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범부처협의회를 열어 광복 70년 주제어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을 확정했다.
국민제안 등을 통해 공모해온 이번 주 제어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 민의 노력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함 께 달성하여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세 계 8대 무역강국, 동·하계 올림픽 유치 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전 세계에 한 류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자 세계 7번 째의 30-50 클럽(3만불-5천만 국민) 가 입을 눈앞에 둔 광복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표현했다.
‘새로운 도약’은 “이러한 성취를 이뤄 낸 민족적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 민이 하나 되어 선진문화국가와 광복 이 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통일국가의 디딤돌을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
정부는 광복70년 주제어를 8·15 경축 행사를 비롯한 위원회의 기념사업에 광 범위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광복70년기념사업도 이달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광복70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기념사업 추진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다.
현재 위원회가 검토 최종 검토 중인 사 업은 위원회 기념사업 59개, 정부 부처 자체추진 기념사업 47개를 각각 선정했 으며, 향후 정부 부처의 사업 구체화와 예산 협의를 거쳐 공식 사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역사의식과 민족정기 를 확립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장 먼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일독립운동 재조 명 학술회의 △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5 개년 계획, 14,000여 명) △위안부 자료의 집대성과 영구보전을 위한 기록 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70년 의 성공역사를 조명해 국민 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들 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발전관’을 건립해 대한 민국 경제발전 70년의 역사 를 정리하고 △기록으로 보 는 대한민국 헌정 △세계 속 에 뿌리내린 한민족의 역사 를 조명하는 ‘코리안 디아스 포라’ 포럼 및 기록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는 온 국민과 전 세계 동포
들이 참여하는 국민화합과 축제의 장으 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복절 경축식 (8·15)은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자랑스 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다문화 가족 등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석자 를 초청하고 △빛을 소재로 한 광복절 전야제 △차 없는 거리와 국민 대합창 등으로 연계되는 8·15 국민대화합 축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통해 국가발전의 에너지 를 결집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 된다. 이를 위해 △국민 대합창 △현충 일부터 광복절까지 역사적 계기를 활용
한 다양한 참여기획 행사 △대학생들의 해양영토 탐방 등이 기획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 상을 확인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사 업, 통일의 희망을 제시하고 남북이 함 께 공동사업, 미래 세대인 젊은 층의 참 여를 확대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욱 민간위원장은 “광복 70년 기념 사업들을 통해 국민의 흩어진 마음을 하 나로 모으고 국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제 시함으로써 통일의 길로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 기념사업도 이달 중 확정
영웅들과 함께 “사랑해요”
지난달 23일 경기도 파주 설마리전투기념식에서 영국 참전용사들 이 예림디자인·경기세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함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2015년 5월 1일 금요일 (월간) 국가보훈처 ☎ 1577-0606
1. 서울 중앙추념식 (2015. 6. 6(토). 오전 09:55,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의 마당) 가. 교통 안내
- 현충일 당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증차 운행되며, 주변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시내버스와 지하철(4호선, 9호선 동작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념식 참석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각 구별로 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는 수송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가차량은 도로사정 관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나. 추념식장 입장 시 유의사항
- 추념식장에는 초청대상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동반가족의 입장은 불가능하오며, 사진기 및 양산 등 금속성 제품과 제례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초청대상자 유족께서는 별도로 송부하여 드리는 추모리본을 가지고 09:20까지 정문 또는 정 국교, 호국종에 위치한 비표교부소로 오셔서 추념식 입장리본으로 교환하여 패용하고 추념 식장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32~8,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12~8,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05~7, 9209~10
2015. 5.
서 울 지 방 보 훈 청 장
1. 국립대전현충원 추념식 (2015. 6. 6(토). 오전 09:55,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광장) 2. 수송버스 운행계획
※ 귀가버스는 국립대전현충원(분수탑에서 보훈미래관 방향 도로변)에서 각 역과 터미널로 12~13시 에 출발합니다.
3.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안내
○ 셔틀버스 운행 :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월드컵경기장역(지하철) - 운행시간 : 07:00~16:00 ○ 대중교통 이용
- 시내버스 : 48번, 102번, 107번 - 지하철 : 월드컵경기장역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042)280-1128,1134 ○국립대전현충원 행정팀 042)820-7015 2015. 5.
대 전 지 방 보 훈 청 장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수송계획 안내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유족을 위한 수송버스 운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 전 역 국립대전현충원 07:30~09:00 26회 5~10분 서 대 전 역 〃 08:00~09:10 4회 20~30분 대전복합터미널 〃 08:00~09:00 5회 20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 09:00 1회 -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광복70년 주제어 확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6 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13일 서 울과 중국에서 각각 개최됐다.
