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Plan 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for Social Security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

조 광 래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

1)조 광 래^*

<요 약>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 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 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 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ʻ안전과 통합의 사회ʼ, ʻ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ʼ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 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주제어：박근혜, 정부, 사회안전, 정책추진, 인식 변화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사회안전 국정과제 주요현황

Ⅲ.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Ⅳ.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발전방안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가지 가치를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 적인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 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국 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 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의 기반 구축’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는 등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가정파괴범,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 생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 집중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역대 정 부의 국정운영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이 역대 정부와 차별을 두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잘사는 국민, 따 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국정지표로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 활기찬 시장경제’를 5대 국정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섬기는 정부’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표방하는 등 사회안전을 중점 과 제로 두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일엽 ․ 조광래(2004), 주일엽 ․ 조광래(2007), 주일엽(2012), 조광래(2012) 등은 범죄 와 민간경비, 범죄와 변화추이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요범죄에 대해 민간경비 등 치안역량의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안전 및 치안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도 주로 경찰, 경호, 안전 등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학술대 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학술논문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실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치안행정학회는 2009년 6월 ‘2009년 한국치안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국 사법부검제도의 개선방안’(박동균 ․ 최무찬), ‘각국 공경호제도의 비교연구’(임준 태), ‘범죄예방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 - 한계점과 개선책’(공배완)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이명박 정부 치안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 제로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비교 분석’(신성원), ‘이명박 정 부의 보안경찰의 변화양상 분석’(남재성),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에 관한 평가’(신현기),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 방안’(김학범), ‘이명박 정부의 치 안정책의 현황 및 과제’(박주상), ‘치안행정의 연구윤리’(박동균) 등에 다한 주제 발표 가 진행되었는데 박주상(2012)은 “최근 치안정책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서민생활 안전 확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 법질서 확립, 확고한 사회 안정 유지, 국민우 선의 공감치안 실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등을 거론하면서 향후 치안정책 과제로 치안서비스의 확대 요구,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강력 범 죄의 증가, 서민 대상 범죄의 증가, 민간경비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2013년 2월 1일 ‘차기정부의 치안행정과 정책 과제, 성찰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차기정부 한국 경찰의 정책과제’(조동운 ․ 박동균),

‘차기정부의 경호운용의 문제점과 과제’(김동제 ․ 조성구 ․ 김화수), ‘제대군인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박용수), ‘미래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발전방안’(주일엽)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조동운 ․ 박동균(2013)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응, 다문화에 대한 대응,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등이 한국경찰의 정책과제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호경비학회는 2011년 5월 20일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제도적 개선방안’(박 준석), ‘국가중요시설의 위기관리 대응전략 - 원전을 중심으로’(이재기), ‘국내 고층건 물의 위기관리 테러위험도 평가 및 대책’(윤성원),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호안전관계 법 발전방안’(김두현), ‘민간조사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보험사기 조사를 중심으 로’(최진혁)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민간경비학회는 2012년 2월 3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호경비계획을 위한 건 축유형별 피난특성에 관한 연구’(박남권), ‘근대 이전의 한국 민간경비제도 고찰’(김 우준), ‘한국 민간경비 산업 - 현주소와 발전과제’(박동균)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 행되었다.

최응렬(2008)은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치안정책 공약 비교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치안정책 공약을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적 대안 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경찰의 조직혁신,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석청호(2012)는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본 차기 정부의 치안정책 과제’를 통해 국립경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서술하면서 차기 정부 의 정책 과제로 “민생치안활동 강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경찰과 검찰의 협 력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은 비록 이들 연구가 국가 안전 및 치안 정책 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다양한 사회안전요소에 대한 분석에 근거한 국정운영에 대한 분석 이나 제언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해당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거나 치안정책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에서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등 격년 주기로 조사한 사회조사 통계자료 중에서 안전부문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 통계자료의 안전부문 통계자료는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및 산불, 식량안 보, 식품안전, 정보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 전반적인 사회안전 변화, 향후 사회안전 인식 변화 등 사회안전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1.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2. 국민의 자연재해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3. 국민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4. 국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5. 국민의 화재 및 산불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6. 국민의 식량안보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7.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8. 국민의 정보보안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9. 국민의 신종 전염병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10. 국민의 범죄위험에 대한 개별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2.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전체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1. 국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에 대한 전체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2. 국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전체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3. 국민의 향후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전체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3.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1.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3-2. 사회안전 국민불안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3-3. 사회안전 관련조직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3-4. 사회안전 관련정책 유지방안은 무엇인가?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따른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및 산불, 식량안보, 식품안전, 정보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 전반적인 사회 안전 정도, 전반적인 사회안전 변화, 향후 사회안전 인식 변화 등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개별 인식과 전체 인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8년, 2010년, 2012년 등 격년주기 통계자료를 리커드(Likert) 5점 척도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그 변화를 표시하고 그 래프를 병기하는 양적연구(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 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개별 인식과 전체 인식의 양적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행연구, 정부간행물 자료 등을 참고하는 질적연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사회안전 국정과제 주요현황

