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4, 2002 … 425
과학·기술정책
화하는 동시에 종합물류 전문업체가 신기술을 도 입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물 류 혁신대책을 통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업물 류 비중을 현재 12.5%에서 2006년에 9%대로 낮 추기로 했다.
( 매일경제, 2002년 6월 10일)
수도권공장 설립 쉬워진다
정부는 6T산업이라 불리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이 지구에 입 주하는 기업은 공장총량제(수도권에서 1년간 지 을 수 있는 공장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 다. 또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해 산업구조가 낙 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규제를 최소화하 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장설립 때 두 달 정도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기 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기 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 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항 공우주기술(ST) 등 6대 지식기반산업이며 관련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사업도 포함된다.
(매일경제, 2002년 5월 29일)
대체에너지 전력에 700억 지원
태양력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산자부 는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이 생산된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대체에너지이 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 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분야의 전력생산에 대한 정 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며 정부는 2004년까지 모 두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금지원 으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한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대체에너지 공급이 획기적으 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준가 격과의 차액 667.6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가격은 지난해 평균 전력거래가격 인 kWh당 48.80원의 15배 수준인 716.40원으로 정해졌다. 산자부는 또한 2006년까지 반도체기술 을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1만여 주 택에 보급하고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태양에너지 개 발·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태양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9월까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센 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200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02년 5월 28일)
4대강 특별법 등 내달 시행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 역내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 제 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계관리기금 조성·운
426 … NICE, 제20권 제4호, 2002
과학·기술정책
영, 상수원 인근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이 본 격 시행된다.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는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과 하천 인접구역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의 조치사항이 신설되며 ‘지표미 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 다. 아울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 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보급과 일회용 비닐봉투 의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마을단위의 종량제 도입 등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로 이 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임의기구의 성격 을 띠고 있던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바꾸고 상습 위반업체와 상수원유역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업무를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2년 6월 25일)
오염 토양 복원에 2조원
유류 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이나 광산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오염된 국내 토양을 되살리 는 데 최대 2조 1천여 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 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원 비용을 마련 하기 위해 석유제품에 토양오염 부담금을 물리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석유류나 유 독물 저장시설, 폐(廢)금속광산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오염토양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비용이 모두 8,062억~2조 1,3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 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석유류, 유독물의 제조, 저 장시설의 1%와 전국 290곳에 이르는 휴·폐금속 광산 부지 1,780만㎡(약 539만평) 등을 오염시설 로 간주한 뒤 이들 지역을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는 토양을 세척한 뒤 생물학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데 드는 돈과 1만 곳이 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오염도를 조 사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 태에서 비용을 추산한 데다, 아직 오염 실태가 파 악되지 않은 쓰레기 매립지나 군사시설·공장지 역 등이 추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 는 실제 복원 비용이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았다. 환경부는 토양의 정화 비용을 오염물질 취급자에게 물리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책임 규명이 어려울 경우 복원에 필요 한 재원을 따로 마련해 공공사업으로 처리하는 방 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유류 등 오 염유발 시설이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고 업 계의 공제조합이 맡아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폐광산지역의 오염 복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앙일보, 2002년 6월 16일)
댐상류 하수처리장 3,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오는 2005년까지 용담댐 등 전국 15 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3,800억원을 투입, 하수 처리장 54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현재 28개인 하수처리장을 82 개로 늘려 하수도 보급률을 27%에서 48%로 높 이고, 처리용량도 하루 20만 5천t에서 36만 1천t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4, 2002 … 427
과학·기술정책
