상, 가족의 불균형으로 인한 안정성의 감소, 남 녀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탈피 경향, 대중매 체를 통한 무분별한 성적인 자극의 증대 및 개방적인 성문화 등(박홍주 외, 1993)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혼모의 발생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미혼 부모의 일반적인 특징은, 개인이 자 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할 능력이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 1998년
자기 통제력이 없이 충동적이고 무분별하며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또한 성과 임신에 대 하여 지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 적이고 가학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사춘기 의 청소년들은 직장을 갖거나 가출을 하여 스스로 능동적인 역할 변화를 촉구하고 독립 된 생활을 함으로서 자유롭고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
2. 가정적 요인
미혼모가 되는 가정적인 요인으로는 구조 적, 기능적 결손 가정을 들 수 있다(최현숙，
1984). 구조적 결손가정이란 사별，별거, 이혼 및 장기 부재로 인하여 가정이 분열되어 양 친이나 어느 한 쪽의 편친이 없는 가정을 말 한다(오도기, 1971). 즉 가족 내의 구조적 결 손은 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특히 가장이 없을 경우 심각한 빈곤 문 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미혼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집을 떠나 취업을 할 경우 부모의 보 호 지도의 영역권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미혼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최현숙, 1984).
기능적 결손가정은 양친이 모두 있다 하더 라도 양친의 불화，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으 로 인하여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활의 보장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핍된 가정을 말한다(오도기, 1971). 부부의 애정적 결함 내지 인간관계에 파탄이 일어나 면 가정에 긴장, 소외 또는 붕괴가 일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정신발달과 인격의 형성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지며,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잘못 된 태도는 자녀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친다(유유박, 1980).
Young (1964)은 미혼모의 상당수가 결손 가정이나 파괴가정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에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력과 권위를 갖게 되어, 자녀에 대하여 가학 적으로 될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어머니가 사 망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하여 아버지가 자녀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는 항상 거절과 냉대를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얻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양 친이 별거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각각 따로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 니에 대하여 거부감과 갈등을 갖게 된다.
3. 사회적 요인
최근 미혼모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들로 서 급격한 사회 변동과 가족 상황의 변화로 인한 가정의 불균형과 불안정성 및 향락산업 의 신장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이성화，
1989).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산업 화，도시화 등 시대에 따른 성규범의 변화는 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 태에서의 미숙한 이성교제와 불완전한 성교 육은 성개방 풍조에 따른 성적 자극물의 범 람과 더불어 미혼부모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남녀교제의 기회가 많아 진 반면에 이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집안 어른들의 보살펌이 없이 생활하게 되기 때문 에 사회화가 덜 된 이들에게 닥친 변화를 슬 기톱게 대처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이성교 제에 빠지게 된다(유유박, 1980).
둘째，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 격 형성과 사회화를 위한 여가시설이 부족하 다 (김근조, 1986).
셋째, 성윤리가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우 리 나라의 성윤리는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서 남녀의 교제를 금기시해 왔으며, 더욱이 남 성위주의 성윤리는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점차 봉건적인 관념에 서 벗어나게 되면서 남녀 평등의 성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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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 라 미 혼 모 의 현 황 과 문 제 점
인간성의 존중이란 측면에서 부각되어 순결 이라는 말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한국인구보 건연구원, 1984).
넷째, 성적 자극물에 의한 영향이 증가되 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전달기능이 강한 대중매체인 라디오, TV, 신문, 잡지 및 비디 오 등은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전 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요즈음 범람하 는 성적 자극물은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충동 이나 자극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김근 조, 1986).
4. 교육적 요인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는 성을 은폐하고 있 고, 또한 은폐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 다. 그러나 성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나 교육자 의 입장에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인간 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성적인 욕구라 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교육의 하나 로 취급되어야 하며, 생리적인 현상뿐만 아니 라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정할 수 있는 가치 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김근조, 1986).
5. 기타 요인
경제적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 을 구하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러한 경우 만약 임신이 되면 돈이 없어 중절 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정부 나 민간기관의 서비스나 시책이 적절히 시행 되지 못하고 있고, 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혼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래 에는 미혼모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미혼모 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 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 성장에 따 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성의 상품화, 성도덕의 문란 등으로 미혼모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게 되자, 미혼모의 문제는 그들 자 신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고 할 수 있다(박흥 주 외’ 1993).
