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발효 1년간 경제적 효과

(1)

한 · 미 FTA 발효 1년간 경제적 효과

(2)

I

I 상품교역 평가 상품교역 평가 II

II 서비스 평가 서비스 평가 III

III 투자 평가 투자 평가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IV

IV 시사점 시사점

(3)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3 3

자료: KIEP (2013)

u 한국과 미국의 교역 현황

Ø

對미 교역은 2010년에 대폭 증가 후 완만한 증가세, 흑자폭 확대

Ø

한미FTA 발효 후

( 2012년 3~12월)

對미 수출 증가, 수입은 감소

Ø

對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對미 수입은 7.7% 감소

한국의 對미국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4)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u 수출입 요인 별 추정방법 (중력모형)

Ø

종속변수: 미국과 한국의 수입액

Ø

미국의 對캐나다, 멕시코, EU, 중국, 일본, 한국

Ø

한국의 對중국, 일본, 미국, EU, 아세안

Ø

2007년 1월~2012년 12월까지의 HS 6단위 품목별 수입액

Ø

설명변수: 각 국의 GDP, 실질실효환율, 관세율, 한미FTA 더미 변수

Ø

한미FTA 더미 (2012.3 이후 1, 이전은 0)

Ø

Robust check: 기본모형에 국가 더미, 환율의 시차변수 등 포함

Ø

다양한 모형 추정 결과, 한미FTA의 효과는 유의하고 안정적

Ø

요인 별 분해: 2011.3~12월과 2012.3~12월간 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율과 같은 기간 설명변수의 변화분과 계수 추정치를 이용 요인 별 효과를 계산

(5)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5

u 對미 수출입 변화의 요인 별 분해와 한미FTA 효과

Ø

한미FTA로 對미 수출은 12.7%, 對미 수입은 7.6% 증가

한국의 對미 수출 한국의 對미 수입

산업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A 효과

총 증감률 환율효과 한‧미 FTA 효과 관세 외

효과 관세효과

농림수산광업 △8.40 - - - △20.30 0.13 -

제 조 업

섬유 △1.30 △0.01 0.00 △0.10 △10.30 △2.11 -

화학 5.00 - 75.46 0.00 0.30 0.00 -

금속 13.90 - 31.70 1.45 △8.20 △2.57 -

기타기계 12.10 0.01 58.36 0.19 △10.50 △1.57 -

전자 △36.70 △0.01 - 0.94 4.40 △3.74 -

자동차와 부품 15.40 0.02 - 5.48 24.40 - 172.17

기타제조업 3.40 - - 0.27 △10.70 △1.68 15.17

전체 1.10 - 12.59 0.09 △7.70 △1.51 7.57

한국의 對미국 수출입 변화 분해(2011.3~12과 2012.3~12간 증감률) (단위: %)

(6)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u 한미FTA 발효 이후 수출입 다양성 변화

Ø

발효 이후, 對미 수출품목은 116개 증가, 수입품목은 21개 감소

Ø

전체적으로는 수출품목이 186개, 수입품목은 192개 증가

Ø

HS코드 변경(2012) 효과 제거 위해 미변경 품목을 대상으로 계산시 수출다양성이 다소 개선

산 업 2011년

품목 수

2012년

품목 수 삭제 신설

미변경

증감

감소 증가 불변 증감

수 출

농림수산광업 215 238 71 89 33 38 111 5 23

제조업 5,190 5,353 188 240 613 724 4,389 111 163 수출 총계 5,405 5,591 259 329 646 762 4,500 116 186

수 입

농림수산광업 432 487 64 139 73 53 295 -20 55

제조업 439 456 4 12 59 68 376 9 17

수입 총계 8,062 8,254 264 477 709 688 7,089 -21 192

한미FTA 발효 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입 품목 수 변화 (단위: 개)

(7)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7 7

u 한미FTA 발효에 따른 활용률 분석

Ø

한국의 수입활용률

(52.9%)

이 수출활용률

(41.7%)

보다 높은 편

Ø

자동차와 부품에서는 수출활용률

(19.23%)

이, 전자에서는 수입활용률

(29.4%)

이 낮음

산 업

한국의 對미 수입 한국의 對미 수출

특혜관세적용

수입액 적용대상

수입액 활용률 특혜관세적용

수입액 적용대상

수입액 활용률

농림수산광업 1,126 1,310 85.9 32 37 86.1

제조업 9,282 18,372 50.5 11,424 27,464 41.6

섬유제품 45 111 40.2 403 645 62.6

화학 3,539 5,874 60.2 2,848 3,682 77.3

금속 535 1,238 43.2 883 1,365 64.7

기타기계 873 2,896 30.1 1,986 3,027 65.6

전자 42 143 29.4 162 319 50.9

자동차와 부품 540 1,074 50.3 2,477 12,870 19.2

기타제조업 3,709 7,036 52.7 2,664 5,556 48.0

전 산업 10,408 19,682 52.9 11,456 27,502 41.7

한미 FTA 발효 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입 품목 수 변화 (단위: 개)

(8)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u 산업별 분석 (농업)