서울에서는 13일 오전 10시 백 범김구기념관에서 이완구 국무 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원 로 애국지사, 주요보훈단체장,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함께 걸어온 애국의 길,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통일한 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이 총리는 기념사를 통 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50 년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양 국이 그동안 다져온 관계발전 의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로 나
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 제에서 고대사 왜곡에 이르기 까지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부 정하거나 거짓으로 덮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의 새로 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회장 박 유철) 주관으로 광복회 임직원 및 회원,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 이 열렸다.
한편 중국 충칭 JW메리어트 호텔과 상하이 장풍메리어트 호텔에서도 각각 11일과 13일 기념식이 개최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정신을 기리는 ‘제55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지난달 19일 국 립4·19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4·19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 일로’라는 주제로 이완구 국무
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4·19혁명 관련단체 회원,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총리는 기념사를 통 해 “4·19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또 하나의 길은 남북분단을 극 복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남과 북의 겨레가 하나가 되어 한반도 전역에 자 유와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된
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 뚝 설 것이며 이것이 민주영령 들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4·19혁명 기념식에 앞서 17일 오전 7시에는 ‘4·19혁명기념 국 가조찬기도회’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으며, 18일 오전에는 ‘4·19혁명희생자 영 령추모제’가 국립4·19민주묘지
유영봉안소에서 4·19관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또 부산을 비롯한 광주, 경남, 충북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각각 지역별 기념식이 열렸다.
발행일 2015년 5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박승춘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2)780-0420(대)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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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63년 9월 19일 홈페이지 www.narasarang.kr
“세계 속 당당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자”
2 종합
지난달 13일 중국 상하이 장풍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4·19혁명 기념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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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서울·중국서 개최
“일, 역사적 진실 직시하고 미래 열어가길”
국가보훈처는 광복70주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6주년 을 맞아 지금까지 국내외에 알 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임시 정부공보’(제22·26·27호)와 ‘구 미위원부통신’(제31·35·44·46 호)을 발굴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임시정부의 공보에는 인사, 예산안, 영국에 보내는 공문 등이 수록돼 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3일부 터 1944년 12월 20일까지 총 83 호의 공보를 발행했으나 이중 상당수가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미국 UCLA 진희섭 컬렉션에서 수 집한 ‘국민보’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1921년 7월 27일자와 8 월 13일자에 수록된 공보 제 22·26·27호를 처음으로 확인 했다.
보훈처는 이와함께 ‘국민보’
1921년 9월 14일자, 11월 5일자, 1922년 1월 18일자, 2월 1일자 를 통해 ‘구미위원부통신’ 제 31·35· 44·46호도 새롭게 확인 했다.
임시정부 관련 문건 발굴 공개
지난달 19일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55주년 4·19혁명 기념 식이 열리고 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월간) 제840호
3
뉴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 의 달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로 무 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은 독립유공자, 국 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 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검진은 혈액질환, 간 기능, 당 뇨, 신장기능 등 15개 기본 종목 에 대해 이뤄진다.
검진신청은 5월 중 관할 보 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보훈 (지)청 별로 검진 인원이 배정 돼 있어 신청마감에 늦지 않아 야 한다.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을 먼저 신청받고 배정 인원이 남을 경우 가족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검진일자와 검진장소 등 세 부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해당 지부와 협의해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호국·보훈의 달 무료건강검진 실시
4일연제근 상사 공원제막식 (충북 증평, 시간 미정) 5일 어린이날
18일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국립5·18 민주묘지, 10시)
27일제13회 상이군경종합 선수권대회(수원 보훈재활 체육센터, 11시 30분)
5월 보훈캘린더
국가보훈처의 보훈외교 행보 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달 22일 정부대표로 터키 갈리 폴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처장은 기념행사 참석 후 메흐메트치크 기념비 추모행 사, 케이프헬레스 영연방기념 관 추모행사에 잇달아 참석하 고 25일 이스탄불 콘래드호텔 에서 참전용사와 가족 25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날 만찬에서 박 처장은 “두 나라는 천여 년 전부터 중앙아 시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한 역
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을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린 형 제의 나라”라며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참전용사와 교민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달 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처장은 29일 광복 70 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 루신
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매헌기 념관 재개관 및 제83주년 윤봉 길 의사 의거 기념식’에 참석하 기위해 중국 상하이를 찾았다.