IV. 미혼모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가정
미혼모의 탈선행위는 사회통제의 가장 중 요한 추진제도인 가족에 영향을 주어, 가족 의 결속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사회관계 를 불균형상태로 만들어 가족해체현상을 유 발시킴으로서 사회문제가 된다(최재석, 1982). 미 혼모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결합력 또는 연대 감의 상실이 가족역할 패턴을 강화시키거나 붕괴시키며, 가족의 성원이 자신의 역할 의 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어지므로 가족이 해체되게 되는 사회 문제 에 이르게 된다(Goode, 1976).
그러나 기존의 우리 나라의 견해는 미혼모 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관계 내부 또 는 가족생활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어 미 혼모의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파악하려는 노 력이 미흡하였다(유유박, 1980). 미혼모의 탈 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가족관계의 내부에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단순 히 가족의 관심상실로 끝나지만, 장애를 받 는다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이탈함으로서 일차 집단적 태도를 파괴하게 될 것이며 소 위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게 된다. 우리 나라 에서 미혼모의 탈선행위로 인한 가족해체는 미혼모의 가출을 유발하고 이혼, 별거 및 아 동유기 등의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짙으 며, 이차적으로 빈곤가정이 될 확률이 높다 (김근조，1986).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 , 1998년
2. 사회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는 사 회적인 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날 때, 즉 탈선 할 때를 말한다(김영모, 1982). 결혼제도라는 사회적인 규범이 사회성원간의 합의에 의하 여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비 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사생아를 임신한 다는 것은 합의의 배반이며, 사회안정을 파 탄하는 행위로서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야 기한다. 또한 미혼모의 비합법적인 성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을 학대 혹은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특히 경제적 지위와 지적 수준 이 낮고 사회화가 미숙한 상태의 미혼모는 아동을 유기하여 아동경시 현상을 초래할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입양기관을 통 하여 입양되는 대부분의 아동이 이와 같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 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야 한다(김근조, 1986).
그리고 앞으로 미혼모 문제를 취급할 때 는 미혼모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상대되는 남자인 미혼부와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기 인 사생아(법률상 혼외 출생자)를 포함하여 다루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혼외임 신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 여 자이므로 미혼모 문제는 특히 미혼모와 그 아동의 문제로 집약되는 것이 문제이다(김근 조’ 1986).
미혼부모들은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그 사생아도 미혼부모와 같이 사회에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즉 미혼모 아기는 입양이라는 사회의 일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기아가 되고, 그들의 생존은 사 회의 책임 여하에 달리게 되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 열등감과 죄의식에 빠져 비 뜰어지기 쉽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와 같이
비행청소년이이나 문제아가 되어 제2의 미혼 모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주연옥 등，1997).
V . 우리 나라 미혼모의 실태
1. 연도별 미혼모의 발생 추이 변호!■
우리 나라의 미혼모의 수는 정확히 통계 를 내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는 미혼모가 됨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어렵 고, 미혼모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미혼모의 숫자 는 보건사회부에서 1988년까지의 미혼모의 수를 추계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것도 요 보호 아동 중 미혼모에 의해 발생되는 아 동의 수와 각 시, 도 부녀상담소나 입양기관 에 접수된 미혼모에 관한 상담 건수를 합해 서 산출해 낸 것이므로 서로 중복될 우려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매년 발간되는 보건사회통계연보에서는 요 보호아동 중 미 혼모에 의한 아동의 수는 통계로 나오지만, 미혼모에 관한 상담 건수는 통계치로 나오지 않고 있어 미혼모의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부녀직업보도실 중에서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통계도 따로 나오지 않고 윤락행위자,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학대받는 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 고 전국 21개소 부녀직업보도실의 입소자 통 계가 나오므로 특별히 보사부에서 통계를 내 지 않는 한，연구자들이 그 수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지 간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 가능하다(박홍주 등, 1993).