1. 이명박 정부의 사회안전 국정과제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국정을 운영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 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인 재대국, 활기찬 시장경제’를 5대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의 이행을 위해 100 대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ation plan)으로 섬 기는 정부 232개, 활기찬 시장경제 316개, 능동적 복지 155개, 인재대국 74개, 성숙한 세계국가 172개 등 949개의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사회안전과 관련 된 ‘섬기는 정부’, ‘성숙한 세계국가’와 관련이 있는 세부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무총리실 ․ 문화체육부, 2008: 1, 99, 그림 2 참조).

‘섬기는 정부’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겠습니다”는 기조 하에 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난/재해 안전 선진화, ② 사이버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통합’, ③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 축,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 식품안전 강화 등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④ 재래형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 근로자 평생 건강관리 강화, 노 ․ 사 안전보 건의식 개선,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직장복귀 보장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 ⑤ 아동 ․ 청소년 보호 강화,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성폭력 근절 등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만들기’, ⑥ 교통사고 줄이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추진,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교통사고 감소’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국무총리실 ․ 문화체육부, 2008: 16-23).

‘성숙한 세계국가’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

<그림 2>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겠습니다”는 기조 하에 ① 6자회담 추

진, 북핵문제 해결 등 ‘북핵 폐기 지속 추진’, ② 경제, 재정, 인프라, 교육, 생 활향상 등 ‘대북 협력 추진’, ③ 한미 동맹 미래비전, 한미 FTA 비준 등 ‘한 미 관계 발전’, ④ 이산가족 상봉 및 자 유왕래, 납북자 ․ 국군포로 귀환,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탈북자 수용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⑤ 한-일 신협력 체제 구축, 한-중 신협력체제 구축, 한 러 신협력체제 구축, 한-미-일 신협력 체제 구축,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 너쉽과 경제 ․ 안보 ․ 문화 공동체 구축 등 ‘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 등을 세 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는 기조 하에 ①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국방경영의 효율화 등 ‘국 방개혁 2020 보완 및 추진’, ② 안보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③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간 군사적인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④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공군비행장 민원해소 방안 검토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⑤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 기능 보강, 국방 R&D 투자비율 확대 등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국무총리실 ․ 문화체육부, 2008: 83-86, 90-93).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 별로 매월 소관 국정 과제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로 부처 추진상황을 확인 ․ 점 검하며, 대통령실에서는 분기별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추진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추진을 독려하고,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1 년 1회 이상 개최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그 성과를 보고하 는 국정과제 관리방안을 시행하였다(국무총리실 ․ 문화체육부, 2008: 100).

<그림 3>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2.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국정과제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 로 설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

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5대 국정목 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40개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중 에서 사회안전과 관련된 ‘안전과 통합 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 축’과 관련이 있는 세부실천과제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1-7, 그림 3 참조).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성공적인 달 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범죄로부터 안 전한 사회 구현’, ‘재난 ․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범죄로부터 안 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① 성폭력 ․

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 ․ 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② 가정폭려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자립지원 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③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 식품 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 ․ 추적관리 강화, 식품안전 소비 자 참여 확대, 급식소 위생 강화, 생산 ․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④ 학생위험 제로학교 환경 조성, 상담 ․ 치료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⑤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입양아동의 안전 ․ 권익 보호 등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

원’, ⑥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 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⑦ 법교육 강화, 법질서 확립 운동,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불법집단행 동 대응체제 구축 등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⑧ 경찰 책임성 강화, 경찰인 력 증원, 보수 ․ 수당 현실화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29-140).

