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 홍콩(Hong Kong), 일본 동경(Tokyo) -
2015년 3월
종합교통본부
강 상 욱 연구위원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 조사 및 관련 업무 협의
※ 택시서비스 유형 및 요금제, Uber 동향 등 2. 출 장 자 : 종합교통본부 강상욱 연구위원
3. 출장기간 : *********** (월) ～ *********** (토), 5박 6일 4. 출 장 지 : 홍콩(Hong Kong), 일본 동경 (Japan / Tokyo) 5. 출장일정
○ 방문기관
- 홍콩 : Hong Kong 과학기술대(HungWing 교수외 연구진) 관계자 면담 및 의견교환, 세미나 발표, 최근 홍콩 택시 관련 자료 수집
- 일본 : 일본 운수정책연구소(ITPS) Tomari 연구원 면담, 일본의 승합택시 운행사례 조사, 한일 택시정책 비교 연구 관련 내용검토 및 보완
일자 방문기관 및 면담자 내용
2.23(월) ㅇ서울출발-홍콩도착 -
2.24(화)
ㅇ오전 : HongKong Politec University(HungWing 교수 외 연구진) ㅇ오후 : HungWing 교수면담및토론
- 한, 홍콩 택시정책 발표협의
※ 발표 : Hung 교수, 강상욱 - 발표, 토론 및 의견교환
2.25(수) ㅇ오전 : HungWing 교수 면담 ㅇ오후 : 최근 홍콩택시에 대한 이슈
및 자료수집
- 홍콩의 택시사업제도 및 법제 - 홍콩의 택시요금체계
2.26(목) ㅇ오전 : 홍콩출발- 일본도착 - 일본공항의 택시승차대 운영사례 2.27(금) ㅇ오전 : ITPS 방문
(Tomari 면담 협의)
- 일본 승합택시 운행사례 조사 - 한일 택시정책 비교연구 관련 양국 연구결과 내용 검토보완
2.28(토) ㅇ동경출발-서울도착 -
Ⅱ . 출장보고
1. 면담자 및 내용
이름 소속 소속/직위 내용
Wing-tat HU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과학기술대)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토목환경공학과)
/ Associate Professor(부교수)
- 홍콩택시 사업제도(리스제 등) - 홍콩의 택시차량 및 최근동향 - 홍콩 택시시장의 택시수급 상황 - Uber 서비스와 당국 및 택시
업계 반응
Naoyuki Tomari 일본운수정책
연구소(ITPS) ITPS / 연구위원
- 일본 승합택시 운행사례 조사 - 한일 택시정책 비교연구 관련 양국 연구결과 내용 검토보완
※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주제별 비교분석 및 내용 검토 보완
2. 주요 자료조사 및 면담 내용
○ 한국-홍콩 택시정책 세미나 발표
- HUNG 교수(홍콩) : Meet the Taxi Service Challenges in Twenty-First Century
- 강상욱 연구위원(한국) : Korea's Challenge for Resolving the Nationwide Oversupply of Taxis
○ 수집자료
- Taxi Policy Review,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March 1994. HongKong : 홍콩의 택시사업제도 및 법제
-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Transport Taxi Fare Increase Applications. 2013
3. 간담회 주요 결과 1) 홍콩택시 사업제도
ㅇ 홍콩택시 임대제의 사업구조는 택시차량 소유자(owner), 중개 및 관리자 (managing agent), 운전자(driver)로 구성됨
- 택시차량 소유자는 택시사업면허를 받은 차량 소유업체로 홍콩에는 3개의 회사가 있음 - 이중 2개회사는 임대만 하며, 나머지 1개업체는 임대와 택시사업을 병행함
ㅇ 중개인관리자는 주로 전직 운전자로 차량 중개관리 수수료를 받고 소유회사와 개별운전자를 중개하며 계약운전자의 불법운행 등에 대한 임대회사 보고 등의 역할을 함
ㅇ 운전자는 차량소유회사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택시차량 임대계약을 맺고 운행 ㅇ 임대를 통해 택시소유와 운전을 직접하는 owner-driver가 있음
ㅇ 수입여건은 owner-driver가 가장 높으며 이들은 일종의 개인택시사업자로 보통 24시간 영업을 하며, 반면에 임대회사 수입은 rent 요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입 이 비교적 낮음