로 확대키로 했다. 20~30 가구의 소규모 마을이 형성된 댐상류 지역은 오염원이 산재하고 마을하 수도는 주민에 의해 허술하게 관리되며 지자체들 도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댐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해 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토 록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 내에 산재된 하수처리 장을 통합센터가 운영하는 자동관리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수립과 시공, 운영, 관리까 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절약되는 설치비 를 양여금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내 15개 댐상류지역 관 계기관의 참여하에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 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민자유치 기본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6월 11일)
쓰레기 매립지 매년 30여곳 정비
악취를 내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전국 244 개 쓰레기 매립지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환경부 는 10일 지난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1,170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이중 244곳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년 350억~400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정비가 시급한 매립지부터 연간 30곳 정도씩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비대상 매립지에는 쓰레 기 침출수가 주변 토양·지하수·하천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차수벽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 하게 된다. 또 메탄 등 쓰레기 매립가스를 현장에 서 태우거나 포집해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악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개선이 불
가능한 곳에서는 매립된 쓰레기를 덜어내 소각하 거나 다른 매립지로 옮기기로 했다. 시·도별 정 비대상 매립지는 경북이 58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 강원(50), 충남·경기(각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250곳을 단순 관 리대상으로 정해 분기별로 1회씩 점검했다. 지하 수 등의 오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676곳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 중앙일보, 2002년 6월 11일)
수도권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화호 설치 재검토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 화호 북측간석지 설치 계획은 유보 또는 백지화돼 야 한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한국해양연구 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시화호지역 전략적 개발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정부가 추 진하는 수도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은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과 지역에 미치는 환 경적 영향 등을 고려, 장기간 보류 또는 백지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 반월·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양 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시화호의 환경부화가 심 각하며 ▲대기오염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서 시화호 주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 측은 따라서 공단의 대기오염 총량을 현 저히 감소시키거나 처리시설에 의한 오염문제를
428 … NICE, 제20권 제4호, 2002
과학·기술정책
해결한 뒤 매립장 설치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96년 안산시 신길동 과 시흥시 정왕동 사이 시화호 북측 간석지 14만 평을 공장이나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을 매립할 장소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지역 주 민과 환경단체들은 시화지구의 환경오염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지금까지 설치가 유 보된 상태다.
( 연합뉴스, 2002년 6월 5일)
서울 대기오염도 亞평균 추월
서울의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 오 염도가 최근 10년간 아시아 15개 대도시의 평균 수준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정책 연구원(KEI 윤서성 원장)이 유엔환경계획·세계 보건기구 등과 공동으로 수행중인 프로젝트 (APMA) 아시아 대도시의 대기오염 해결방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 소 평균 오염도는 64.44㎍/㎥와 65.59㎍/㎥로 아 시아 15개 도시중 각각 4위, 2위를 차지했다. 그러 나 부유먼지(SPM)와 미세먼지는 각각 103.42㎍/
㎥와 65.75㎍/㎥로 15개 도시의 평균 이하로 대체 로 양호했다. 부산은 이산화황(70.51㎍/㎥)의 경 우 서울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농도는 서울보다 조금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산화황은 중국의 충칭(重慶) 이 281.25㎍/㎥, 이산화질소는 일본의 도쿄(東京) 가 66.40㎍/㎥, 부유먼지는 인도의 뉴델리가 480.58㎍/㎥, 미세먼지는 인도의 캘커타가 233.50
㎍/㎥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부산의 대기오염 수 준을 환경부의 지난해 발표 자료와 비교하면 이산 화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 와 미세먼지는 과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들 오염물질이 집중 관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APMA 프로젝트는 유엔환경계획이 지난
2000년 우리나라 환경부에 제안한 뒤 환경부의 G-7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돼 KEI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 대한매일, 2002년 6월 4일)
낙동·영산·금강 물부담금 톤당 100~110원 수돗물값 2,000원 올라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3대강의 물이용 부담 금 요율이 수계별로 t당 100~110원으로 확정됐 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는 7월부터 수도 요금을 가구당 월 2,00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됐 다.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수계관리실무위 원회를 열어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은 t당 100원, 영산강과 금강은 110원으로 결정했다고 3대강 수 계관리실무위원회는 환경부,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등의 실무자들이 모여 수계별로 물이용 부담금, 주민지원사업 등 중요 현안을 사 전에 조율하는 상설기구이다.
물이용 부담금 요율 확정으로 3대강 지역 주민 들은 월 수도요금을 가구당(4인 가족, 월 20t 사용 기준) 2,000~2,2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 물 이용 부담금은 각 수계별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 설 설치나 주민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수계별 물이용 부담금을 보면 1999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 중인 한강이 연간 2,336억원으로 가장 많고 7월 이후 확정된 부담금 요율대로 징수될 경우 낙동강 은 연간 1,344억원, 금강 384억원, 영산강 36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3대강 물이용 부담금 요율은 한 강·영산강·금강이 모두 t당 110원씩을 부과하 는 데 비해 오염이 가장 심한 낙동강만 100원으로 낮게 책정돼 다른 수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