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2
전봉근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세미나 일자 2018. 6. 18.
발 표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토 론 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박영호 강원대학교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8년 6월 20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진원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email protected]
CONTENTS
문제 제기 01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배경 분석 04
6·12 북미정상회담 및 정상성명의 의의와 특징 13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와 고려사항 23
2018-22
6·12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외교에 대한 함의
1. 문제 제기
이 보고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상 첫 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 성사 배경, 그리고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의의와 특징을 분석 평가하고, 마지막 으로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후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6.1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핵화와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적·상징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개념과 조치의 구체성 결여를 최대 취약점 으로 지적하고 있음. 참고로, 6월 13일 국내 주요 일간지 사설이 내린 평가를 소개함.
조선일보,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중앙일보, “너무 낮은 수준의 합의, 비핵화 갈 길이 멀다”
동아일보,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겼다”
한국경제, ‘한반도 평화’의 멀고 험난한 여정, 이제 첫발 뗐다 매일경제,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한 첫발”
한겨레,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경향, “김정은과 트럼프, 평화의 행진을 시작하다”
미국에서 동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해 평소 대북 강경론자인 공화당은 긍정적, 협상론자인 민주당은 부정적 평가를 내려, 집권여부 따라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음.
비핵화와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적·상징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개념과 조치의 구체성 결여를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
미국 주류 언론은 대체로 CVID 확인과 시한 미합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부재를 들어 대개 동 회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 언론은 북미관계 개선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미북 간 주고받은 조치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으며, 우선 아래에서는 공동성명에 명기된 양국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함.
미국: ▲북한에 안전 담보(security assurance) 제공,
북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 재확인, ▲판문점선언 재확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노력 확약
북미 양국: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 추동 인정,
▲한반도 항구적,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공동 노력, ▲전쟁포로와 행방 불명자 유해 발굴 및 확인 유골 즉시 송환, ▲공동성명 조항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최단기간 내 고위급 후속협상 진행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명시적 합의 이외에도 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양국이 주고받은 다양한 조치에 대해 손익계산을 하고 있어, 이를 종합 정리한 비교표를 아래 제시함.
<미북 양측의 손익에 대한 각종 주장 종합 비교표>
미국/트럼프 북한/김정은
이익 / 획득
• 최대 국제안보 현안인 북핵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진전
• 북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확보
• 북의 전쟁포로·행불자 유해 발굴 및 즉각 송환
• 조기에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 개최 합의
• 북한의 공동조항(비핵화 포함) 신속한 약속
•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 증진 시, 미군 투입비용 감소의 경제적 효과
• 북한 비핵화 약속에도 제재 유지
• 북의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기,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효과) 이행
• (트럼프) 미국은 보상 없이 북한의 비핵화약속, 구체적 비핵화조치, 미국인억류자 석방, 유해송환 등 소득
• 초강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정상회담 개최로 김정은의 내부 위상, 국제지위 향상
• 북한에 안전 보장 제공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적대관계 종식 기회, 미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약속
• 비핵화의 “CVID, 시한, 구체 비핵조치, 검증방법” 조항 명문화 거부 성공
• (미북 상호신뢰 구축 → 비핵화 추동)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미북 관계개선, 신뢰구축 명분 확보
• 대북제재 완화 효과
• 자주적·주동적 비핵화조치 기회 확보 (핵군축 명분 확보)
• 트럼프의 ‘최대압박’ 용어 사용 중단
• 트럼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발언 → 한미 이간 효과 발생, 대북지렛대 사용
• 미국의 경제발전 지원 의사
손해 / 양보
•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약속
• 비핵화의 “CVID, 시한, 구체 비핵조치, 검증방법” 명문화 실패
• 북의 양보 없이 주한미군 연합군사훈련 카드 사용
• 김정은 통치강화, 국제무대 등장, 국제지위 향상 기회 제공
• 미국은 북의 양보 없이 북미정상회담 카드 사용
• 제재 해제 미확보
• 미국의 관계개선 약속이행은 비핵화 진전에 연계
• 제재 해제, 관계개선 등 실보상 없이 비핵화조치, 억류자 석방 이행
2.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 배경 분석
가. 트럼프 대통령후보의 ‘햄버거 회동’ 발언 및 대화의사 표현
전통적인 미국외교의 관념에서 볼 때, 초강대국이자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정상이 소위 ‘불량국가’정상과 회동하는 것을 불량국가 및 독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정당화 등 효과를 초래한다고 간주하여 대부분 성사가 불가능하였음.
