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KRIVET ^{소식광장 제}

^{57 호}

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CONTENTS

KRIVET Focus

• 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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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ET Focus

22일(목) 오전 9시 JW 메리어트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모색을 위한 “제3회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 기관 및 허브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순 원장(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왜 기업들은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투자 하는가?”라는 기조연설 및 각국의 도제훈련 현황과 성과(독일·덴마크·한국·

스위스·호주·대만)에 대한 발표와 “각국 정부는 왜 도제제도를 활성화시키려 하는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KRIVET 소식

• 제6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제3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포럼

• 2016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 제3차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업무 담당관 정례 협의회

• 2016 대구·경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콘서트 개최

• 사회정책연구 협력망 세미나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직무 담당자 워크숍

• 2016년 자유학기제 홍보대사 위촉식

• “2016 세종특별자치시 채용박람회 Job Day” 참가

•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 전문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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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ET 연구·사업

• 고등직업교육의 재정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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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VET 소식

제6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

22일(목)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에서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1차(2005)~6차(2015)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나영선 부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①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②지식경영과 조직창의성

③고성과 작업시스템 ④인적자원개발 투자와 성과 ⑤근로환경과 성과 ⑥R&D와 인적자원개발 ⑦인적자원개발과 조직효과성

⑧기업성과 영향요인 이라는 8개의 주제의 논문 발표 및 대학원 생논문경진대회 수상 논문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6일(화)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일학습병행제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원내는 이용순 원장, 나영선 부원장, 강경종 선임연구 위원, 주인중 선임연구위원(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직업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 등 12인이 참석하였고, 원외는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환 일학습 병행정책과장(고용노동부), 박영범 이사장, 김인곤 능력개발 이사(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자 240 인이 참석하였으며 기업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있었다.

제3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포럼

9일(금) LW 컨벤션(서울)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발전방안 역할 및 해외 사례 관련 발표와 토론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원내는 황성수 부연구위원, 류지영 전문연구원(동향분석 센터) 등 8인이 참석하였고, 원외는 김현수 교수(순천향대), 강순희 교수(경기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한국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70인이 참석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발전방안”, “해외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사례”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KRIVET

제3차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업무 담당관 정 례 협의회

8일(목) 오후 3시 우리 원 1212호 회의실에서 민간자격 등록 제도 운영 관련 제반 사항 논의 등을 위해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원내는 최영렬 선임연구위원, 조정윤 선임연구위원, 이동임 선임연구위원, 오호영 선임연구위원(국가·민간자격 지원센터) 등 20인이 참석하였고, 원외는 교육부 관계자 및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2016년 민간자격 관리 운영 사업의 현안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2016 대구·경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고졸 인재 채용콘서트 개최

19일(월) 오후 2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고졸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유도 및 채용설명회를 겸한 고졸인재 채용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채용콘서트에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교육청 관계자,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공연 및 명사강연, 홍보동영상 상영, 채용설명회,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 공공기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들 에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정책연구 협력망 세미나

20일(화) 오후 3시 우리 원 1019호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 6차 사회정책 연구협력망 운영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원내는 김형만 선임연구위원(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 정지선 선임연구위원, 황규희 선임연구위원(인적자원정책 센터) 등 6인이 참석하였고 원외는 강홍렬(KISDI), 노대명 (KIHASA), 박병원(STEPI), 한상신 사회정책협력관, 김우정 사회정책총괄과장(교육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삼식 박사(KIHASA)의 “일가정양립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16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엘타워 메리골드룸에서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원내는 이용순 원장, 이상돈 본부장(연구조정본부), 황태한 팀장(인사팀)이 참석하였고, 원외는 홍민식 평생직업 교육국장, 문상연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교육부) 등 51개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2016 Best HRd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직무 담당자 워크숍

7일(수)~8일(목) 호텔리베라(서울) 회의실에서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직무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 현황 검토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필요 교육 세부 수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도출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자유학기제 홍보대사 위촉식

“2016 세종특별자치시 채용박람회 Job Day”

참가

21일(수) 오후 4시 63컨벤션센터 사이프러스 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홍보대사의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자유학기제 정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6 자유학기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이용순 원장(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학생/학부모/교원 홍보대사 등 약 30인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활동 설명 및 위촉패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22일(목)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여, 기관 연구·사업 소개 및 홍보동영상 상영, 취업(채용)설명/상담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 전문가 내원

▶ 인도네시아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내원

1일(목) 오후 2시 30분 우리 원 1019호 회의실에 Ir.Sri Puji Lestari 교육문화부부국장 등 4인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및 발전과정 학습을 위해 내원하였다.