두 번째 추진전략인 ‘재난 ․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① 공익신고자보 호법 개정,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

③ 대형교통사고 예방,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교통안전 선진화’, ④ 화학사고 예방

․ 대응 ․ 수습 체계 구축,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등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⑤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원 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등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⑥ 에너지시설 안전관 리 체계 정비 ․ 강화,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등 ‘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⑦ 안전보건관리역량 강화,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원청업체의 협력업 체에 대한 유해위험 관리 강화, 직업병 예방 강화 및 인정기준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41-149).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튼튼한 안보 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완벽한 대북 군사대 비태세 구축,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 통합방위 및 테러대비태 세 강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 적 방위역량 강화’, ③ 한 ․ 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 발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등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 협력 강화’, ④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 등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⑤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위상 제고를 통한 복무의욕 고취 등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⑥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 과 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 ․ 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등 ‘명예로운 보훈’, ⑦

북핵 실험 대응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 조성 등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을 세부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제18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79-187).

Ⅲ.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1. 개별 인식

1) 국가안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24.6%, 2010년 14.9%, 2012년 22.0%,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42.9%, 2010년 32.6%, 2012년 38.5%,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32.5%, 2010년 52.5%, 2012년 39.5%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증가(+7.0%)한 것이 특징이다(표 1 참조).

<표 1>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1.4 23.2 42.9 28.9 3.6

24.6 42.9 32.5

2010 1.0 13.9 32.6 43.3 9.2

14.9 32.6 52.5

2012 1.7 20.3 38.5 33.9 5.6

22.0 38.5 39.5

이러한 배경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2007년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이후 2008년 금 강산관광객 피살(7월) 및 개성관광 중단(11월),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4월), 2차 핵실험(5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3월), 연평도 포격사건(11월)에 이어 2011년 김 정일 사망 및 김정은 권력세습(12월)으로 2010년 전후로 남북관계가 최고로 악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2008년 티베트 독립요구 유혈사태(3월), 러시아의 그루지아전(戰) 승리(8월)에 따른 미-러 신(新) 냉전 재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8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11월), 인도 뭄바이 동시다발테러(11월),

2009년 중국의 G2 국가 도약, 2011년 미국의 9.11테러 주범 ‘빈 라덴’ 사살(5월), 노르 웨이 총기난사 및 폭탄테러(7월), 중국 항공모함 바라크호(號) 시험항해(8월),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1호(號) 발사(9월), 2012년 미국 총기난사사건 빈발(7월, 12월), 리비 아 미국 영사관 피습(9월), 리비아 카다피 사망(10월), 중국/대만-일본(센카쿠열도), 러시아-일본(북방 4개섬), 한국-일본(독도), 중국-베트남/필리핀(남중국해) 등의 영토 분쟁(갈등), 시진핑 국가주석 선출(11월), 팔레스타인 국가 인증(11월), 일본 아베 총 리 선출(12월) 등 국제정세의 변화도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자연재해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17.2%, 2010년 18.7%, 2012년 23.2%,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47.2%, 2010년 45.4%, 2012년 45.3%,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40.0%, 2010년 35.8%, 2012년 31.5%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8.5%)한 것이 특징이다(표 2 참조).

<표 2>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 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7 16.5 42.7 35.1 4.9

17.2 47.2 40.0

2010 1.0 17.7 45.4 31.6 4.2

18.7 45.4 35.8

2012 1.5 21.7 45.3 27.8 3.7

23.2 45.3 31.5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 였으나 2007-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2010년에는 전년 대 비 이재민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여름철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에 기인하며,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이다(통계개발원, 2012: 3-4, 29). 또한, 국제적으로도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발생(5월), 중국 쓰촨성 강진 발생(5 월), 2010년 아이티 강진 발생(1월), 2011년 일본 동북부 강진 발생(3월) 등 대규모 자 연재해가 발생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따른 치수(治水) 능력 확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난관리시스 템의 통합 ․ 운영 등이 국민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3) 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17.8%, 2010년 23.4%, 2012년 26.2%,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52.0%, 2010년 54.6%, 2012년 52.5%,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30.1%, 2010년 22.0%, 2012년 52.5% 등으로 나타 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8.8%)한 것이 주목된다 (표 3 참조).

