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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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72-74 ISSN 1015-4817 www.knpa.or.kr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 과제 소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³

정한용¹·이강준²·나경세³

Introducing the Policy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Han-Yong Jung, MD, PhD

¹

, Kang Joon Lee, MD, PhD

²

, and Kyoung-Sae Na, MD

³

1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3Department of Psychiatr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Mental health policy influences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promotion in the medium and longer term. Thus, many countries develop a mental health plan suitable for their countries. In 2012, the suicide rate in Korea was 28.1 per 100000 persons, representing a nine-year high among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addition, suicide rates in Korea increase as a function of age. For example, the prevalence of suicide per 100000 persons is 19.3 among people in their 20 s and 83.2 among those in their 70 s, respectively. An- other important mental health issue in Korea is a need for ‘positive psychiatry’, which generally aims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psychiatric conditions, not only in patients with psychiatric ill- nesses but also in the general population. As the definition of mental health is being broadened, psychiatrists should expand their range of activities and collaborate more with other professional and civic groups. Psychiatrists belonging to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mental health groups, clinics, mental health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also need to find ways to expand the impor- tance of their roles. Given the growing responsibilities for the mental health policy, the Policy Re- 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planned eight review articles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 in the medium and longer term.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72-74 KEY WORDSZZ Mental health · Health policy · Health promotion.

Received December 25, 2013 Revised January 7, 2014 Accepted January 8, 2014 Address for correspondence Han-Yong Ju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170 Jomaru-ro, Wonmi-gu, Bucheon 420-767, Korea Tel +82-32-621-5232 Fax +82-32-621-5018 E-mail [email protected]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들을 의료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것들로, 의료장치, 약물, 기계, 백신, 시술과 더불어, 건강 체계(system)도 포함하고 있다.¹⁾ 맨 마지막에 체계가 포함된 것은, 이 역시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실행되는 경우 의료기 술의 다른 요소들처럼 실질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건강 체계는 대개 한 국가나 지역사회 의 정신보건 현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계 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중요 한 건강증진정책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 다. 일례로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정신건강 개혁 전략 2009~2019’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신건강체계의 대상으로 삼았다.²⁾ 이 중장기정책에서는 예 방, 조기개입, 회복과 사회통합이라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

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사람들에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괄하였다.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에서도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는 2011년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³⁾ 이 정책 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신질환 인식개선’과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면서, ‘정신건강 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목표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새로 추 가된 목표들 중 자살예방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문 제가 되어 온 대표적인 정신보건 현안이다. 2013년 9월 25일 에 발표된 2012년도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9년 연속 세 계경제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였 다.^4,5) 우리나라 자살률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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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며, 70대 이상에서는 더욱 급격히 증가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대에서 19.25명, 30대에서 26.94명, 40대에서 30.41명, 50대에서 35.52명, 60대에서 42.45명,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83.19명에 이른다.⁴⁾ 이렇게 연령에 비례해서 가파르게 증가 하는 자살률은 가까운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등의 나라들 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⁶⁾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노인 자살률은,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사회 안전망과 삶의 질, 그리고 문화 및 경제적인 대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다 학제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적 정신보건 현안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러한 정책 결정 과정 의 전후로 의학적 근거를 설정하고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예 측하고 검증하는 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보건 현안에 대해 잘 연구되고 정리된 정책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정책 설 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에 참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생산 기능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칙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 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계발함으로써 학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⁷⁾ 당면한 현안 및 중장 기적인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된 정신건강정책과 더불어, 그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있어야 하 고, 더 나아가 다수 회원들의 활발한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내부적인 합의와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자살예방정책이 당면한 현안의 대표적인 예 라면, 중장기적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 두의 대표적인 예로서 긍정적 개념의 정신건강을 들 수 있다.

WHO의 정의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은,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 며, 생산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⁸⁾ 또한 건강이 단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됨을 상기해 볼 때,⁸⁾ 정 신건강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해 충 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 학회에서도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긍 정적 정신건강개념을 진료와 연구, 그리고 정책 영역에서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명 변경이 중 요한 상징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과명 변경의 의미를 실제 현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실행이 필수 요건이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신건강 현안들을 폭넓게 바라보고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개입하고 다른 영역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8가지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자면, ‘정신건 강의학과의 현재와 미래’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현재와 미래’에 해당되는 연구 주제로 먼저 ‘2030 정신건강의학과의 미래보고서’가 있다. 중장기 정 책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 의학회들이 어떻게 현안에 대응하고 이러한 정 책들을 준비해 나가는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건강증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을 파악하 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수록하였다.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의 리더십, 윤리의식, 사회적 역할 및 향후 진출 방향’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사회의 각 직능 단 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보건 현안이 발생하였 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대국민 홍 보 기획 및 전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 고 있는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해 소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 발전방향’에 해당되는 주제로는 ‘정신 건강의학과 연구 활동의 강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 럼, 현실에서 반영 가능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이 전문가 집 단으로서 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단체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시의 적절하게 주요 정책들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면, 사 회적 아젠다를 선점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으로 ‘새로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영역의 창출을 위한 방안’

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 하는 틀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 강의학과의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확대된 분야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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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영역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마지 막으로, ‘대학병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중장기발전방향’,

‘개원가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중장기발전방향’, 그리고 ‘정 신병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세 가 지 연구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대부 분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 대학병원, 개원가, 그리고 정신병원 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 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8가지 연구 주제들은 이미 2013년 9월에 중간발표 및 공청회를 통해서 한 차례 검토를 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의 연구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이상의 소중한 8개 연구 성과들을 우리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고 정신건강증진정책을 구현하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에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정신건강・건강정책・건강증진.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1) Who.int [homepage on the Internet]. Health topics: Technology,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cited 2013 Dec 25].

Available from: http://www.who.int/topics/technology_medical/en.

2) Kang EJ. Victoria's mental health reform plan 2009-2019.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55):77-87.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health plan 2020. Se- 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4) Statistics Korea. 2012 death and cause of death in Korea. Daejeon:

Statistics Korea, 2013.

5) Oecd.org [homepage on the Internet]. Health status. OECD.StatEx- tracts 2013.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 velopment [cited 2013 Dec 25].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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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HO Mortality Database. 201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 tion [cited 2014 Mar 19].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health- info/statistics/mortality/whodpms/.

7)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2 annual report. Seou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3.

8)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strengthening mental health promo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