이날 기념식은 박승춘 국가 보훈처장, 윤주경 독립기념관 장, 허동현·임광기 광복70년기 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15 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 업회장 및 회원, 성장 주상해 부 총영사 및 교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춘 처장은 기념사를 통 해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 관 개관, 시안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에 중국 정부가 적 극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 여 상하이·충칭 대한민국임시 정부 청사 재개관, 한·중 공동 개최 국제학술회의 및 양국 청 소년 자전거 대장정 행사 등 협 력 사업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터키 갈리폴리 전투 기념식’ ‘매헌기념관 재개관’ 참석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간담회에서 터키 참전용사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매헌기념관 재개관기념식에 참석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보훈외교 ‘바쁜 행보’
4 정책
오는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 자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일반 장 애인이 받는 일부 복지서비스 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 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 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급·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상금, 학습보조비, 간 호수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 법)’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과 유 사한 활동지원 서비스, 자녀 교 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 의 금전적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장애 인 등록 신청에는 검사비와 장 애진단비가 소요되므로 보훈관 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기 전 에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 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문) 장애인 등록 절차와 방법.
답)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국가
유공자 확인원’을 발급 받고 ‘개 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국 가보훈처에서 장애등급 심사기 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 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 사표를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동 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 체검사표는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
을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만,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일반 장애인과 같은 절차 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에 국가유 공자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 서 및 장애인 등록심사 필요서류 를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 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등 장애인 등록심사 필 요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 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문) 모든 상이자 등록 가능한지.
답)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 과 예우법의 상이기준이 달라 예우법의 국가유공상이자라 하 더라도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 되는 것은 아니다.
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 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 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반드 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 돼야 하며, 예우법에서 인정하 는 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 지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다.
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 목록은.
답) 귓바퀴 결손 상이, 노출된 얼굴이 아닌 곳의 흉터나 화상 의 상이, 생식기의 상이, 흉복부 장기의 상이 중 위·식도·변실 금·요실금·혈액 관련 상이, 복 합부위통증 증후군 등 통증의 상이, 팔·손·다리의 상이 중 근 육의 마비 또는 관절이 굳어져 서 구부릴 수 없는 관절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질환, 장루 또는 요루가 없는 배변장 애, 배뇨상태에 따른 상이, 정신 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조울병, 반복성우울병 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 대략적인 등록 가능성은.
답) 약 12만 3,000명의 국가유공 상이자 가운데 지난 2000년에 신설된 약 5만 2,000명의 상이 7 등급의 경상이자는 장애인 등 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상이 1~6등급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6일부터 등록 신청 장애인 복지관, 체육·재활센터 이용
<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국가유공상이자는 예우법에서 15∼23번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 으므로 지원 안됨
※지원·보훈보상대상자는 22번, 23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분야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15%)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의 보험료 공제(15%)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방송수신 기 무료 보급(※시청각장애인)▲장애인방송 시청(※시청각장애 인) ▲리프트 장착 특별 교통수단 이용(※장애 1급, 2급)
사업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료 지원 (소득기준 충족시) 주간 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수화통역센터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장애 1∼3급)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장구는 제외) 장애인 및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활동 지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여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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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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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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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원·보훈보상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국가유공상이자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혜택임
▲도시가스 요금 할인(장애 1∼3급),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 전기요금 할인(장애 1∼3급)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 면(장애 1∼3급), 상속세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유선통 신·이동통신 요금 감면 ▲무료 법률 구조 ▲항공요금 할인 ▲장애 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감면,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보건복지 분야
광복회(회장 박유철)는 지난 달 6일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 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 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시국성명을 내 고 “일본정부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학생 교 과서에까지 독도를 한국이 불 법점령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 용을 기술하려는 무모한 시도 에 대해 국민과 광복회원들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파렴치 한 행태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
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아직 도 자신들 선조의 침략주의 근 성을 담아두고 시시때때로 반 추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우리 정부는 일본 의 독도영유권 망언에 강경 대 응하고, 자주독립 국가 주권실 현의 상징인 독도를 사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으 며, 이어 “일본의 성의 없는 한 일수교 50년은 난센스”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 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게 사죄할 것”과 “군대 재무장 의 망상을 버리고 과거 제국주 의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 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는 지 난달 3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에서 자유민주수호 호국·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박승춘 국가보 훈처장, 박종길 무공수훈자회 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 주 요 보훈단체장,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대회사를 통 해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 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장기간에 걸친
