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보고서
2016. 4. 27.
정책연구본부 자원순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희 선
1. 목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 주관 하에 제11기 운영위원 (자료 1 참조)을 대상으로 미국의 매립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및 기술의 상황을 파악하여, 매립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자 함.
2. 출장자
이 희 선 (정책연구본부 자원순환연구실)
3. 출장지 및 출장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일정 및 주요시설 현황 1일 1.19(화) 인 천
로스앤젤레스 KE017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로스앤젤레스 도착
2일 1.20(수) 로스앤젤레스 전용차량 ○ 푸엔테힐 자원회수 시설
(Puente Hills Material Recovery Facility)
3일 1.21 (목)
바스토우
라스베이거스 전용차량
○ 버택 자원회수 시설
(BURRTEC waste industries, INC.)
○ 웨스턴 엘리트 자원회수시설 (WESTERN ELITE)
4일 1.22
(금) 그랜드캐년 전용차량 ○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Grand Canyon National Park) 5일 1.23
(토) 샌버너디노 전용차량 ○ 캘리코 군립공원
(Calico, 은광산 폐광촌) 6일 1.24(일) 샌프란시스코 전용차량 ○ 헨리코엘 레드우즈 주립공원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s)
7일 1.25(월) 샌프란시스코 전용차량
○ 욜로 카운티 중앙 매립지
(Yolo County Central Landfill)
○ 세사 차베즈 공원 & 쇼어버드 공원 (Cesar Chavez Park & Shorbird Park) 8일 1.26
(화) 샌프란시스코 KE024 ○ 샌프란시스코 출발 9일 1.27(수) 인 천 ○ 인천 도착
4. 출장기간
2016. 01. 19 (화) - 01. 27 (수) (7박9일) 5. 주요업무내용
❍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영구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갖고 토지 를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정책과 비교가 되었으 며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재활용품 처리·판매단가가 최저수준 내려가, 판매수입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나, 관계당국 이 자원 재활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익에 연 연하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중임(Puente Hills Materials Recovery Facility)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간 6백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 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혐기성 분해처리 및 고객 솔루션(워크 숍,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정원폐기물과 혼합하여 퇴비화 처리를 선도하고 있음(Burrtec Waste Industries Inc)
- 주거형태(다세대 주택, 정원 설치여부 등) 및 염분이 많은 음식물 등 국내여건을 고려했을 때 선진사례를 그대로 반영 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주정부는 최근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재생 에너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0년까지 쓰레기감량, 재활용, 퇴비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75%까지 재활용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 순환사회 전환 촉진법」등 현재의 대량생산·소비·폐기 시스
템으로는 환경과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움을 공감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에 공사도 적극적으로 동참·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 은 역설적으로 향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 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지자체의 쓰레기 감축 정 책 등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므로, 다양한 영업방식과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의 반입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등 운영위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였음
❍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주변 정비가 잘 되어있고 청결하게 관리되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 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주변 정비를 위한 공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인천시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침출수 재순환형 바이오리엑터 실증연구 를 통해 폐기물 분해속도 증가 및 매립가스 발생량 제어 등 매립지의 조기안정화가 가능한 친환경적 사후관리 사례(Yolo County Cetral Landfill)를 참조하여 공사의 사업추진에 효율 적 반영·검토
- “제2매립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침출수 재순환시설 설치사업”
과 관련,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장 조성 실증연구사업” 및 “침출 수 재순환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 진 중이므로 해당 시찰지의 모니터링 분석자료를 유관부서 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