보건사회부의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의 수 는 7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1973년에 는 160명에 불과했으나, 1978년에는 3,025명，
1980년에는 8,500명， 1985년에는 10,383명, 1988년에는 12,054명으로 해마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보건사회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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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그러나 1988년을 고비로 미혼모의 수는 감소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89년에는 6,156면, 1990년에는 4,76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국민일보, 1991년 12월 12일). 이와 같 이 미혼모의 수가 80년 대 이후 매년 30%
이상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근래에 다시 감소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피임과 임신중절 수술 등 출산전의 사전 대책으로 인한 것이 며, 실제 혼전 성 관계로 인한 임신은 급격 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93, 이 동원).
2. 미혼모의 아기 양육 양상의 변화 보건사회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4세 미만의 기아가 11,600명이었으나 1994년에는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1,781 명, 기 아가 1,386명, 전체 3,100여명으로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통계만 살펴보면 그 동안 국 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 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 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 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 유산 율이 높아지고 있고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 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할 수 있다(허남순, 1996).
그리고 아직도 입양을 하는 미혼모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1984년에는 1,046 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기에 대해 미혼모의 92.7% 가 입양을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이는 주 로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주위의 시선이나 결혼이나 공부를 위 해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혼모들이 자기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데, 입양희망자가 30%로 낮아지고 25%는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고 응답해 친권 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여성개발원, 1992).
3. 미혼모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호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요 보호자로서의 미 혼모가 줄고 있는 것과 아울러 미혼모의 연 령이나 미혼모가 되는 과정이나 동기, 자신 과 아동의 삶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 즉 미혼모가 되는 경우 가족 배경이나 학력, 직업，연령 등이 이전과 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변화를 보 면，이제 미혼모는 어느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계층의 여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혼전의 성행위도 모든 사 람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 표적인 부녀직업보호시설인 애란원의 최근의 입소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흥주 등, 1993).
1)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모 중에 서 10대가 증가함으로서 미혼모의 연령이 10 대와 20대로 양분화 되어 가고 있다. 89년을 고비로 미혼모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 만 전체 미혼모들 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혼 모가 성적으로 무지한 10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10대의 미혼모 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20대 초반에 서 20대 후반에 이르는 연령도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 즉 21세 이상이 91년에는 약 60%, 92년에는 약 72% 나 되고 있다. 또한 30세 미혼모가 70년대 후반에는 평균 2% 내외이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와 매년 평균 약 20% 내 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30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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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많아진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 아 미혼연령이 높아진 여성이 부모의 감독 없이 남녀교제의 기회와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임신하게 된 동기도 상대 남성과 지속 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할 것을 전제로 하 거나 결혼을 위해 아이를 가진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전에는 미혼모가 되는 것이 강 간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 많았으며, 미혼부 와의 관계도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신, 출산하게 되는 것도 순간적인 충동이 나, 성적인 무지, 돈이 없어서인 경우가 주류 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미혼모의 양상이 매 우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로 2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서로 가 동의해서 성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임신을 하여도 성적으로 무지하여 낙태를 못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들은 한 남성 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기도 하며, 상대 남성의 의사를 타진 하다가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반면에 10대들이 임신하게 되는 과정은 우 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이들은 주로 저 학력인데 이는 일찍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첫 성경험은 성폭행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에 민감할 청소년 시기에 핵가족화로 고립화된 상태에서 흥미 본위의 성 정보를 사회로부터 배우면서 조숙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은 자신의 성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고민하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며，나아가 그들 나름 대로의 새로운 성도덕을 만들어 가면서 미혼 모가 된다.
3) 정상적인 가정출신으로서 고학력자이며
일정한 직업을 가진 미혼모들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즉 미혼모의 학력이 지난 10년 동 안 점차 고학력 현상을 보이고 있어 미혼모 가 가난한 계층의 저 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기존의 관념이 변하고 있다. 이 는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현상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전에는 미혼모가 대체로 결손가정 출신의 저학력, 기능직 종사자로 보고 이들의 임신 원인을 성교육의 결여와 성적인 무지를 들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 가 있다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대졸 이상의 미혼 모 수가 적은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 모일수록 피임, 인공유산 및 수술 등으로 사 회사업기관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혼전 임신율은 높으나 아기문제를 안고 상담기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상담기 관의 미혼모 대상에서 사전에 제외되어 그 수가 파악되지 않는 것 같다. 미혼모의 직업 은 다양하나 아직은 미혼모의 대다수가 생 산직 근로자나 접객업소 종업원 등의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간 비슷한 경향으로서 공단의 근 로여성은 대개 부모의 감독 밖에 있으므로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예방지도와 계몽이 필요하다.