남북대치 상황과 북한의 핵 위 협, 남남 갈등은 자칫하면 한반 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돌변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호국영 웅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오 늘의 번영된 조국을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날 무공수훈자회는 결의대 회와 함께 부산 중앙공원 충혼 탑을 참배, 박승춘 국가보훈처 장의 안보특강, 북한이탈주민 위로 및 격려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에 이어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왕성원) 정기총회가 지난 달 7일 충북 충주 보훈휴양원에 서 개최됐다.<사진>총회에서는 회의 발전을 위해 힘쓴 우수 지 부와 회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업무를 결 산하고, 신년 사업 추진계획 등 을 논의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 장 최해근) 정기총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에서 개최됐다.<사진>총회는 보 훈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 해 노력한 회원을 선정해 표창 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업무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 덕남)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이날 총회에서 는 단체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 관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모범 지부를 표창했다. 이어 국 가유공자 자녀 6명에게 백의장 학금을 수여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월간) 제840호
5
단체
광복회, 일본 규탄 성명 5개 보훈단체 2015년 정기총회 개최
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강대주(86)씨는 지난 3월 31일 상이군경회를 찾 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이군 경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 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강 씨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공적을 세웠 고 포탄에 다리를 잃어 전역 후 의족에 의지하면서도 가난의 역 경을 딛고 성실히 살아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 덕남)는 기증 받은 장학금을 상 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백의장 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상이군경회 강대주 씨
부산서 호국·안보결의대회 개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이종열) 정기총회가 지난 달 23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스 칼라티움 상암월드컵점에서 열 렸다.<사진>이날 총회는 봉사활 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부·지회를 선정해 표창하고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상군회원 장학금 1천만 원 기증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을 당장 백지화하라”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총회 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는 지난 달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서 울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이 날 총회에서는 모범회원에게 표 창을 수여하고 의안심사, 심의 를 거쳐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고엽제전우회
6
이 시대의 호국정신
2015년 금년 은 뜻깊은 광복 70주년의 해이 다. 동시에 허 리 가 동 강 난 채 분단 70년을 보 내 고 있 다 . 그렇지만, 광복 은 여태 반쪽에 머 물 러 있 고 ,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통일의 길은 아 직 요원해 보인다. 부끄러운 한반도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고, 한동
안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했었지 만, 숱한 역경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경탄해 마 지않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하 였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가 풍요로 워지고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 지만, 우리 사회 내에는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의 심화와 함께 분열의 골이 깊게 패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좌·우 이념의 대립은 극심한 진영논리를 낳아 걸핏하면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크게 약화시 키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민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마땅히 국민통합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치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한 국가의 건강성은 국민통합의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정치가 국 민통합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것은 곧 국민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나라사랑정신(애국심)을 함양하는 일일
것이다. 나라사랑정신은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느 나라든 나라사랑정신을 중시하며, 이 를 함양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에 큰 비 중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안보 상황 이 호전적인 북한의 물리적·심리적 도발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점, 한반도가 우 리의 국력을 월등히 능가하는 미국·일 본·중국·러시아 등 4대 강국의 각축장인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나라사랑교육은 정신적 차원에서 나라의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내적 안보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평 상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민 개개 인이 나라를 운명공동체로 여기고 ‘일반 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 심을 가져야겠지만, 외부세력으로부터 국가가 현시적인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평소에 목숨 걸고 나라를 끝까지 지키겠 다는 정신’인 호국정신(護國精神)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북 한으로부터 상시적인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지정학적인 역내 환경을 고려 할 때, 나라사랑교육이 국군과 주한미군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관심을 갖는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 호국 정신 함양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고구려시대의 상 무정신(尙武精神),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花郞徒挺身), 고려시대의 몽고에 대한 저항정신(抵抗精神), 조선시대의 의병정신(義兵精神), 일제강점기의 독 립정신(獨立精神), 6·25전쟁 시기의 항 전정신(抗戰精神) 등으로 호국정신이 표출되어 왔다. 만약 나라가 외부의 침 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강인한 호 국정신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존재는 역사 무대에서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호국정신은 어떤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 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연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 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 북한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수령절대주의체제’ 북한
과 상호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수호정신’이 현시대의 호국정신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이 체제수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라사 랑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 념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 대한 민국에 대한 국가정체성 확립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긍지를 함양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헌법 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임을 분 명히 하고 있다. 이는 1인 절대지배체제 인 수령절대주의체제로 전락하고만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는 전혀
체제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과 동아시 아 역내 안보질서 가운데 대한민국을 굳 건히 수호해 온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을 강조하고 확고한 한미동맹정신을 함 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한 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 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는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 의 호국정신을 체제수호정신이라 할 때 한미동맹정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의 반미자주화 선동에 쉽게 휘말리는 것은 그만큼 반미 감정을 유발하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정신 함 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미 당국 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국민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은 노동당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3대 혁명역량