<표 3>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7 17.1 52.0 27.0 3.1

17.8 52.0 30.1

2010 1.4 22.0 54.6 19.8 2.2

23.4 54.6 22.0

2012 1.7 24.5 52.5 19.0 2.3

26.2 52.5 21.3

이러한 배경에는 2008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지붕 붕괴(7월), 서울 강남구 나산 백화점 철거공사중 붕괴(11월), 2009년 경기 성남 판교공사장 지반붕괴(2월), 경기 의 정부 경전철 철골구조물 붕괴(7월), 2010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청룡다리 인도 붕괴(4월), 2011년 경북 왜관철교 붕괴(6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붕괴 우려(7월), 부산 몰운대아파트 붕괴 우려(7월), 2012년 인천 지하철공사장 도로 붕괴(2월), 부산 당감동 이삿짐 고가사다리 붕괴사고(5월), 경기 파주 장남교 공사현장 붕괴(9월) 등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사고가 빈발했으나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5.7%, 2010년 8.0%, 2012년 9.3%,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33.1%, 2010년 40.7%, 2012년 39.4%,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 61.2%, 2010년 51.4%, 2012년 51.2%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10.0%)한 것이 주목된다(표 4 참조).

<표 4>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2 5.5 33.1 48.5 12.7

5.7 33.1 61.2

2010 0.3 7.7 40.7 41.4 10.0

8.0 40.7 51.4

2012 0.5 8.8 39.4 41.2 10.0

9.3 39.4 51.2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1990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325명으로 세계 1위 교통사고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199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 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229명으로 최악 시점에 비하면 절 반 이상 감소하였다(통계청, 2012: 16).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화재 및 산불

화재 및 산불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9.9%, 2010년 16.6%, 2012년 17.7%,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48.1%, 2010년 55.1%, 2012년 54.1%,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 42.0%, 2010년 28.4%, 2012년 28.2%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13.8%)한 것이 주목된다(표 5 참조).

<표 5> 화재 및 산불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4 9.5 48.1 36.3 5.7

9.9 48.1 42.0

2010 1.1 15.5 55.1 25.2 3.2

16.6 55.1 28.4

2012 1.2 16.5 54.1 25.1 3.1

17.7 54.1 28.2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 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4만 7천 건에 달하였다가 2010년에는 4만 1천 여건, 2011년에는 4만 3천여 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사망자수는 2000년 531명에서 2011년 263명으로 50.5% 감소하였고 부상자수는 같은 기간에 1,853명에서 1,599명으로 13.7% 감소하여 전체 사상자수로 는 21.9%가 감소하였다. 반면에 재산피해액은 2000년 1,519억 원에서 2,565억 원으로 68.9%나 증가하였다(통계개발원, 2012: 5). 한편으로는 2008년 2월 국보 1호인 숭례문 이 방화로 인하여 2층 누각이 거의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6) 식량안보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4.3%, 2010년 34.8%, 2012년 30.3%,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27.1%, 2010년 45.8%, 2012년 45.5%,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68.5%, 2010년 19.3%, 2012년 24.4%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44.1%)한 것이 특징이다(표 6 참조).

<표 6>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3 4.0 27.1 45.1 23.4

4.3 27.1 68.5

2010 4.4 30.4 45.8 16.9 2.4

34.8 45.8 19.3

2012 3.4 26.7 45.5 20.7 3.7

30.3 45.5 24.4

이러한 배경에는 2008년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식량소비 급증과 유가 급 등에 따른 농업용 연료, 비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2007년 대비 100% 가까이 폭등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25개국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 관세를 인상하고 수출금지 조치까지 취하면서 식량 민족주의

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식량농업기구(FAO)는 경작지 감소, 토질 악화, 인구 급증, 자연재해 등이 겹쳐 세계 인구의 25%인 15억 명이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 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향후에도 고조될 수 있다(조선일보, 2008: A6; 한국일보, 2008: A9).

7) 식품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10년 15.1%, 2012년 16.2%,

“보통이다”는 인식이 2010년 47.6%, 2012년 50.5%, “불안하다”는 인식이 2010년 37.3%, 2012년 33.4%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10년에 비해 2012 년에 감소(-3.9%)한 것이 특징이다(표 7 참조).

<표 7>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 - - - -

- - -

2010 1.2 13.9 47.6 32.1 5.2

15.1 47.6 37.3

2012 1.8 14.3 50.5 29.0 4.4

16.2 50.5 33.4

이러한 배경에는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미국 쇠고기 광 우병 괴담(4월~6월), 국제적으로는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검출(9월) 사건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후 식품안전을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 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정보보안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5.3%, 2010년 13.5%, 2012년 12.5%,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35.7%, 2010년 42.6%, 2012년 39.5%,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 58.9%, 2010년 44.0%, 2012년 48.0%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10.9%)한 것이 주목된다(표 8 참조).