클린턴 대통령은 정부 말기에 방북과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당선자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당시 국무성과 민주당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 었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후보로서 경선 당시 “이란, 쿠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고 발언했다가, 공화당후보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당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도 순진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음. 당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에서 벗어나고, 또한 “정상 회동을 거부하는 것이 상대국을 처벌 한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관념에서도 탈피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음.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의 이런 입장은 그와 가장 반대편에 서려는 트럼프에게 계승 되어 그의 대북정책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현되었음.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안보 관념을 거부하였 는데, 특히 2016년 6월 15일 애틀랜타 대선캠페인에서 김정은과 “햄버거 미팅”을 제안 하여 큰 논란을 초래함.
트럼프 후보자가 2016년 5월 17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직접 대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등 2개 접근법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당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북핵해결을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중국은 이 문제를 단 한 번의 미팅 또는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음.
특히 ‘김정은 직접 대화’발언은 즉각적으로 힐러리의 비판을 초래했고, 트럼프 후보는 6월 15일 캠페인에서 유명한 ‘햄버거 회동’발언으로 아래와 같이 반박함.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만나러 북한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이 미국에 온다면 이를 수용하여, 값비싼 국빈만찬 대신에 협상테이블에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10% 또는 20% 있다. 챈스가 있다면, 좋은 합의를 만들 것이다.”
당시 “햄버거 미팅” 발언은 외교안보에 무지하고 충동적인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치부되어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을 미리 예고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하고자 함.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개최도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추김 때문에 엉겁결에 성사 되었다는 비판적 분석이 미국 안팎에 많음.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은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햄버거 미팅” 발언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소신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래 정책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함.
북미정상회담은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소신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임
“햄버거 미팅” 발언은 외교안보에
무지하고 충동적인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치부되어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을
미리 예고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하고자 함
첫째, 미 트럼프 행정부는 1)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을 실패로 규정, 2) 북핵문제를 최우선 안보과제로 간주, 3) 최대의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 성과 도출 모색, 4) 중국의 역할 압박 및 미중 협력체제 구축, 5) 체제붕괴, 정권교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진출 불추구 등을 추구하여,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함.
둘째, 특히 북핵 해결에서 관건이었던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대중정책으로 천명하였던 무역적자와 환율문제까지 양보 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강요하고 있음.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외교격식과 전통적인 대북정책을 무시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입장을 반복하여 천명하고 있는바, 이런 북핵 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이며 실용적인 입장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북핵 해결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넷째, 전통적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규범적·도덕적 접근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 의도를 항상 의심하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북핵 해결에 집중하면서, 북핵문제에 집중한 미북대화 가능성이 증가함.
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노선 신념과 북미정상회담 주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해결의 중요성,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가 폐기되고, 남북관계도 단절되는 상황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 없는 남북관계 진전의 한계, 그리고 북핵 해결 없는 남북관계 개선의 한계, 그리고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중요성 등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군사옵션과 전쟁을 명백히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과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동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가속화, 미군의 북한진출 등을 반대하는 소위 ‘4-노’ 정책기조를 강조하여, 북한과의 대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보수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부정하고, 남북대화와 화해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수시로 제기하였음.
사실 지난 수년간 김정은 정권도 수차례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비핵화 협상 가능 성도 시사했지만, 당시 보수정부가 이를 “제재회피용 기만책”으로 일축하여 대화 기회가 무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등장 자체로 남북대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문재인 신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목표 5)’를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음.
동 구상이 제시하는 한반도 항구평화 구축 순서를 도식화하면, 제재·압박→대화 개시→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포괄 추진→북핵 해결→한반도 항구평화 정착→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등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바, 2018년 6월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본다면 이런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함.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한 결과,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발표하고, 이어 김여정 특사단이 방남하면서 급격히 대화국면이 조성됨.
