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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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기관
특허출원 ‘10대기업’이 43% 차지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이 내국인 전체 특허 출원에서 차지한 비중은 42.7%인 것 으로 집계됐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지난해 내국인 전체 특허 출원은 12만
2,188건이었고, 그 가운데 상위 10대기업이 5만 2,212건 을 차지했다”면서 이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전 청장의 이날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강연 자료에 따르면 특허 출원 상위 5대 기업이 내국인 특허 출 원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34.7%(4만 2,351건)였다. 특 년대 초반 GDP 대비 0.55t으로 미국(0.57t)을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었다. OECD 평균치는 0.45t이었으며, 프랑 스 0.23t, 일본 0.36t, 멕시코 0.42t 등을 크게 웃돌았다.
대기 오염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도 1993년 GDP 대비 1% 수준에서 2002년 1.6%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전 국토의 9.6% 수준으로 OECD 평균(16.4%) 에 못 미치고 OECD 유럽(13.7%), 미국(25.1%), 일본 (17.0%), 프랑스(13.3%) 등에 비해 적었다.
OECD는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 환경관리ㆍ지속가능발전ㆍ국제 협력 등 3개 분야에 걸 친 54개 권고 사항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수질 개선, 폐기물 관리, 환경 법률 강화 등에서 ‘놀랄만한 진전(striking progress)’을 보였다”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사용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2006년 9월 22일)
2차전지 유해성 규제 ‘촉각’
국내에서도 빠르면 2008년 1월부터 6대 유해물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
운데 2차전지의 유해성 처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 유해물질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 는 2차 전지 제품들에 대해서 향후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삼 을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체 물질이 제시되 지 못해 전지 업계에서 사용하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은 한동안 계속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용 납축전지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용 납축전지 는 현재 거의 90% 이상
회수, 재활용되고 있어 환경 규제안에 저촉되 는 사안이 아니며, 납축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니켈-수소전지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상용화 가 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 (UPS)나 군수용 전지로 사용되고 있는 니켈-카드뮴전지 도 니켈-금속수소(Ni-MH) 전지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현재 리튬계 전지에 대한 환경 유해성 논란은 없지 만 리튬이온 전지도 전해물질로 유기용매가 사용되고 있어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하지 만 환경부는 “자원순환법과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품목을 정하더라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EU가 규제하는 유해물질 규제지침(RoHS)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WEEE) 등의 법률적 근거를 감안해 국내 안을 마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안은 아 직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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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4권 제6호, 2006허 출원 건수에서 상위 5대, 10대 기업의 비중은 51.7%, 58.4%를 기록했던 1992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준 이다.
이와 함께 전 청장은 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난 4~7월 유미특 허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대(對)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에 진 출해있는 현지 한국기업 4,27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재산 권 분쟁경험 등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18.8%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면서 중국 모조품 등과 관련한 우리나 라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10월 26일)
한국 국제특허출원‘세계 5위’
한국이 올해 국제특허출원 건수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해 프랑스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한국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특 허 2,554건을 출원, 영국(2,790건)에 이어 국제특허출원 건수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PCT 기준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에서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에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 5위를 차지,매년 기 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같은 기간 국제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미 국 (2만 1,742건 )이 었 으 며 일 본 (1만 3,392건 ),독 일 (7,892건),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위였던 프랑 스는 2,343건을 출원해 두 계단 하락한 6위에 그쳤다.
(한국경제, 2006년 9월 27일)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기업이 주도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을 외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특허청에 따르면 2003~2004년 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건수는 총 4,858건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출원 이 3,159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 기간 내국인 출원은 1,699건으로 35% 점유율에 그쳤다. 그나마 2004 년에는 내국인 출원 점유율이 25.9%로 전년도(47.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 면, 외국인 출원 점유율은 2003년 53.0%에 서 2004년 74.1%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의약 선진국이 제약 기업을 중 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복제품을 이용한 가격 경쟁 등 영업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해 신약 및 개 량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6년 9월 8일)
중소기업청, 창업투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중소기업청은 2006년 2학기부터 중앙대 및 호서대 창 업대학원 내에 ‘창업투자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한 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6월에 수립한 ‘벤처캐피탈 선진 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 도 깊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투자에 뜻이 있는 예비 벤처캐피털리스트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벤처캐피털 산업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창업투자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은 한 국벤처캐피털협회(회장 고정석)의 지원을 받아 1학기(13 주) 동안 현직 창투사 임원급 등 전문가들의 이론 강의(10 주)와 벤처캐피털 현장 학습(3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각 대학원에서 30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원생들 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 개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된 교육 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 대학 MBA 과정 등 전문가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9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