<표 8>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4 4.9 35.7 40.7 18.2

5.3 35.7 58.9

2010 0.9 12.6 42.6 34.2 9.8

13.5 42.6 44.0

2012 0.9 11.6 39.5 36.0 12.0

12.5 39.5 48.0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는 2001년 33,289건에서 2011년에는 116,96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2009년 대비 29.1% 감소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 검거건수가 2003년 51,722건에서 2011년 91,496건으로 1.7배 증가하여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의 정보보 안 단속의지를 강화한 것도 국민의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통계개발원, 2012: 18-19).

9) 신종 전염병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10년 10.2%, 2012년 12.9%, “보통이다”는 인식이 2010년 35.7%, 2012년 39.9%, “불안하다”는 인식이 2010 년 54.1%, 2012년 47.5%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6.6%)한 것이 특징이다(표 9 참조).

이러한 배경에는 2009년 4월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즈주(州)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 로 알려진 신종플루(H1N1)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돼지와 조류, 인간의 바이러스 가 결합한 변종 바이러스의 자국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 고 치료제와 백신 확보 경쟁을 벌였으며,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플루에 대 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펜데믹(pandemic, 대유행)’으로 격상했고, 10월에는 미국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WHO는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종플루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9: A8). 또한 국내에서는 구제역 확산으로 소 15만 1,000마리, 돼지 331만 8,000마리, 염소 8,000마리 등 총 348만 5,000 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분되고 피해액만 3조 원에 이르러 축산업의 붕괴, 환경오염

우려,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동아일보, 2009: A10).

<표 9>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 - - - -

- - -

2010 0.4 9.8 35.7 43.4 10.7

10.2 35.7 54.1

2012 0.9 12.0 39.9 39.3 8.2

12.9 39.9 47.5

10) 범죄위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27.0%, 2010년 8.2%, 2012년 9.1%,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36.6%, 2010년 28.6%, 2012년 26.8%, “불 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36.4%, 2010년 63.7%, 2012년 64.2%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대폭 증가(+27.8%)한 것이 특징이다 (표 10 참조).

<표 10>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2.9 24.1 36.6 29.5 6.9

27.0 36.6 36.4

2010 0.5 7.7 28.6 46.1 17.6

8.2 28.6 63.7

2012 0.7 8.4 26.8 43.9 20.3

9.1 26.8 64.2

한국인은 한국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최근에는 무차별적 인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뜻하지 않게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형법범죄 건수는 지난 1993년

<그림 4> 형법범죄건수: 1993-2011 287,451건에서 2011년 997,26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650건에서 거의 3배에 가까운 2,003건으로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절도사건이 1994년 57,219건으로 198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11년에는 281,561건으로 폭발적으 로 증가했고, 살인사건도 1983년 518명에서 2011년 1,221건으로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이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3배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폭행과 상해사건 도 꾸준히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IMF 경제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범죄위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 발생건수는 1996년 12,155건에서 2011년 29,248건으로 무려 1만 7천 건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공교육의 붕괴와 정보화로 인해 유해매체 노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이 심각한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통계개발원, 2012: 6-8, 그림 4 참조).

실제로 2008년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12월), 2009 년 여성 10명을 연쇄살해한 강호

순 사건(1월),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11월), 2012년 20대 여성을 토막 살 해한 오원춘 사건(4월, 경찰청장 사퇴), 주부 성폭행 미수 살해사건(8월) 등이 국민의 범죄위험 인식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체 인식

1)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8.2%, 2010년 11.3%, 2012년 13.8%,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40.4%, 2010년 50.2%, 2012년 38.9%,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51.4%, 2010년 38.5%, 2012년 37.3% 등으 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14.1%)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2 8.0 40.4 45.8 5.6