이어진 한국특사단의 방북과 방미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각각 4월과 5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2018년 초 들어 우리 정부는 미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확약 받고, 둘째, 대화국면 조성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후 3월 6일 발표한 6개 항의 남북합의문에 따르면, 4월 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외에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시 핵 보유 불필요 언급, ▲비핵화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등 미국의 관심사를 확인함. 또한, 정의용 실장의 추가 브리핑에서도 ▲북미대화에서 비핵화 의제 논의, ▲김정은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발언, ▲북한의 대화 참여에 대한 보상 요구 없음 등 북한 입장을 전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환기하였음.
정의용 실장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 후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과 국제사회의 연대 때문에 현 시점에 도달했다고 칭찬과 감사를 표하고,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모든 핵과 미사일 실험 자제를 약속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북측의 의사를 전달했음.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회동할 것에 동의하였음.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회담 여건(북한의 비핵화 약속,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조성노력이 주효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여건 조성노력이 주효했음
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통적 대미 화전 이중전략과 병진노선의 한계 봉착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화제안과 전쟁위협을 동시에 추진하는 화전 이중전략의 관행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도 아래 사례와 같이 핵무장과 대화전략을 병행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상 대화제안 가능성이 열려있었음.
예를 들면, ▲2015년 목함지뢰폭발사건에 대응한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및 8.25 합의,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간)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 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할
‘남북군사회담’제안, ▲2017년 신년사에서 ‘남북군사대화’제안 반복, ▲2016년 7월 6일 북한정부 대변인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조건’을 제시하며 대화 시사 등이 있음.
하지만 당시 보수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한 기만술”로 간주하여 이들 제안을 대부분 일축하였지만, 진보정부는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음.
북한은 2008년 들어 급격히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 ▲핵무장의 자신감에서 대외관계 개선 요구, ▲제제압박의 고통에서 탈출위해 대화 모색 등 2개의 해석이 논쟁 중임.
북한은 스스로 전자임을 과시하나, 필자는 후자가 북한 현실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는 2017년의 “특출한 성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부각하고,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한 결과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따라서 더 이상 “미국이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강조하였음.
동 신년사는 이어서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 반격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동 문안에 따르면, 북한은 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신뢰성을 확인했지만,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는 아직 미완성이거나, 초기 단계로 보임.
그런데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아직 미완성이라면,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과 ‘전쟁 억제력 보유’선언은 매우 과장된 것으로 평가됨.
북한이 설사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핵전력화하여 제2차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태세를 구축하기 전에는 아직 ‘핵억제력’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오히려 핵무장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 적대국이 볼 때, 핵능력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예방공격’의 유혹과 효용이 매우 커서, 역설적으로 초기 핵개발국의 안보가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오늘 북한의 안보 현실임.
김정은은 2013년 국가전략으로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이에 대해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
이라고 규정하여, 핵무장의 안보적·경제적 이유를 부각하였음.
그런데 아래 이유로 김정은이 기대하는 병진노선의 경제적·안보적 성과가 발생하지 않고, 2017년 들어 오히려 북한의 안보와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징후가 발생하고, 더욱 중장기 전망은 더욱 악화되었음.
첫째,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 중국의 안보 국익을 직접 위협하여 양국의 강한 반발과 대북 압박 협조체제를 촉발 하였는바, 이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크게 강화하여 향후 북한의 경화획득과 원유 도입이 감소되어 김정은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음.
둘째, 북한이 핵보복을 위한 핵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생산 증대, 미사일 개발, 핵지휘통제체제 수립, 핵무기 성능 유지, 핵무기 방호 등을 위해 계속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을 확대해야 하는바, 이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함.
특히 군비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부분자원 투입은 더욱 축소될 전망임.
셋째, 핵무기는 전쟁수행 보다는 전쟁방지와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재래식 군사충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도 한미 동맹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른 재래식 군비 투자 축소 방안이 불가능해짐.
넷째,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는 데 대응하여 한미의 군사적 방어·억지·보복 능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므로 핵무장의 안보적 효과가 제한적임.
