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외교정책의 결정요인(2)
강의 : 손기섭 교수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외교정책론 강의안> (2017) : 주교재 2. 김 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2012)
3. 로이드 젠슨(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2006) 4. 센딩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 중국적 관점> (소학사, 2006) 5. 전득주 외 4인,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6. 라몬 파체코 파르도, <북한 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경문화사, 2016)
신 ‘분석수준＇에 따른 결정요인
1. 분석수준 (level of analysis) 개념으로 결정요인 정의.
• 분석수준 문제시
: 왈츠 (K. Walz) – 전쟁원인을 인간, 국가구조, 국제체제 라제나(J. Rosenau) – 외교정책의 분석수준 유형화.
- 개인특성, 역할, 사회, 정부, 체제 등 다섯 변수
- 1966년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밀접이 연관 : 연계이론
• 분석수준을 국제체제 수준, 국가사회 수준, 정책집단 수준, 정책결정자 수준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
2.국제체제 수준의 결정요인
• 모든 국가는 국제체제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 영향.
- 양극체제, 단극체제. 다극체제에 따라 상이.
- 국제체제의 속성에 따라 이념체제, 군사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 등 으로 구분 가능.
- 국제체제 수준에서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힘의 분배, 상호의존, 종속 세 가지.
(1) 힘의 분배 (distribution of powers)
- 단극, 양극, 다극 체제는 국제체제의 힘의 분배 유형.
- 양극체제일 때, 힘의 균형 위해 동맹 多 (군사력 중시).
- 힘의 배분 상태는 불변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변화 - 힘이 약한 국가는 동맹, 힘이 강한 국가는 독과점 선호.
(2)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국제체제 상의 부의 배분 상태는 외교정책에 영향.
- 모든 국가는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부의 배분.
-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협력.
- 경제적 유사성,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경우, 상호의존성이 높고, 협력적 외교정책 경향.
(3) 종속 (dependency)
-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 후진 저개발국가 : 불평등 -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
: 중심 – 반주변 – 주변국가로 구성 되어 있다는 시각.
- 체제저항 외교정책, 주변부 탈피 외교 –정책연대(OPEC)
3.국가 사회 수준의 결정요인
(1) 국가의 성격 (state characteristics)
- 독립된 어떤 국가가 갖는 고유한 특질 (지리, 국가규모, 종족구성, 중화질서..)
- 국가가 보유한 고유능력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 종교, 역사문화 : 정치문화 → 국가이념 → 외교정책 - 경제수준도 외교정책에 큰 영향.
(2) 정부유형 (regime type)
- 권위주의국가(지도자)와 민주주의국가 (시민사회) - 민주국가에서는 의회, 여론, 이익집단 등 요구반영
: 대통령과 관료의 영향력 축소.
- 민주국가에서는 비민주국가보다는 평화적인 외교정책?
: 주장은 강하나, 논쟁여지..
(3) 사회적 요구 (social demands)
- 일반국민은 외교정책이 일상생활과 무관 공공재 - 관심은 약한 편이나, 선거를 통해 영향력 행사.
(북한 핵문제, 주민인권, 김정은 세습문제, 반미..) - 언론은 사회적 요구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기능 - 인터넷 포털, 인터넷방송,
- 이익단체의 로비..(합법적 (미) 또는 비합법적 (한, 일))
4.정책결정 집단 수준의 결정요인
(1) 제도와 조직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 제도와 조직은 표준운용절차 (SOP) 작동 - 정책담당자들의 역할(role) 중요.
(2) 관료정치 (Bureaucratic Politics)
-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주로 행정관료들.
(국회에서 입법된 각종 정책들을 실행) - but, 고위 행정관료의 정치게임으로 인식
: 외교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정치현상화 = 관료정치
- 예,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 관료들의 정치적 흥정 또는 타협에 주목 (단점도 유)
(3) 집단사고 (groupthink)
- 만장일치 추구, 단결심, 집단착각 현상
- 외교정책이 실패하거나, 기능장애 발생시 설명틀.
(I.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1972 – 마샬플랜, 쿠바미사일위기 성공사 례와 1938년 뮌헨회의, 1941진주만 공습 실패사례)
5.정책결정자 수준의 결정요인
(1) 개인특성 (idiosyncracy)
- 정책결정자는 개인 혹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 건강, 성격, 교육환경, 성장배경 등) - 지배욕구, 성적욕구, 생존욕구, 종족유지 욕구 등 - 윌슨 국제연맹 창설 : 미의회비준 무산 (심장병) - 대통령의 리더십 중요 변수
(2) 인지 (cognition)
-외교정책결정자는 자신만의 교육, 성장 배경을 통해 스스로 습득한 교훈에 의해 체계화된 신념체계, 고정관념, 이미지, 역사적 유추 등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영향
-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 (YS와 DJ, 이승만과 박정희)
1) 결정요인과 결정과정
6.결론
2)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 정책수행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영향력 정도 상이.
(강대국과 약소국, 민주국과 권위주의 국 등 상이) - 정책상황에 따라 결정요인 영향 상이
(정보 여부, 평화시와 국가비상시 등) - 정책이슈의 성격에 따라 상이
(한미FTA과 한유럽FTA, 북한인권문제 –탈북자..)
3) 외교정책 행위자 - 국가지도자
- 행정부의 관료, 국회의원
- 로비스트, 언론인, 비정부기구, 일반국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