강화 전략, 통일전선전술과 같은 민족해 방 민주주의 혁명역량 강화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 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선전선동도 핵 문제 해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기 실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결국 한미동맹 해체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연 방제통일이든 무력적화통일이든 전 한 반도 주체사상화라는 북한식 흡수통일 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가 투철한 한미동맹관으로 정신 을 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확고한 통일한국관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분단 상황을 고 려할 때, 나라사랑교육은 내적인 통일 역 량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원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 다는 뜻을 가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평화적인 통일한국 성취를 위해서도 마 찬가지이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의 실상 및 대남전략의 파악과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도 통일한국의 성취는 남북한 사람들의 서로 달라진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알 아야 동질화를 도모하고 ‘마음의 통일’
을 이루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수령절대주의체제 하의 북한의 실상과 그들의 대남공작 행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시시때때로 대남 선전선동과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지 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역 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통 일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 라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민의 나라에 대 한 자긍심이 박약하다면, 세계사가 증명 하고 있듯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나라 사랑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 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의 유 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가안보가 보장 될 수가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정 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발전 과 국가안보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나라사랑과 호국정신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나라사랑교육 호국정신으로 국가미래 열어야
호국정신 주요 내용은
‘한미동맹정신’ 큰 비중 확고한 통일한국관 내적 통일역량의 강화 나라사랑교육은
‘헌법적 가치’ 신념 확립 국가안위 위태로울 때 나라 수호 호국의지 당연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호국정신 함양으로 뒷받 침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시대에 맞는 호국정신을 함양해 한미동맹을 중 심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이뤄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첫 번째 과 제이기도 하다. <나라사랑>은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이 시대의 호국정신’ 특집을 게재한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월간) 제840호
7 이 시대의 호국정신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 화 와 번 영 , 민주주의 발전 에 결정적인 기 여를 했다. 미 국은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부 터 근대국가 건 설, 한국전쟁 참여 및 구호, 북한의 침략 가능성으로부터 보호,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동맹은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쟁 국가 사이에 있는 전형적 완충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두 경쟁국 사이 에서 안보 딜레마 상황을 겪고 있다. 여 기에 더하여 ‘북한 문제’는 한국에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 국은 중국,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경쟁 국가들 사이에서 완충국가로서 살아남 고, 북한문제의 극복을 통해 평화와 번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 야 한다.
한국은 국내적 권력자원에 의지한 내
적 균형(internal balancing)만으로 중국, 일본과 균형을 이뤄낼 수 없다. 경제적 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국의 힘은 중국 과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따라 서 한국은 외국과의 군사 동맹, 전략적 협력, 경제교류를 통해 외적 균형을 이 루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 균형이란 완 충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동맹 형성을 통 해 외부 권력의 자원을 동원하여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균형전략이다.
그런데 왜 외적 균형을 마련해줄 동맹 대상이 미국인가? 미국은 19세기의 유 럽 제국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탈영토적
제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 제 국은 ‘제국의 근거지’로 전 세계적으로 700~1,000개의 군사적 근거지가 있지 만, 이는 해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건 설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 군 사적 협력, 미국의 안보 동맹을 보호하 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군사적 네트워크 의 노드(node)이다. 한미동맹의 소망성 (desirability)은 탈영토적 제국인 미국 과의 동맹을 통하여 지난 60년간 한반도 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것과 같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 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있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 니는 압도적인 것이었다. 냉전기 동북아 시아 지역 내 질서는 유일한 허브(hub) 로서 미국과 다수의 스포크(spokes)로 서 동아시아 동맹국가들로 구성된 수 직적 일방주의였다. 특히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부족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외적균형 전략’
의 핵심 수단으로 한미동맹을 활용해 왔다.
한미동맹이 재충전되고 재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일극 헤게모 니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지속될 것이 확실한 시대에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전 략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북아시아 내 다자간 안보협력이 형성될 것이라는 희망이 만연했으나 9·11테러는 탈냉전 시기에 국제평화와 번영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미 국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G2 로 부상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 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 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국은 미 국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대 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봉쇄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둘째, 강력한 한미동맹은 중국에 의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형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 서 일본과 중국 간의 역사적 적대와 경 쟁을 고려하면 미일동맹 대 중국 구조가 이미 출현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일동맹 또는 중국 중 어느 한편에 설 것을 강요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환 경에서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미일동맹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다. 강화된 한미동맹은 지역 헤게모니로
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일본 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은 미국의 영 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 설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편승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자주국방은 한국을 위한 최선의 안 보딜레마 해결 전략이다.
셋째, 강력한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 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원 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 게 하는 힘을 가진 미국의 협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북한 역시 이러한 사 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 간 협력, 즉 민족공조는 한미 간 공조가 전제되어 야만 이뤄질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 보 장이라는 국제공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 렵다.