북한은 강화되는 국제제재와 병진노선의 한계에 직면하여, 대북 제재압박체제 완화, 한미공조 약화, 경제난과 식량난 완화, 미북 평화협정 등을 목표로 평화와 대화공세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무장이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조건(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미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 및 검증 수용, 미국 핵무기 한반도와 인근지역 반입 금지 보장, 대북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제안은 김정은의 재가에 따른 정책제안이라고 볼 수 있음.
동 제안에 대해 당시 한미 정부는 제재 훼손을 위한 기만책으로 일축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의사와 의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며 향후 핵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음.
특히 북한이 오랜만에 ‘비핵화’를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완화하였으며, 기타 4개 핵 관련 조건도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다른 북핵 합의에서 합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함.
북한은 강화되는 국제제재와 병진노선의 한계에 직면하여, 평화와 대화공세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
라. 소결론
요약하면, 북미정상회담은 자신만만한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 신념 깊은 피스메이커 문재인 대통령, 야심 찬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낳은 공동작품임.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접근이 급선회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실용적이며, 우회적인 북핵접근법, 그리고 남북대화와 한미외교를 통해 북미 대화의 여건조성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외교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해결 못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인, ▲불량국가 정상도 문제해결을 만날 수 있다는 실용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결과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그의 결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국면은 비록 강한 정치지도자들의 직접 개입 때문에 가능 했지만, 이는 또한 관련국의 정치안보적 이익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현 코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다만, 중대한 합의 불이행, 정권 교체, 정책 노선의 변동 등 향후 안팎 환경의 거대한 변화로 관련국의 이익구조가 변화할 때, 평창올림픽 이전의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전략 적 선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 관련국의 정권하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음.
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국면은
비록 강한 정치지도자들의 직접 개입과
관련국의 정치안보적 이익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현 코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3. 6·12 북미정상회담 및 정상성명의 의의와 특징
가.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의
(1) 미북 정상 간 역사상 첫 회동
이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최고 의의는 양국의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70년 만에 회동하는데 있음.
이는 양국이 수립된 이후 첫 정상 회동이며, 또한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최장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간 정상회동이라는 특징도 있음.
과거에 카터, 클린턴 전직 미 대통령의 방북과 북한정상 회동 사례는 있었음.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북한과 정상 회담을 요망했지만, 모두 정치적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음.
이렇게 과거 북미정상회담은 항상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을 주장하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의제였는데, 공화당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사례임.
(2) 정치인에 의한 정치프로세스의 성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철저히 정치지도 자가 직접 주도하는 ‘정치 프로세스’라는 점이 이전 북미대화와 차별화되는 특징임.
과거 북미대화는 주로 관료적 접근, 외교적 접근이었는바, 이는 현상유지에 급급 하거나, 전례에 구속되고, 또는 서로 상충되는 국내정치의 요구에 따라 중립적 접근을 선호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첫 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때로는 눈과 귀를 가렸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발언하면서, 과거 양국 간 역사와 관행이 정상회담 개최에 장애물이 되었으며, 양인의 정치력으로 이를 극복하였 다고 시사하였음.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크게 공감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번 정상 회담 개최과정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현재 정상회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남·북·미·중의 지도자들은 모두 강한 정치 지도자들이며 과거의 부담과 국내정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과 정책의지를 시험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6.12)을 발표하면서,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고 말해 양 정상의 정치적 결단을 평가하고, 본인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라고 술회하여, 본인의 강한 정치적 비전과 결단을 표출하고 있음.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철저히 정치지도자가
직접 주도하는 ‘정치 프로세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의 경우 각각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외교의 정치화 현상이 두드러짐.
북한의 경우, 노동신문에서 북미정상회담을 4개 면에 걸쳐 사진과 공동성명을 상세히 보도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위상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음을 과시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G7 정상회담 직후 20시간 비행시간, 종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 매우 피곤한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약 65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하며 홍보하였음.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시작이며, 세계적 냉전구조 해체 완성의 시작
한반도는 흔히 “냉전의 마지막 섬”이라고 불리고 있는바, 6.12 북미정상회담은 이 마지막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중대한 첫 걸음으로 기록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평가함.