Ø

FTA발효 이후 對미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 수입은 감소

Ø

對세계 수출입과 비교하면 한미FTA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20 0 20 40 60 80 100 120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對 미 발효 후 증감률 (%) 對 미 발효전 5년평균 증감률 (%) 對 세계 발효 후 증감률 (%) 對 세계 발효전 5년평균 증감률 (%)

-20 -10 0 10 20 30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對 미 발효 후 증감률 (%) 對 미 발효전 5년평균 증감률 (%) 對 세계 발효 후 증감률 (%) 對 세계 발효전 5년평균 증감률 (%)

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출

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출 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입對미 및 對세계 농림축수산물 수입

(9)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9 9

u

농림축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의 변화

Ø

농산물은 등락을 반복, 절대적 수치로는 오히려 다소 상승

Ø

수산물은 다소 하락, 축산물은 뚜렷이 하락

Ø

국내 축산물의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2010 1/4 2010

2/4 2010 3/4 2010

4/4 2011 1/4 2011

2/4 2011 3/4 2011

4/4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돼지 젖소

(1,000 마리: 돼지) (1,000 마리: 젖소)

농축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 추이(2010=100)

농축수산물 생산자가격지수 추이(2010=100) 돼지 및 젖소의 사육마리수 추이돼지 및 젖소의 사육마리수 추이(2010~2012)(2010~2012)

(10)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u

주요 품목(군)별 접근 영향 평가

Ø

곡물류 수입은 44% 감소, 과일류 38% 증가

Ø

육류는 오히려 감소: 구제역으로 인한 수입급증과 기저효과

Ø

對미 수산물 수입의 80%를 담당하는 어류는 전반적으로 증가

발효 이전 발효

이후

발효 이후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발효 이전 5년 평균 증감률 (%) 2009. 3

~ 10. 1

2010. 3

~ 11. 1

2011. 3

~ 12. 1

2012. 3

~ 13. 1

곡물류

곡물 1,628 2,104 2,435 1,354 △44.4 17.0

과일 183 303 348 481 38.3 13.2

기타농산물 1,339 1,730 2,054 2,043 △0.5 9.4

포유가축육류

쇠고기 272 430 601 498 △17.1 58.2

돼지고기 182 185 495 357 △27.8 21.7

낙농품 52 109 181 187 3.2 24.6

가금육류 40 76 128 81 △36.8 28.9

어류 어류 92 91 116 144 24.6 2.6

기타 수산물 25 27 38 32 △15.8 2.9

곡물류, 육류, 어류 對미 수입액 추이(2009.3~2013.1)

(11)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u 산업별 분석 (제조업)

Ø

한미FTA 타결 시 주요 제조업

(자동차, 섬유, 기계, 전자 등)

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대미 수출증가가 기대

Ø

섬유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Ø

뚜렷한 수출입 변화는 없으나, 요인 별 분해 시 수출증대 관측

Ø

양국의 관세율이 낮거나 관세율 하락 폭 제한적

Ø

전반적인 무역환경 개선 요인

(다양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제도 개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등)

으로 인한 수출증대

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Ø

가시적인 수출입 변화가 포착

(12)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Ø

부품수출 증가는 관세철폐와 현지생산 증가에 따른 효과

Ø

승용차는 관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수출증가

Ø

미국시장에서의 수요 회복과 국산차의 품질경쟁력 확보

HST

8단위 품 명 호 2011년 2012년 관세율

증감률 활용률

기본 FTA

87032300 Of a cylinder capacity 1,500cc ~ 3,000cc 승용자동차 6,400 7,600 2.5 2.5 18.7 0.0 870324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000cc 승용자동차 1,191 1,365 2.5 2.5 14.6 0.0

87082950 Other 부분품 539 715 2.5 0 32.8 60.5

87089981 Other 부분품 565 573 2.5 0 1.4 68.0

84099150 Other 부분품 167 234 2.5 0 40.5 17.4

87084011 For the vehicles of 8701.20, 8702 ~ 8704 부분품 87 231 2.5 0 165.5 76.5

87083050 for Other vehicles 부분품 228 228 2.5 0 0.1 50.9

87088065 Other 부분품 172 194 2.5 0 12.8 58.8

87032200 Of a cylinder capacity 1,000cc ~ 1,500cc 승용자동차 1 187 2.5 2.5 13,352.5 0.0

87089375 Other 부분품 180 178 2.5 0 -0.8 85.8

산업계 10,915 13,135 20.3 18.9

한국의 대미 상위 10개 수출품목(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I. 상품교역 평가 I. 상품교역 평가

13 13

Ø

관세율이 4%로 하락한 승용차에서의 수입 급증

Ø

자동차 부품은 높은 활용률에도 감소

Ø

2012년 완성차 수입증가와 국내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불안

HSK

10단위 품 명 호 2011년 2012년 관세율

증감률 활용률

기본 FTA

8703239010 신차(2000cc ~ 3,000cc) 승용자동차 48 193 8 4 302.0 88.6

8703337000 신차(디젤 1,500cc 이하) 승용자동차 86 135 8 4 56.8 41.8

8703241010 신차(3,000cc ~ 4,000cc) 승용자동차 77 101 8 4 31.6 94.9

8703321010 신차(디젤 1,500cc ~ 2,500cc) 승용자동차 37 98 8 4 167.3 0.0

8407349000 기타 불꽃점화식 엔진 110 97 8 0 -12.2 0.1

8708999000 기타 부분품 115 85 8 0 -26.4 39.4

8708959000 기타 부분품 55 39 8 0 -29.3 34.6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부분품 40 36 8 0 -9.6 64.0