넷째, 강력한 한미동맹은 중일 간 평 화를 매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 한국이 가교국 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줄 수 있 다. 중일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의 군 사적 보장이 없다면 한국은 양국 사이에 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
다섯째, 한미동맹 강화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미국이 남 북관계 호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동아시아의 수직적 양자주의 구조
를 이해하고 있는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지지를 받을 때에만 남한을 대화와 타협 의 상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이 남 한을 완전히 신뢰하고 뒷받침하고 있음 을 북한이 신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남 북타협이 이뤄질 것이다. 만약에 남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될 경우, 북한은 남한 과의 대화하려고 하기 보다 미국과 직접 적인 양자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냉전 이후로 북한이 반복해오던 행동이다.
여섯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남 북한이 통일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북쪽 국경 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고, 한 일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스와 터키, 이스라엘과 이집트 관계 에서 미군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과 일본처럼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을 각 국가에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 라, 한일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이 한국 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맹의 혁신이 필요 하다.
첫째, 한미동맹을 기존의 북한의 위협 에 대한 저지 수단, 중국에 대항한 안보 수단으로서의 ‘위협에 기반한’ 동맹에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 되어야하고, 21세기 양 국의 국가 전략과 비전에 적합하도록 재 편된 목표와 비전을 가진 포괄적 동맹으 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은 앞으로 동북아의 다 자간 안보 레짐을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다자간 안보 레짐에서 균형자 혹은 안정자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 결 이후 한미동맹은 북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집단방어체제에서 동북 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 협력 안보 레짐으로 변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NATO와 같 이 다자간 평화 공동체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에 주둔한 미군과 유사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학자들은 현재 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 동맹이 동북아의 다자간 대화의 장벽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필자 는 현재의 양자동맹이 다자간 안보 협력 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강한 양자동 맹은 동맹 파트너들이 다자간 대화에서 함께 행동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현존하 는 양자동맹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간 안 보대화를 창출해내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은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힘에 ‘편승’하여(bandwagon) 중국, 일본 과 동아시아 3각균형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한국의 ‘외적균형’ 전략의 핵심이다. 한국의 전략은 21세기에 미국 으로부터 방기 당하기 전에 21세기 세계 화라는 ‘새 시대’에 맞는 포괄적 동맹으 로 격상시켜 미국을 한국의 외적균형 추 구전략에 ‘연루’시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한 군사력을 보 충하고, 대북한, 대중국, 대일본 협상에 서도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은 우리의 국가전략 중심축”
남북협력, 민족공조도 한미공조 전제로 가능
‘가치’기반 동맹 위해 포괄동맹으로 전환해야 중·일 거대국 사이
생존전략은 ‘한미동맹’
외적균형전략 핵심수단
이자 유일한 ‘국가전략’
8 이 시대의 호국정신
지난달 23일, 경기도 파주시 의 산기슭 조용한 벌판에는 아 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1951년 지금 이맘때인 4 월 중순에 벌어진 설마리 전투 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영국군 제29여단 임진강 격전 제64주 년 기념식이다. 설마리 전투는 1만여 명의 중국군을 400여 명 인 영국군이 그 공세를 막아내 고, 중국군이 서울을 공격할 시 간을 지연시켜 준 역사적인 승 리의 전투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 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기념 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기 념식장. 기념식이 시작되기 20 여분 전이었지만, 단정하고 말 끔한 군복 복장으로 기념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현역군인들과 직업군인들의 모
습에서 장대하고 엄숙한 이번 기념식의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기념식장에는 군인들뿐 아니 라, 오늘의 주인공인 영국 참전 용사들과 참전용사 가족들, 국 내 참전용사, 미국과 영국의 현 역군인, 국내외 고등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악대의 연주가 진행될 무렵, 주변에서 국내 참전용사들을 볼 수 있었다. 다소 연로한 나이고, 전쟁의 상처도 겪었음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 정정해 보이는 모습 에 기뻤다. 또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인 듯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당시의 끈끈한 전우애 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기념장 곳곳에서 연주를 듣 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외국에서 온 청년들과 학생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을 보 면서 유엔국과 국군 참전용사 들도 ‘저런 젊은 나이 때 전쟁터 에서 씩씩하게 싸웠겠구나’하 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불안하고 역동적인 시 대 속에서 그분들이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려 힘 써 싸우신 덕에 현재 시대의 우 리 젊은이들이 전쟁이란 단어
를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되새겨져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다.
군악대의 연주가 끝나고 드 디어 영국참전용사들이 기념식 장에 입장했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입장하면서도 밝은 미소로 기 념식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영 국군 참전용사 스피크먼 씨의 모습에서 60여년 전 영국군의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설마리 전투의 긴박했 던 상황들, 승리의 전투를 맞이 하기까지 치렀던 숭고한 희생 이야기를 기념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근현대사를 전공하면서도 처 음 듣는 설마리 전투의 스토리 에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애쓴 우리나라의 호국영웅들을 기억 하면서도, 다른 나라임에도 불 구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도와준 참전 용사들도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 속에서 발을 딛고 일어 선 우리나라만 사랑할 것이 아 니라,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손을 잡아주고 다독여준 이웃 나라 도 사랑하기.’