특히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 적대관계와 북미 적대관계 등 2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종식은 남북 및 북미 적대관계의 정치적, 법적 해소로 완료됨.
여기서 남북 간 적대구조는 사실 ‘분단 구조’와 연계되어 있어 평화협정이 체결 되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완전한 해체를 달성하기 어려울 실정임.
한편, 북미 적대관계 종식은 반드시
평화협정 없이도 ‘북미수교’를 통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용이한 실정임.
‘한반도 냉전구조’는 남북 적대관계와 북미 적대관계 등 2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종식은 남북
및 북미 적대관계의 정치적,
법적 해소로 완료됨
(4) 금세기 최악의 핵확산 사례 해결 시작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세계적으로 핵실험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는데,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하여 이런 핵실험 중지 상태를 파괴하고 신규 핵무장국으로 등장한 유일한 국가로서 현 비확산 국제레짐에서 최악의 위반국이자 도전국으로 비판받고 있음.
그런데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 핵실험장 폐쇄, 핵실험 전면중단 국제레짐 참가용의 표명,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 중단 등을 이행함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
북한은 평소 자신의 핵무장 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수교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핵무장 원인도 사라져 핵포기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임.
나. 6.12 북미정상 공동성명의 특징과 평가
(1) 구체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략목표 제시의 포괄적 정치적 선언
북미 공동성명은 당초 미국 내 많은 기대와 달리 비핵화 합의문이 아니라, 양국 간 관계개선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한 포괄적, 정치적 선언문임.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양국 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데 그침.
당초 기대와 달리 구체적 비핵화조치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배경에는 ▲양 정상이 정치인으로서 양국의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만족하였을 가능성, ▲구체적 비핵화 조치(시한, 구체적 실행조치, 검증 등)를 최선희-성김 채널에서 협상했으나 협상 결렬 및 문안 합의 실패, ▲북한의 특수성을 미국이 수용하여, 공개합의문 이외 비공개 합의문, 또는 묵시적 양해의 이중성 합의 체결 가능성 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조속한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생략된 선언적 합의문을 큰 성과라고 홍보한다는 점을 본다면, 별도로 묵시적으로 양해된 비핵화 조치가 계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이는 북한이 최근 ‘선제적’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주동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선제적,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고, 이런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비핵화요구를 만족시킨다면, 당분간 미국도 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북한이 평소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일방적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간 입장차가 커서, 구체적인 핵합의를 생략하기로 최종합의 했을 가능성도 있음.
빠른 시간 내 장관급 후속 고위협상을 추진한다는 점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목표와 원칙 합의에 이어 장관급회의에서 실행방안을 협상하는 2단계 접근법을 추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후속 북미정상회담을 구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협상에서 비핵화 조치 타결 시 이에 서명하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할 것임.
(2) 국제법적·도덕적 비핵화 접근법에서 주고받기식·정치적 접근법으로 전환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공공연한 국제법 위반과 세계평화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핵폐기에 대한 보상 논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요구하였음.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오히려 북핵문제보다 앞에 위치시켜, 양자 간 상호관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 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특히 아래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며”
구절은, 북한에게 북미관계개선 및 신뢰형성의 진전 단계에 맞추어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명분을 주고, 또한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선 신뢰구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임.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구축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3) 미북 협상에서 북핵 의제의 상대적 중요성 하락 우려
북핵 조항은 공동성명의 4개 조항 중 부수적인 유해송환을 뺀 3개 핵심 조항 중 (1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어, (3조)에 위치하고 있음. 북미 회담에서 최우선 의제가 되어야 하는 북핵문제가 세 번째로 밀려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북핵 조항을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제제 구축 조항 이후에 위치한 것은 이 순서에 따라 (즉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 비핵화 추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우려가 있음.
