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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충전소 네트워크를 조 성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지점에 설치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코뮌에서 공동충 전소를 만든 후 추가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용주차장을 소유하지 않은 사용 자들의 신청을 받아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성공을 거둔 방식 으로, 전기차 소유주가 주거지 혹은 직장 근처 500m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드는 총비용 2160유로 중 최대 300유로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Avere-France 홈페이지. https://www.je-roule-en-electrique.fr/les-collectivites-et-la-mobilite-electrique-22 (2021 년 2월 1일 검색).]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email protected])
영국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
영국정부는 2040년까지 차량에서 생성되는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40년까 지 기존의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종료할 계획이다. 그를 위한 중기 목표로 2030년까 지 신차 판매의 최소 50% 이상은 초저배출차량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2025년엔 이 목표가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개입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15년 전략을 세워 영국에서 저탄소 연료의 공급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 는 2032년까지 현재의 저탄소 연료 공급의 두 배인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개발과 제거금지규정을 만들고, 이를 자동차 업계와 협력하여 시행한다. 세 번째 로 현재는 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클린 차량 인증제도(Clean Vehicle Retrofit Accreditation Scheme: CVRAS)를 택시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반 차량, 회사 업무차량을 포함 해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도입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새로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현재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통규정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전기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계 속 유지한다.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소비세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업 무 수행차량의 25%를 2022년까지 초저배출로 보장 및 모든 신차 구매는 기본적으로 초저배출 로 구비한다. 홍보를 위해 ‘고 울트라 로(Go Ultra Low)’ 캠페인의 시작과 산업계, 학계의 자문 단을 구성하여 향후 배기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결정을 돕는다. 또한, 대기오염방지 자문단 글로벌정보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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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호 2021 March
도 결성하여 관련 규정들을 법제화하고, 초저배출 차량의 초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교 육자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및 도로마모로 인한 미립자 배출에 대한 증 거를 제시하여 이러한 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소 방법을 모색한다.
정부는 영국을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설계와 제조의 선두에 서게 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에 대 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R&D에 대한 공공투자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 산(GDP)의 2.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12%로 증가시킬 예정 이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연구에 2억 4600만 파운드를 제공하고, 통계청과 협력하여 저배출 및 초저배출 차량 기술에 기인하는 일자리와 수출을 포함하도록 데이터 수집을 확대 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정부는 2040년까지 전격적인 친환경차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분야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육, 기술개발, 민간의 인식변화 등 다방면의 협력과 변화가 필요 한 상황이다. 현재는 시작단계이지만 이 투자가 향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 2018. The road to zero next steps towards cleaner road transport and delivering our industrial strateg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9460/
road-to-zero.pdf (2021년 2월 10일 검색).]
조현지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