오늘 기념식이 나에게 준 이 큰 메시지는 선물과도 같았다.
이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 할 것이며, 그들의 희생이 더욱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제가 나 와 우리 모두에게 남겨졌다.
“젊은 시절의 분투… 생생한 그들의 숨결”
보훈처 온라인 기자의 ‘취재 현장’
인터뷰-
영국군 참전용사 에 링톤 킨(Erington G. Keen) 씨.- 설마리에 대한 기억은.
“1951년 4월 초 파주에 도착했 을 때 파주는 매우 조용하고 평 화로웠다. 하지만 많은 수의 중 공군이 들이닥치고, 중공군이 이곳저곳 광범위하게 개입된 상 황에서 우리는 적은 수로 중공 군을 막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그들을 저지하는데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 전쟁 중 두려움과 많은 위 기들이 있었을 텐데.
“죽음, 어려움, 사고는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당연히 일어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삶의 철학은 이런 것들은 반드 시 직면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 하니 두려울 필요 또한 없었다.”
- 한국을 방문한 소감.
“매우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 국이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또 우리의 희 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노 력하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취재:보훈처 온라인기자 차현지>
영국군 참전용사들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추모공원에서 열린 설마리전투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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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부대의 전진 이전에 여의도 기지의 작전을 위한 기지복구를 위해 항 공기지사령부 예하 병력들이 사전에 여 의도 기지에 배치됐다. 서울이 재탈환된 3월 15일 항공기지사령부는 우선 진해 기지(K-10)에 파견될 제1항공관구 병력 15명을 3월 17일까지 대전기지로 전환 배치시키는 조치(항기사 작명 제15호)를 단행했으며, 3월 23일에는 다시 이들 병 력을 여의도 기지로 전개시키는 조치(항 기사 작명 제17호)를 시행했다.
3월 18일에는 제1항공관구장 김연기 대위로 하여금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 는 관구병력 전원을 여의도기지로 3월 20일까지 이동하여 3월 31일까지 기지 보수를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여 의도기지는 미 공군이 중공군의 신정공 세에 밀려 철수할 때 공산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B-26 경폭기로 500파운드 폭 탄을 투하하여 활주로에 폭파구가 형성 된 상태였다. 김연기 대위 지휘로 3월 20 일부터 시작된 활주로 복구공사는 활주 로에 형성된 폭파구(직경 5m, 깊이 2m) 32개를 트럭 25대 분량의 모래와 자갈로 메운 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작업이 끝 난 3월 31일에야 종료됐다.
여의도기지 보수가 종료되고 작전이 시작되자 서울지역 주둔 부대와 여의도 주둔 비행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 101기지전대(전대장 김신 중령)가 편제 병력 100명으로 4월 1일 여의도기지에 창설됐다. 이 기지전대는 여의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 시설대, 통신대, 기상대 등을 통합 운영하면서 4월부터 2 개월 동안 여의도기지 확장공사를 통해 비행기 엄체호 20동 신축 및 활주로 500m 연장, 기지 확장 2만㎡ 등과 아울러 F-51기 10여 대가 적시적인 작전이 가능 한 정비지원능력을 확보하는 등 여의도 기지의 전투비행능력 향상에 주력했다.
당시 유엔지상군은 3월 27일 전 전선 에서 38도선을 돌파해 다시 북진을 시작 했고 유엔공군은 중부전선 후방지역에 위치한 공산군의 보급로와 기동로를 차 단하고 탄약과 같은 전투군수물자가 저 장된 전술목표를 선정해 폭파하는 등 공 산군 증원전력 차단과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의도기지에서의 공군비행단과 미 공군 제6146부대의 연
합출격은 4월 3일부터 시작돼 5월 31일 까지 계속됐다. 작전계획이 완료된 4월 1일 기준으로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 부대가 보유한 전력은 F-51 4대(대전기 지 전개 4대)와 전투조종사 8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이들 부대에게 부여된 임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 를 갖는 것이었다. 즉 이천을 중심으로 신계-남천점-송정리-은행정리 등 중부 전선으로 집결하고 있는 공산군의 후방 에 산재한 보급품 집적소와 군수품, 수 송차량, 진지를 공격하고 기동로를 차단 하는 등 공산군의 진격속도를 약화시키 라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여의도기지에서의 첫 출격은 4월 3일 에 이뤄졌다. 이날 06시 30분 헤스 중령 과 최종봉 대위는 F-51 2기 편대로 이천 북방에 위치한 연료 집적소 2개소와 건 물 3동, 교량 1개소를 공격하여 파괴시 켰으며, 이날 14시 40분에는 오춘목, 이 세영 대위 및 헤스 중령, 메케프 대위로 구성된 F-51 4기 편대가 이천 서북쪽의 송정리 부근에 위치한 건물 5동과 교량
1개소, 탄약집적소 1개소를 공격한 후 기지로 귀환했다. 이를 시작으로 4월 10 일까지 이천지구를 비롯한 평강지역을 중심으로 공산군의 병참차단을 위한 공 격을 지속했고, 이천, 평강, 해주, 개성, 시변리 등 중·서부 전선에 출격해 공산 군 보급로, 보급품 집적소, 수송차량, 군 용건물 등을 잇따라 파괴했다.