8.2 40.4 51.4

2010 0.6 10.7 50.2 33.8 4.7

11.3 50.2 38.5

2012 0.9 12.9 38.9 31.6 5.7

13.8 38.9 37.3

2) 전반적인 사회안전 변화

전반적인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인식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2008년 15.9%, 2010년 16.3%, 2012년 15.8%,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22.7%, 2010년 37.2%, 2012년 38.9%,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 61.5%, 2010년 46.5%, 2012년 45.2% 등으로 나타 났으며, “불안하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16.3%)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인식 현황 (5년 전과 비교하여, 2008년은 10년전과 비교)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0.9 15.0 22.7 48.4 13.1

15.9 22.7 61.5

2010 1.1 15.2 37.2 39.2 7.3

16.3 37.2 46.5

2012 1.1 14.7 38.9 36.6 8.6

15.8 38.9 45.2

3) 향후 사회안전 변화

향후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인식은 “안전할 것이다”는 인식이 2008년 19.2%, 2010년 25.4%, 2012년 22.7%, “보통이다”는 인식이 2008년 26.7%, 2010년 24.7%, 2012년 43.9%,

“불안할 것이다”는 인식이 2008년 54.0%, 2010년 50.0%, 2012년 33.4% 등으로 나타났으 며, “불안할 것이다”는 인식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감소(-20.6%)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향후 사회안전 변화에 대한 인식 현황

(단위: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08 1.6 17.6 26.7 39.0 15.0

19.2 26.7 54.0

2010 2.6 22.7 24.7 44.3 5.7

25.4 24.7 50.0

2012 2.0 20.7 43.9 26.0 7.4

22.7 43.9 33.4

Ⅳ.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발전방안

1.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 지속 추진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개별인식을 고찰한 결과,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2년 등 격년별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이 중에서 국가안보(+7.0%), 범죄위험(+27.8%) 외에 다른 사회안전 요인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의 경우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범죄위험 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빈발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기타 자연재해, 식품안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및 산불, 정보보안 등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불안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는 주요 현안에 따라 증가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전체인식에서도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14.1%), 사 회안전 변화 인식(-16.3%), 향후 사회안전 변화(-20.6%) 모두 국민의 인식이 감소하 여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 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 이 필요하다.

<표 14>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비 고

(2012-2008)

사회안전 개별인식

국가안보 32.5 52.5 39.5 +7.0

범죄위험 36.4 63.7 64.2 +27.8

자연재해 40.0 35.8 31.5 -8.5

식품안전 - 37.3 33.4 -3.9

식량안보 68.5 19.3 24.4 -44.1

신종 전염병 - 54.1 47.5 -6.6

건축물 및 시설물 30.1 22.0 21.3 -8.8

교통사고 61.2 51.4 51.2 -10.0

화재 및 산불 42.0 28.4 28.2 -13.8

정보보안 58.9 44.0 48.0 -10.9

사회안전 전체인식

전반적인 사회안전 정도 51.4 38.5 37.3 -14.1

사회안전 변화 인식 61.5 46.5 45.2 -16.3

향후 사회안전 변화 54.0 50.0 33.4 -20.6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

개별적 사회안전요인은 각 요인이 국민이 느끼는 불안 정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불안요인에 대한 인식 현황(복수응답)을 통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표 15 참조).

사회불안요인에 대한 인식 현황은 2008년에는 범죄위험(41.7%), 환경오염(31.3%), 경제적 위험(31.1%), 신종 질병(26.6%), 도덕성 부족(22.7%), 자연재해(21.5%), 계층갈 등(20.3%), 국가안보(17.7%), 인재(17.3%), 자원고갈(9.9%), 기타(0.4%)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범죄위험(47.6%), 국가안보(44.1%), 경제적 위험(34.0%), 도덕성 부족 (21.7%), 신종 질병(21.4%), 환경오염(19.7%), 계층갈등(17.7%), 인재(16.9%), 자연재해 (16.3%), 자원고갈(4.1%), 기타(0.3%)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범죄위험 (57.1%), 경제적 위험(35.3%), 국가안보(32.1%), 도덕성 부족(31.0%), 계층갈등(21.1%), 인재(20.6%), 환경오염(17.4%), 신종 질병(15.2%), 자연재해(14.6%), 자원고갈(4.8%), 기타(0.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범죄위험은 2008년, 2010년, 2012년 공히 3대

(大) 사회불안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2010년, 2012년 이후 국가안보가 3대(大) 사회불안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범죄위험, 국가안보 등에 대한 중점관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범죄위험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 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 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는 국가안보, 자연재해, 범죄발생, 식품안전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제고가 중요하다.