이번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오히려 북핵문제보다 앞에
위치시켜, 양자 간 상호관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참고로, 4.27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의 틀은 1조) 남북관계 개선, 2조) 군사적 긴장완화, 3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되고, 3조 4항에서 ‘비핵화’조항이 있어, 순서에 따라 비핵화가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이 남북 간에 핵문제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4) 북핵합의의 구체성 결여
미 정부도 북미정상회담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개적으로 ‘CVID’가 북핵정책의 목표 라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북핵합의의 실패경험을 만회하기 위해, 비핵화 시간, 대상 신고, 검증방안, 초기 비핵화 조치 등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동성명에서 북핵 합의의 빈약한 내용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강력한 비핵화 최종상태와 목표를 표시하는 ‘CVID(완전 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폐기)’표현이 누락되고 대신, 4.27 판문점 선언(2018) 에서 표현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채택되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
둘째, 당초 논의 과정에서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시한, ▲신고범위, ▲검증수용,
▲초기의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핵물질 생산중단, ICBM 폐기 등)가 명문화될 것 으로 기대되었으나, 생략되었음.
셋째, 공동성명 3조에서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 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합의하여, 북미 공동성명이 남북정상 선언의 북핵 합의를 반복하는 데 그침.
특히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CVID’의 명시적 채택, 그리고 ‘비핵화 개념의 명료화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공동성명에서 이것이 누락되자 이를 비판하고 있음.
이에 대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개념을 사실상 포함 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의지를 강력히 보였고 검증에도 열린 입장이라고 대응함.
사실 28년 동안 북핵합의와 합의위반이 반복되면서, 계속하여 비핵화의 요구 수준과 방법과 범위가 강화되어 왔음.
이렇게 물샐틈없는 강화된 비확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 되었고 마침내 북한 핵무장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과거식의 용어 채택여부가 비핵화 진전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미 북한 핵무장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은 외교관과 핵전문가의 관료적·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인의 정치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요구이며, 현 공동성명의 문안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함.
현 상황에서는 공동성명의 문안과 단어에 대한 기술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타결 여부, 실제 비핵화의 진전 여부가 정상회담과 공동 성명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야 할 것임.
북미는 본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였는데, 4.27 판문점선언의 북핵관련 조항인 3조 4항의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의 문안과 단어에 대한
기술적 평가보다는 정치적 타결 여부,
실제 비핵화의 진전 여부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되어야...
그러나, 이 내용은 남북 합의로서는 괜찮지만, 미북 합의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임.
(5) ‘리비아식’ 모델의 포기와 ‘트럼프식’과 ‘김정은식’ 모델의 경쟁
당초 미국 내에서는 “일괄타결과 일괄이행”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북미 공동성명을 보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목표만 확인했을 뿐이므로, 후속 북미 고위협상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모델 주장과 이어진 미북 간 설전, 트럼프 대통 령의 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등을 통해, 미북 양측은 일방적인 자신의 비핵화 모델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그 결과,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목표만 합의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은 아직 양측이 계속하여 협상과 힘겨루기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 협상채널에서 비핵화 방식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향후 후속 고위협상에서도 이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고함.
한편, 북핵 합의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취하는 “주동적인 비핵화 조치”를 비핵화 방법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김정은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4.20 노동당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제적’비핵화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취하는 “주동적인
비핵화 조치”를 비핵화 방법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실행하였으며, 또는 북미정상회담에는 누락되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미사일엔진실험장 폐쇄’조치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비핵화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남아공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비밀리에 스스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비핵국’으로서 NPT에 가입하고 IAEA 사찰을 받기 시작한 사례인데, 북한의 소위 “주동적” 비핵화 조치는 이를 연상시킴.
현재 북한의 언행을 본다면, 북미협상에서 비핵화 시한, 검증 수용, 구체적 실행조치 등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거부하면서, 대신에 소위 스스로 추진하는 단계적으로 “주동적 비핵화 조치”를 실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와 압박에 맞추어 비핵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즉, 북한은 비핵화 일괄이행을 거부하고, 북미관계 개선 속도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4. 한국 외교안보에 대한 함의와 고려사항
가. 외교안보환경의 급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 필요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합훈련, 전략무기 시위 등의 과다 비용문제를 제기하고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실제 북미관계 개선이 진행될 경우,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이므로, 외교안보 환경과 대응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전쟁위기 해소, 북핵 위협 완화 등이 실행되면, 국내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완화와 국방비 축소에 대한 요구가 부상할 전망이나, 이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과 재래식군사 능력은 장기간 유지되고, 미국의 방위 공약과 주한미군 역할이 축소되며, 동북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한국의 외교안보역량은 오히려 더욱 강화 되어야 하는 실정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연합군사훈련, 전략무기 전개, 미군주둔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상당 부분 비용지출의 경제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포괄하는 대미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임.