8703231010 신차(1,500cc ~ 2,000cc) 승용자동차 9 32 8 4 258.9 96.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부분품 1 28 8 0 2,269.6 9.4

산업계 884 1,099 24.4 49.2

한국의 대미 상위 10개 수입품목(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II. 서비스 평가 II. 서비스 평가

u 법률서비스

Ø

한미 FTA 발효와 함께 1단계 개방

(외국법 자문 및 외국법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이 이행, 2단계 개방

(국내 법무법인과의 제휴)

은 발효 2년 내, 3단계 개방

(합작과 고용 허용)

은 5년 내 이행예정

Ø

국내 외국법 자문사 및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진출 증가

Ø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업무에 대한 허용

Ø

2단계 개방

(국내 법무법인과의 제휴 허용)

에 대비한 국내 법무법인의 대형화 진전

Ø

법무법인 평균 변호사 수: 7.27명

(2011. 1) ⇒

8.42명

(2012.12)

Ø

10대 법인 및 주요업체의 평균 변호사 수: 159명 ⇒ 194명

변호사 수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수

전체 37 15

미국 28 12

(15)

II. 서비스 평가 II. 서비스 평가

15 15

u 회계서비스

Ø

1단계 개방

(외국법 자문 및 외국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이 이행, 2단계 개방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회계 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은 협정 발효 5년 시한에 맞춰 이행될 예정

Ø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용인해오던 업무행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회계서비스 시장에의 영향은 미미

u 통신서비스

Ø

한미 FTA 발효 2년내 기간통신사업자(KT, SK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허용

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 의결, 국회 미 제출 u 방송서비스

Ø

PP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 비지상파부문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일부 완화, 수입 방송물에 대한 쿼터 한도 확대

Ø

방송서비스 분야별 콘텐츠 편성비율 통계가 없어 분석제외

(16)

III. 투자 평가 III. 투자 평가

u 미국의 對한 투자

Ø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Ø

한미FTA 발효 이후 빠른 증가세 시현, 건당 신고금액도 증가

803

660

494 453

553

496 497

476 456

386 382

305 317

4,718

1,328

2,372 3,67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건수 (오른쪽 축, 건) 신고금액 (외쪽 축, 백만불)

미국의 對한 투자(2000~2012년)

(17)

III. 투자 평가 III. 투자 평가

17 17

u 미국의 對한 투자

Ø

2012년 들어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크게 증가

Ø

2010년

(16%)

, 2011년

(18%)

, 2012년

(33%)

Ø

유형별로는 Greenfield형, 형태별로는 장기차관방식이 증가

13.60

16.78 17.44

19.41

26.6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미국 일본 EU

338

125 46 100

346 991

1,361

1,928

2,272

3,328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M&A형 Greenfield형

미국의 對한 유형별 투자

미국의 對한 유형별 투자 주요국의 對한국주요국의 對한국 Greenfield형 투자 비중Greenfield형 투자 비중

(단위: %) (단위: 백만 달러)

(18)

III. 투자 평가 III. 투자 평가

u 한국의 對미 투자

Ø

발효직전인 2011년 급증한 후, 2012년 감소

Ø

FTA발효와 함께 미국시장 내 이점 활용을 위한 선제적 투자

Ø

설립형태별로는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가, 목적별로는 자원개발이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가 증가

1,150 1,887 1,523

534

1,761

859 3,315 4,354

2,419

4,545

14,769

6,04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존법인지분인수 신고금액 (백만불) 신설법인설립 신고금액 (백만불)

1,836

1,694

1,248

507

1,660

571 1,336

1,947

1,138

2,050

1,600

796

138

1,178

680

155

2,312

1,961

101 73

451 389 339 422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촉진 현지시장진출 자원개발 선진기술도입

한국의 對미 설립형태별 투자

한국의 對미 설립형태별 투자 한국의 對미 목적별 투자한국의 對미 목적별 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

IV. 시사점 IV. 시사점

19 19

u 향후 활용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

Ø

한미FTA가 양국의 경기침체에도 버팀목 역할

Ø

발효 자체보다는 활성화 노력 필요

Ø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한 양국간 지속적 협력 필요 u 산업별 맞춤형 후속대책 요구

Ø

제조업: 산업별로 효과가 상이, 맞춤형 활용도 제고 대책

Ø

농업부문: 향후 피해 발생 유무를 예의 주시

u 장기적으로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와 경쟁환경 조성

Ø

서비스: 본격적 개방에 앞서 대비책과 지원책에 대한 점검

Ø

투자: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Ø

규범: 우리 제도를 국제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

지재권 등 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