이날 이한별 연구원(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의

“한국의 일학습병행제” 및 문한나 부연구위원(개발1팀)의

“한국의 NCS”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직업교육 정책의 발전과 현주소 공유를 통한 어려움 개선 등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베트남 총리실 행정역량 강화 연수단 내원

8일(목) 오후 4시 30분 우리 원 1019호 회의실에 베트남 Pham Thi Thanh 총리실 내무부 부서장 등 24인이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직능원의 기여도 학습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

▶ 홍콩 교육대학교(UNESCO TVET 및 평생교육 의장 기관 내원

8일(목) 오전 9시 우리 원 1019호 회의실에 홍콩 교육대 학교 Bob Adamson 교수 등 4인이 내원하여 KRIVET과 UNESCO TVET 의장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네팔 고용지원 서비스 관계자 연수단 내원

22일(목) 오후 3시 30분 우리 원 1019호 회의실에 네팔의 고용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Aabha Shrestha Karna 국장 등 7인이 내원하였다.

※ 기타 행사안내, 보도자료, 공지사항을 비롯한 KRIVET 소식은 KRIVET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RIVET

창조·융합·실용·섬김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행복한 일자리, 역량 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

KRIVET 연구·사업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문대학의 준공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 현재의 사립대학 위주의 전문대학 시스템을 국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다 국가적,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는 준공영 형태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실증분석함.

- 준공영 형태란 형식적으로는 사립이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사회적 필요에 맞춘 책무성 중시 학교운영을 특징 으로 하는 것으로, OECD 구분상 정부의존형 사립에 해당함.

Ⅱ.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내용(연구 방법 등 포함) 제시

■OECD 주요국(체제전환국과 최근 OECD 가입국 제외)을 대상으로 전문 대학 재정지원 실태를 비교분석함.

■전문대학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교육투자 수익률을 추정함.

■등록금부담 경감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모형과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함.

■전문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 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함.

■DEA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학의 경영효율성 실태를 분석함.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전문대학에 비해 성과가 높고 보다 효율적

2. 연구 결과

■OECD 주요국(체제전환국과 최근 OECD 가입국 제외)과의 국제비교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과 동일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그 비중이 100%에 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비교적 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스위스의 경우도 63%에 달했음.

• 반면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그 비율이 각각 2%, 8%, 10%로 대단히 예외적으로 낮은 상황임.

• 또한 국공립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사립 비중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서 교육투자가 더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로 파악된 교육의 질이 보다 높았고, 고용률이나 고졸자 대비 전문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 수준으로 파악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 시장이행 성과가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교육투자 수익률 추정

• 전문대학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 교육투자 수익률을 내부수익률 접근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전문 대학 졸업자와 대졸자 간의 교육투자 수익률 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 내지는 약한 감소추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에는 격차 해소 가능성도 보이고 있었음.

• 또한 횡단면자료에 의한 교육수익률 계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6세인 청년 남성의 향후 연령-임금 곡선을 추정함으로써 교육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는데, 그 결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6.16~6.37%, 대학졸업자의 경우 6.44~6.59%의 교육투자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두 집단의 수익률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렇게 두 학력 계층 간 수익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향후 수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전문대학 투자의 정당성이 있거나, 적어도 형평성과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사실 그간 투자 미흡이 낮은 교육의 질과 일자리의 질 저하로 연결 되어 왔던 구조 속에 전문대학이 놓여 있었으며, 이는 만약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일자리의 질 제고로 연결되어 교육수익률이 개선될 여지도 존재함을 의미함. 선진국의 경우 전문대학의 교육수익률이 4년제 대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해 보임.

이런 점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함.

■등록금부담 경감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모형과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으로 추정함.