<그림> 홍콩의 택시사업 임대제도
2) 홍콩의 택시차량 및 최근동향
ㅇ 홍콩택시는 현재 4인승 승용 및 장애인용 Diamond Taxi(call)가 있음 ㅇ 최근 4인승 새로운 차량모델 및 새로운 연료 도입을 준비 중에 있음
3) 홍콩 택시시장의 택시수급 상황
ㅇ 홍콩은 95년 이후 신규택시 면허발급이 중지된 상태임 - 시장진입 희망자는 경매를 통해 사업면허를 구입해야함
ㅇ 제도적으로 사업규제 완화되었으나 기존사업자등의 반대로 정부가 신규증차를 승인하지 않음
ㅇ 택시공급이 정체인 상태에서 수요는 일정수준의 현상유지 또는 미약한 상승세로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홍콩 Uber 서비스와 당국 및 택시업계 반응
ㅇ Uber는 Uber Blak(commercial hired car), Uber Taxi(택시차량), Uber Van(화물) 의 3종류가 영업 중임
ㅇ 모두 합법적인 임대차량 이용으로 불법시비가 없으며, 정부도 단속계획이 없다함 ㅇ 업계에서도 택시와 승객을 연계하는 수단의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일부 환영하고 있음. 택시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Uber Black) 택시수요를 잠식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우버 택시의 활용성에 대한 장점을 더 높게 보고 있음
- Uber Van은 활물운송으로 택시와 무관(다만 일부 화물외에 승객을 수송하는 불 법운행 시비가 있으나 사실상 단속관리가 어렵다고 함)
ㅇ 홍콩에서 Uber 서비스에 대한 반발이 없거나 적은 이유는 홍콩의 택시시장에서 는 이미 uber와 유사한 택시 콜 및 앱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있어 Uber도 이들 서비스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붙임1] 한국-홍콩 택시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Ⅰ. Meet the Taxi Service Challenges in Twenty-First Century, HUNG(홍콩)
- Dr. Wing-tat H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Ⅱ. Korea's Challenge for Resolving the Nationwide Oversupply of Taxis,
- 강상욱 연구위원, KOTI(The Korea Transport Institute)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2] 일본의 승합택시 운영사례
ㅇ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승합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해당 승합 택시 외 일반택시는 합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지역 일본(승합택시)
명칭 도시형 단지형 과소지형 블루라인
대상
ü 심야시간대, 즉 버스 나 지하철 운행이 끝 나는 시간대에 시내 중심부 및 지하철 역 주변
ü 버스의 운행이 적은 심야 또는 새벽에 주 요 전철역(교외)과 주 택단지 및 공업단지 를 연결
ü 노선버스가 폐지된 과소지역에 버스운 임 수준으로 운행하 여 아침과 저녁에는 노선, 배차시간을 준 수하고 이외시간은 자유 운행함
ü 심야승객 위주로 운 행하는 심야전용택시 중 합승운행을 하는 택시
차량 ü 9인승 점보 ü 중형/점보 ü 일반/점보/웨건 ü 밴형
요금 ü 균일제 ü 균일제 ü 균일제(구간요금)노
선에 따라 다름 ü 노선별 균일요금
재정 - - ü 시나 지자체 보조
운영주체 ü 회사택시 ü 회사택시 ü 회사택시 ü 회사택시
<표> 일본의 승합택시 운영사례
[붙임3]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연구 검토자료
ㅇ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연구와 관련하여 양국의 연구결과 내용 검토 보완
※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주제 별 비교분석 및 내용 검토 보완
(공급과잉 문제와 대책, 운전자 근로여건, 택시요금 제도, 기타 현안이슈 및 정책)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