북한의 핵능력과 재래식군사능력은 장기간 유지되고, 미국의 방위공약과 주한미군 역할이 축소되며,
동북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한국의 외교안보역량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임
최근 한국과 같이 매우 열악한 지정학적 안보환경에 놓인 폴란드가 새로이 미군 유치를 위해 2조 원을 지출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하고 있는바, 우리도 안보에 필요 하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임.
나.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비한 정부조직과 연구역량 강화
현재 정부와 연구조직 내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은 현재 불확실하며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단순히 동향 분석과 상황관리에 그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대응전략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 안팎에서 전략기획과 전략연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나아가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와 주변 4국문제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복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조직을 정비할 것을 제기함.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국내정치로 인한 대외적 행태의 특이성, 남북관계에서 보이는 분단국으로서 이중적(통일, 적대관계) 행태, 미중관계 에서 보이는 중추국(pivot state)으로서의 외교 행태, 경제제재에 대한 행태 등을 복합적 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우리의 지난 27년간 비핵화외교가 실패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세력정치적 여건과 자신의 역량을 무시한 채 우리의 일방 적인 요구만을 관철하려 했기 때문이며, 향후 이런 환경은 더욱 우리에게 더욱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한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전략도
역내 국가 간 국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신흥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의 압박에 쉽게 좌우되거나, 한국이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북한도 강대국에 이웃한 지리적 약점 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이이제이’의 ‘중추국’ 외교전략에 능한 나라이므로, 한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전략도 역내 국가 간 국익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다. 북한 비핵화 촉진과 안전보장 제공을 위한 ‘4종 장치’ 제공
북한은 핵포기의 조건으로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에게 안보위협은 남북 관계, 미북관계, 동북아 세력경쟁 등 3개 전선에서 발생하므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이 3개 전선에서 관계개선과 평화 정착을 동시에 진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 협정 체결(상호체제 존중, 불가침, 중상 비방 중지), ▲북미수교를 목표로 조기 수교협상 개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평화선언,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위해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 합의 등 “4개장치”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기함.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역사와 이론에 의존하게 되는 데, 다행히 핵무장과 핵포기의 역사적 사례와 이론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함.
북한에게 안보위협은 남북관계,
미북관계, 동북아 세력경쟁 등
3개 전선에서 발생하므로,
이 3개 전선에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동시에 진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핵비확산(핵확산) 이론과 역사에 따르면, 국가들은 ▲안보, ▲국내정치, ▲국제 지위, ▲지도자의 성향 등을 이유로 핵무장을 추구하며, 마찬가지로 안보불안, 체제 불안, 국제고립 등이 해소될 때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안보불안과 체제불안이 없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발언도 이런 결론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불안과 체제불안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안전보장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해야 함.
라. 북한 핵폐기 지원, 검증, 경제지원에 대한 한국의 적극 참여 준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 시 보상책인 경제지원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바, 이에 대비하여 남북경협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 동북아국가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 중에 미측이 준비한 북한 경제개발과 관광개발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여 주었고, 북측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바, 이런 미국과 북한의 관심을 이용한 대북 접근과 경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동 방안을 미국 및 북한과 협의할 것을 제기함.
국내 일부에서는 비핵화 보상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남북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폐기와 검증을 추진할 때, 한국에게 인력·기술·재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적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및 재정확보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기함.
북한의 비핵화 방식 및 비핵화 대상(핵탄두, 핵분열물질, 핵물질 생산시설, 핵무 기지식, 미사일 등 5개 분야)에 따라 한국의 참여 범위와 수준, 비용이 크게 달라질
것인바, 시나리오 별 참여 방안을 강구 토록 함.
실제 핵무기 폐기와 해외이전의 경험을 가진, 남아공,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사례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핵비확산정책의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실,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 본부, 원자력외교비확산기획관실, 외교 안보연구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또한 전담 연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에게 인력·기술·재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적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및 재정확보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기...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