4) 성에 대한 태도 및 성지식에 있어서 전 통적인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우리 나라에서 는 혼전 성관계를 절대적으로 터부시 해왔 다. 그러나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와 같은 성도덕 규범에 변화가 일어나 우리 나 라에서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래처럼 심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죄악시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로 인 하여 임신이 된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미 혼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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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나 라 미 혼 모 의 현 황 과 문 제 점
VI. 미혼모 발생의 예방 면 의료적인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생 원인별로는 가정, 사회, 개인 등에 접근하여 필요한 상담 서비스, 국민계몽, 가정기능 강화 및 사회정 책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 대상별로 접근할 때에는 미혼모, 미혼부 및 그 자녀에 접근하 여 주로 치료적 서비스와 그 문제대상을 싸 고 있는 환경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미혼모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 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심리적인 방법과 사회적 서비스 및 정책과 제도를 모두 동원 해야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김근조, 1986 ;김순선 등, 1989).
1. 현대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발달로 가족 의 기능과 가족 구성원간의 연대성이 약해지 고 있다.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이 존재해야 만 사회적인 요구와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 인 가족기능의 장점을 살려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가족복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가족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족복지법(가칭)을 제정하여 야 한다.
3. 결손가정에서 미혼모의 발생률이 높으 므로 결손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 러 전문상담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4. 현재 가족계획협회를 통하거나 일반 병 원에서 합법적인 부부에게만 실시되고 있는 임신중절 수술을 원치 않는 아동을 임신한 미혼모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
5. 미혼모 문제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성교육이다. 교육을 통한 예방책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 고 실속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까지 가정, 학교 및 사회는 성교육이 오히려 성행위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견하여 왔으며, 성에 대해서는 금기시해 왔다. 따라 서 성에 대한 표현이나 안내, 정보제공에 많 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 학 교, 직장 및 지역사회는 성에 대한 교육을 과감히 실시하여야 하며, 성교육이 성에 대 한 지식의 전달에만 그쳐서는 안되며，피임 둥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되도록 실시해야 한다.
6. 청소년들이나 직장근로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이나 사회관을 심어 주고 그들을 직접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상담기구의 증설이 요 청된다.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기업체, 정부 가 협조하여 공동운영하는 상담소를 증설해 야 하며, 아울러 청소년과 직장근로자의 취 미, 교양, 이성교제의 건전한 유도를 위해 건 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단 지역 에서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의논할 상대나 상담기관을 알지 못한다.
7. 공단지역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자취나 하숙 등의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은 저임금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며，여 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므로 불건전한 생 각을 갖기 쉽다. 따라서 기숙사의 확충은 그 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집단 생활을 통해 동료의식과 유대를 갖음으로서 건전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8.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3권 1호, 1998년
대체로 잘 되고 있으나, 이에 성교육과 피임 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
9. 우리 나라는 아직도 남존여비사상과 부 권에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강하게 의존하 고 있다. 미혼모와 같이 혼외출산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여자가 주로 떠맡게 되고 남자 는 그에 대해 책임감을 덜 느낀다. 따라서 미 혼부에게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의 생계를 책 임지우거나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생계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동의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울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제도화함으로서 미 혼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 고 공동책임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10. 성에 대한 순화교육과 아울러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VI. 미혼모 관리실태
우리 나라 미혼모 관리실태를 치료적，법 적 및 제도적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 순선 둥’ 1989； 박홍주 둥’ 1993).