고등직업교육의 재정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관한 연구

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재정지원 실태 검토 제1절 비용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 제2절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와 추이 제3장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 제1절 설립유형 비교 제2절 설립유형과 교육투자 제3절 설립유형과 교육의 질 제4절 설립유형과 노동시장이행 제5절 소결

제4장 전문대학의 교육투자 수익성 분석 제1절 교육투자 수익률의 시계열 추이 제2절 현재의 교육투자 수익률 추정 제3절 전문대학 졸업자의 소득분위별 구성과 소득점유율 제4절 소결

제5장 전문대학 학생지원시스템의 적정성 제1절 이용 자료 제2절 기초통계 분석 제3절 회귀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효과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분석 방법 및 모형 제3절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현황분석 제4절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학교효과 분석 제5절 소결

제7장 전문대학 운영의 효율성 분석 제1절 DEA 모형의 특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DEA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8장 폴리텍대학의 운영 실태와 현황 분석 제1절 적절한 인력양성 정책과 폴리텍대학 제2절 일반 현황 제3절 폴리텍대학의 특징 및 성공요인 제4절 최근의 학과 개편 및 특성화 추진 경과 제5절 대학이자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역할 제9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과제책임자: 채창균 ▶공동연구자: 유한구, 양정승

제 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고, 그 주된 이유는 국공립 전문대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외장학금이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등 사회가 엘리트 양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소외받는 중견기술인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면, 외국 사례를 살펴보거나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국공립 전문대 비중을 높이 는 것이 전문대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할 것임.

■전문대학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 모형의 회귀분석

• 학생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재정지원 사업 지원비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이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전문대학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이들 요인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전문대학(폴리텍대학 제외)과 사립 전문대학은 취업률에서 차이가 없는 데 비하여, 폴리텍 대학은 훨씬 높은 취업률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음. 재정 요인의 통제와 무관하게 준공립 형태로 운영되는 폴리텍대학이 국공 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들 학교가 교육 여건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재정지원과 무관한 다른 요인들도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됨.

■DEA 모형을 이용한 전문대학의 경영효율성 실태 분석

• 전문대학들의 효율성 수준에 상대적 차이가 적지 않으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규모 대학 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효율적으로 판명된 대학의 면면을 보면, 소규모로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음.

• 또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이는 순전히 폴리텍대학의 효과인 것 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문대학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작은 규모라도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또한 현재의 사립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지원 확대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해 폴리텍대학과 유사한 준공영화를 통한 지원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음.

■폴리텍대학의 운영 실태와 현황 분석

• 실무중심의 교육훈련체제(Factory learning System)가 폴리텍이 가지는 경쟁력의 핵심 기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사 운영 모델로 산업체의 과제를

중심교육, 소그룹 지도교수제 운영과 기업전담제를 그 핵심 특징으로 하고 있었음.

Ⅲ. 정책 제언

■(제안 1) 학생 수 기준 50% 수준까지 준공영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대 학 육성을 장기 목표로 하여 재정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 하고,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새롭게 준공영 형태의 전문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립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적, 사회적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임.

■(제안 2) 준공영제로의 전환, 운영은 개별 사립 전문대학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르도록 함.

• 준공영제로의 전환, 운영을 희망하는 사립 전문대학 모두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사립 전문대학 중에서 재단의 교육의지, 지역 내 상황, 재정지원 가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전환 대상 대학을 선별하는 식임.

■(제안 3) 지역별로 다수의 준공영 전문대학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거 점대학으로 1개의 준공영 전문대학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설정함.

•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대학은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개의 대학들이 연합, 연계하는 종합 전문대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안 4) 기존 사립 전문대학의 전환을 전제로 지역별 준공영 거점 전문대학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지역별로 존재 하는 기존의 폴리텍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대학 구조개편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 기존 전문대학에 비해 경영 성과도 우수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 폴리텍이 중심이 되어 일부 사립 전문대학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준공영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문제에 대한 전향적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안 5) 지역거점 준공영 전문대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과 협약 이나 계약(Performance Agreements or Contracts)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 학생 수나 제공 학점 수 등과 같은 투입 요소 기반 포뮬러 펀딩을 통한 재정지원도 병행해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안 6)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목적성 재정지원사 업(Programme-based Targeted Funding)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감으로써 지역거점 준공영 전문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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