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갱신
□ 추진경과
o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해양수산부는 ‘한ㆍ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지난 6월 15일자로 발효
o 동 양해각서는 지난 ‘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87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총 3차례(‘93년, ’98년, ‘03년)에 걸쳐 갱신
- 그러나, 지난 ’08년 10월 기존 양해각서 만료 이후 수출 중단 등으로 지난 7년 동안 갱신 지연
o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ㆍ관리
-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o 금번 양해각서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
□ 기대효과
o 국산 패류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 기대
/끝/
※내용 관련 문의: 변재영 해양수산관 (202-587-6133, [email protected])
1 참고 1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개요
□ 근거협정
ㅇ 주미한국대사와 미 국무장관 대리 간 ‘한․미 패류 위생에 관한 각서’ 교환(‘72년)
◦ 한․미간 선적되는 모든 신선 또는 냉동의 굴, 조개류 및 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관해서는 미 패류위생계획(NSSP)을 적용
* NSSP :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 양국 위생당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약정(패류위생 양해각서) 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의 역할)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관한 총괄 책임 - KSSP의 미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관리, 지정해역 이외 해역에서의 수출 패류 수확 금지, 위생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관리 등
◦ (미 FDA의 역할) 해양수산부의 조사․평가, 인가 등에 대한 인정,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권고 등
◦ (양국의 공조) 샘플링 방법․절차, 분석 방법, 생산․수확 해역에 대한 점검 절차 등 기술적 정보에 대한 양국의 협력 등
◦ (유효기간) 서명 후 5년간 지속
국 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본 4,057 27,482 3,227 21,925 3,811 21,230 3,827 22,832 미국 1,710 10,669 483 2,890 1,047 8,122 1,051 7,609
대만 658 2,535 259 774 204 770 405 1,598
중국 168 1,075 355 2,338 235 1,330 253 1,586
홍콩 - - 9 59 148 762 151 764
영국 78 574 121 872 93 686 115 894
말레이지아 95 416 106 455 111 466 111 478
캐나다 73 491 13 127 70 626 68 577
태국 70 272 69 269 75 328 57 243
뉴질랜드 20 158 86 665 60 444 42 324
기타 78 566 62 432 99 652 639 698
합 계 7,007 44,238 4,790 30,806 5,953 35,416 6,179 37,603
국 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본 5,179 38,015 4,450 33,465 4,867 29,975 4,729 31,121 미국 3,645 21,452 959 5,647 2,536 15,255 2,244 13,584
홍콩 268 6,183 365 5,324 869 12,650 551 8,404
대만 700 3,225 307 1,522 232 1,145 414 1,737
중국 168 1,075 356 2,341 312 1,760 431 2,724
말레이지아 191 2,504 150 1,061 245 2,147 258 2,672
영국 108 858 142 1,048 125 982 146 1,192
싱가포르 226 4,893 144 2,329 183 2,836 101 1,713
캐나다 120 899 95 502 94 873 104 913
태국 70 272 69 269 112 547 57 243
기타 285 2,313 277 2,141 285 1,994 193 1,894
합 계 10,960 81,689 7,314 55,649 9,860 70,164 9,288 66,197
2 참고 2 우리나라 굴 수출 현황
□ 냉동굴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불)
□ 굴제품(통조림․훈제․염장․말린 굴 등 포함)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