<표 15> 사회불안요인에 대한 인식 현황(복수응답)

(단위: %)

구 분 2008 2010 2012

국가안보 17.7 44.1 32.1

자연재해 21.5 16.3 14.6

환경오염 31.3 19.7 17.4

인재 17.3 16.9 20.6

경제적 위험 31.1 34.0 35.3

자원고갈 9.9 4.1 4.8

도덕성 부족 22.7 21.7 31.0

신종 질병 26.6 21.4 15.2

범죄위험 41.7 47.6 57.1

계층갈등 20.3 17.7 21.1

기타 0.4 0.3 0.2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3년 1월 7일 인수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에 앞서 우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정부 핵심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이 루는 1차 목표로 ‘안전한 사회’를 명시한 것으로, 이러한 배경은 선거 때부터 ‘사회안 전’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강조해 왔고 그 중에서 여러 차례 밝힌 성폭력, 가정파 괴범,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의 ‘4대악(惡) 근절’이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었다(조선일 보, 2013: A4면).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악(惡)’

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위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계획’(2013년 4월)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성범죄 수사체계 일원화, 광역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성폭력 특별수사대 설치, 성폭력범죄 특별단속 추진,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신상 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온 ․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 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 (Safe zone) 운영,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117 신고센터 운영 활성 화,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 전 확보 등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현장출입 ․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제재수 단 마련,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 대응 강화 등을,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등을 강력 추 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경찰청, 2013: 1), 이러한 치안정책이 1회성이 아 닌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 관리하여 국민이 긍정적인 사회안 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13년 4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가 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 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고, 특히 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④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 과학기술 발전, ⑤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 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 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강조하였다(국방부, 2013: 2, 8, 그림 5 참 조).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실시,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 언동, 그리고 개성공단 갈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한 국방대비태세 완비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 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3.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 규모의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6 참조). 박근혜 정부 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를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40개 국정과제 를 수립하였다. 이 중에서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 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 ․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와,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이 있는데, 국가안보, 범죄위험, 자연재해, 식품안전, 식량안보, 신종 전염 병,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및 산불, 정보보안 등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청와대(www.cwd.go.kr, 검색일: 2013. 5. 5).

<그림 6>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2013년 4월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 ① 국민안전,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 ② 4대악, 감축목 표 관리제 도입, ③ 범죄 위험지역, 지도로 확인하세요, ④ 구급 이송 정보 공유로 병원 도착 즉시 치료 가능, ⑤ 재난 피해지원, 한번 신청으로 OK - 정부 부처간 방재 자원 정보 공유로 필요한 장비 즉시 지원 등 정부기구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근원적･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치안 ․ 안전 분야 협업 ․ 협조체 계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그리고 지자체, 민간, 정책수요자 등 다수가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상하고 있어 주목되며 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 다(안전행정부, 2013: 1, 4, 그림 7 참조).

<그림 7> 치안․안전 분야 협업․협조체계 구축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 예하에 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중앙안전관리실, 안전정책국(안전정책과, 안전개선과, 생활안전과), 재난관리국(재난총괄과, 국가기반 보호과, 재난역량지원과), 비상대비기획국(비상대비정책과, 자원관리과, 비상대비훈 련과) 등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나아가 안전행정부가 국가 안전관리 핵심기관 으로서 산하 경찰청, 소방방재청이 안전역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8 참조).

출처: 안전행정부(http://www.mospa.go.kr, 검색일: 2013. 5. 9).

<그림 8> 안전행정부 안전관리조직

4.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을 ‘선진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 활기찬 시장경제’를 5대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국 정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로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 제’, ‘맞춤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 섬기는 정부 ]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 성하겠습니다.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신뢰받는 정부’를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140개 국정과제를 수립하였다.

이 중에서 사회안전과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범죄 및 재해와 관련하 여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박근혜 정부 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재난 ․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성숙한 세계국가 -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 축하겠습니다”를,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 튼튼한 안보와 지 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표 16 참조).

이러한 국정과제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공히 범죄, 재해, 그리 고 국가안보 등 사회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 혜 정부의 경우도 국정과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 으나 보수성향 정부 특성상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안전 분야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조직과 국정운영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안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차 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사회안전 관련부처에서는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4대악 뿌리뽑기’ 단속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으므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사회안 전 활동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가재건, 경제발전,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파생된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안전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6>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관련 국정과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