1. 치료적 측면
1)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에서 받는 산전, 산 후 보호와 분만비 보조는 가정이나 직장으로 부터 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에 게 가장 절실하다. 또한 여기서 보호에만 치 중할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사회에 복귀하여 임신 이 전의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적 응훈련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
2) 현재의 여건으로는 결혼을 하거나 아동 을 양육할 수는 없으나, 생활과 여건이 개선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미혼부모라면 일시적으 로 보호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도와주고，직업이 없으면 직업교육과 아울러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 사업을 확대 주선해 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미혼모 숙식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 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집에서 출산을 원할 때에는 필요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 주거나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4) 기존의 정부나 민간 기관의 각각 분리 된 서비스가 아니라 영역별 활동이 한 기관 내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거나, 각 기관의 단편적인 서비스라 할지라도 연결 체계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입양기관이나 상담 소， 숙식보호시설, 조산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이 상호 협조하는 연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측면
국가에서는 미혼모를 요 보호대상(윤락 행 위자,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학대받 는 여성을 일컫는 말)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음은 우리 나라 부녀복 지 관계법을 고찰하고 미혼모에 관한 정책현 황을 예방사업, 부녀상담사업，시설보호사업 및 입양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박홍주 등, 1993).
1) 부녀복지관계법 현황
독일이나 구미 선진국에서는 미혼모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어서 미혼모와 그 자녀도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히 보 호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Brockm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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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 라 미 혼 모 의 현 황 과 문 제 점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보호대책은 아주 미약한 상태이며，
다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년 법률 제 7기호로 제정, 공포)에 근거한 윤락여성, 가 출여성, 불우 미망인 등과 함께 요 보호여성 으로 취급하여 부녀복지사업의 측면에서 상 담과 시설보호를 통한 치료사업에만 치중하 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미 혼모와 윤락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와 윤 락행위 등 방지법의 등…’에서 미혼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이정숙, 1978). 왜냐하면 윤락여성은 혼외정사 결과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미혼모와 공통점이 있으나 성행위의 관 습, 보호목적, 생활상에서는 미혼모와 구분이 된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목적이 단속법 이며，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어 복지증진 목적의 법이 아니 다. 그리고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에 대하여 친권포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 도 잘못된 사용이다. 현행 법령상으로 친권 포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입 양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친권의 포기는 없지만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는 있다. 아동복지법 제 15조와 입양특례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서 보듯이 법 원에 의하여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친부 모는 친권이 박탈된다.
현대의 평등사상은 현실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생활 영역에서의 불균형에서 오는 생존 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적 극적인 개입이 허용되고, 국가는 국민의 복 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 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모두 사회적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을 가지게 된다(김철수, 1973).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은 이념이나 기
본방향을 밝혀 둔 것이지 현실적인 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인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에 위임하 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나 그 자녀가 실질적 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근로여성 보호관계법 등 의 보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 명문 화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김순선 등’ 1989).
2. 미혼모 정책 현황 1) 예방사업
예방사업은 미혼모가 주로 성적으로 문란 하고 성에 대하여 잘 모르며 피임방법 등을 잘 모 르 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 ,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정 립시 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예방사업의 주관 부서는 보사부와 내무부 이지만 사회 교육적인 관점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상호 연계 추진하는 교육을 지향하므로 교육부, 노동부, 공보처, 시 • 도 가 족계획 협회 및 지역사회의 민간 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예방교육의 주 대상은 학생, 근로자, 부모 들이며，전국 순회교육, 홍보자료 제작 보급, 메스컴에 건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방영 및 기사게재를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된 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에 성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모 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성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는 관련 기 관 및 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며，여성회관，청소년회관 둥에 상담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2) 부녀상담사업
이는 요 보호자를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
전 남 대 학 교 간 호 과 학 논 집 제3권 1호. 1998년
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녀복 지상담소에서 미혼모들은 자기의 신상에 관 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혼모 시 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주선을 받기도 한다.
부녀상담소는 전국에 총 1이개소가 있는데, 그 중 시, 도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시 설면적이 8평 이상인 상담소는 22개소에 불 과하고, 그 나머지 79개소는 시설면적이 8평 미만인 간이 부녀상담소이다. 주요 역, 터미 날, 공단, 광산촌 등 가출여성이나 미혼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담소가 설치 되며, 필요에 따라 임시상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보사부에서는 요 보호 여성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부녀상담소를 증설하는 것과, 부녀상 담 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다. 그러나 부녀상담소에서는 주로 가출여성 과 윤락 여성들을 위주로 직업알선, 시설입 소, 생계보조, 선도귀가, 교육, 조언 및 치료 의뢰 등을 하므로 미혼모에 대한 상담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실제로 미혼모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위를 보아도，국가 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통해 입소하는 경우 가 드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 시설보호사업
이는 이미 미혼모가 된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고, 원하는 경우에 미혼모와 아 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부녀직업 보도시설,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이 있다.