4월 중 이들 한·미 공군은 총 182회의
전투출격을 감행해 공산군 인원 75명, 차량 180여 대와 공산군 보급기지 및 건 물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했다. 이 승만 대통령은 4월 19일 미 제6146부대 에게 그동안의 전투성과를 평가해 대통 령 부대표창을 수여했고, 김정렬 총참모 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황소 1마리 와 함께 이 표창을 시상했다.
5월 작전은 처음부터 활기를 띠었다.
우선 5월 1일에 신유협, 강호륜 소령과 함께 미 공군 조종사 2명도 여의도 기지 에 추가로 증원됐고 F-51기 2대가 추가 전개함으로써 한국 공군 조종사는 6명, 미 공군조종사는 6명으로 증가했고 F- 51전폭기도 8대를 보유하게 됐다.
4월 동안의 유엔군의 작전으로 동부지 역에서의 중공군의 공세가 어느 정도 좌 절되자 중공군은 서부지역으로 주공을
전환함에 따라 비행단의 공격중점도 사 리원-수안-개성 등의 중서부지역으로 변화했다. 중서부 지역은 지형이 불리한 이천지구에 비해 평야지역으로 공중정 찰을 통한 표적식별이 용이해 항공작전 수행에 유리한 지형으로, 보급로와 작전 로 상의 대량수송 표적과 대형 보급품 집적소 및 창고의 식별과 폭격이 매우 수월했다.
5월 1~11일 간에는 이천을 중심으로 법동-양덕-곡산 방면의 보급로와 교량, 대공포진지 등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고 12~31일까지는 김화-철원-화천-운산- 사리원-수안-개성 등 중서부 전선의 광 범위한 지역에 대한 후방차단 작전을 실 시했다. 5월 중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 부대는 총 104회의 전투출격을 시행했 는데 이를 통해 공산군병 116명을 사살 하고 건물 15동, 차량 32대, 보급품 집적 소 6개소, 유류저장소 3개소 등을 완파 하는 전과를 거뒀다.
짧은 기간이지만 공군비행단은 미 제 6146부대의 연합작전공격을 통해 중공 군의 춘계공세에 대한 유엔 지상군의 반 격을 지원하고 후방차단을 통해 공산군 의 공세를 저지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뒀 다는 평가를 받았다.
6·25 당시 공군기지로 역할을 수행했 던 여의도. 지금은 국회가 들어선 한국 정치 1번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 중심지이자, 주요 방송국 본사가 들어선 요지 중의 요지.
1916년부터 간이 비행장으로 활용됐 던 여의도는 전쟁 당시 영공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마치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우뚝 섰다.
특히 대형 집회 로 유명했던 여의 도광장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돼 사계절 직장인들 과 주민들에게 사 랑받는 곳으로 변
모했다. 공원 중앙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대형 태극기가 365일 펄럭이고 있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월간) 제840호
9 이 시대의 호국정신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의 여의도기지로의 전개가 이루어지자 한국 공군비행단의 움직 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공군비행단은 비행단 작명 제3호를 통해 제주기지 제11 전투비행중대 소속 조종사 4명이 3월 31일까지 여의도기지에 도착해 미 제6146부대와 합류해 작전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정비요원 23명 또한 4월 2일까지 여의도기지로 이
전할 것을 명령했다. 여의도가 본격적인 공군 기지로 떠오를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4월 19일에는 비행단 작명 제5호를 통해 제11전투비행중대 전 요원을 4월 20일 09시까지 여 의도기지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여의도는 이후 5월 말까지 중공 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유엔군의 모든 작전을 지원하는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춘계공세 저지하고 유엔군 반격 지원한 최강자들”
격전지 순례 - 여의도기지 작전
달라진 여의도
1951년 당시 여의 도기지작전 준비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