① 부녀직업보도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무의， 무탁한 미혼모 를 수용, 보호하여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정 신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킴 으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혼모에게 산전보호, 안전한 분만, 상담 및 직업교육을
시키므로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고자 한다.
시설운영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입 소대상은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의 분 만혜택과 숙식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시, 군, 구 또는 부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적격여부 검토 후 입소하게 된다. 그러나 사 정이 급박한 경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 치지 않아도 쉽게 입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입소가 가능하 다. 입소기간은 6개월이며, 입소한 미혼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지만 무의, 무 탁일 때에는 모자보호시설(또는 자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미혼모가 이 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첫 째, 지정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인사(산부 인과, 병 • 의원등)의 봉사로 산전, 분만, 산후 에 필요한 검진을 받는 등의 의료혜택을 받 을 수 있다. 둘째, 미혼모에게 심리적인 안정 감을 갖게 하며, 앞으로의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 사회사업가의 상담을 받도록 주선 하며，주 1회 종교인，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을 초빙하여 교양교육, 정신교화 등의 정 신교육을 실시하거나，수용생 상호간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셋째, 심리적인 불안감 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바람직 한 역할 수행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직업교 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능력을 위한 기술교육(주로 홈패션, 동양 자수, 미용, 꽃꽂이 등), 성에 관한 올바른 가 치관 확립을 위한 성교육, 자아 정체감 형성 을 위한 정신교육, 종교교육, 그 외에도 건전 가정을 위한 생활교육 등에(예절교육, 가정관 리교육, 육아방법 둥에 대한 교육, 저죽장려) 치중하고 있다.
1993년 2월 28일 현재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전국 9개 시’ 도에 21개 시설이 있으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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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정원은 1,638명이나 현재의 수용인원은 1,003 명이다. 운영주체는 전남지역에 1개소가 시, 군림이며, 15개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며, 5 개가 재단법인이다. 서울에는 6개의 부녀직 업보도시설이 있는데, 전국의 부녀직업보도 시설 중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서울의 2개소 를 포함하여 7개소이며, 총 수용 정원은 225 명중 현재 165명이 입소해 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주로 국가에서 약 50% 의 재정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재정을 충당하게 된다. 서울의 대 표적인 미혼모 시설인 애란원의 경우를 보 면 재정은 정부보조 50%, 재단보조 15%, 나 머지는 각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복지법인에 서 운영하는 부녀직업보도시설도 마찬가지 이나，금액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은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 기간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설이다.
이 곳의 입소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 육하는 무주택 모자가정과 미혼모시설 퇴소 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 해당 된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 대 또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모 자가정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는 혼인 후 배우자 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자의 선정기준도 생활등급 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입소과정도 시, 도, 군, 구 또는 부녀상담소의 상담을 거 쳐 모자복지위원희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입소를 결정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로 미혼모가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국에 모자보호시설(모자원으로 불림)은 93년 2월 28일 현재 39개소가 있으며 수용정 원은 1,080세대이지만 864세대가 입소해 있 다. 이 곳도 미혼모 시설의 경우와 마찬 가 지로 수용정원보다 수용인원이 더 적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입소한 경우가 극 히 드문 것은 입소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 롭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노출되기를 꺼리는 미혼모들은 이 곳에 가기 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4) 입양사업
입양이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친부모와 아 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 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입양정책은 정책상 동기가 아동의 복지를 위한다는 인도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가 사회문제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을 담당해 야 할 고아, 기아, 미아 등을 해외로 입양함 으로서,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 으며’ 나아가 외화획득(한 아이당 1,450$) 및 이민, 외교, 인구정책에 이르기까지 잇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외입양은 1950년 한국 전쟁이후에 전쟁고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 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약 40년이 지난 오늘 날에 이르러서도 해외입양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양정책은 1955 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는 전쟁고아 및 혼 혈아동의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혼모 아동을 중심으로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나 라에서 혈통주의 가족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국내의 입양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미혼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편모가족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