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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호 201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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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광둥省, 중국 최초로 전력직거래에 경쟁입찰제 도입

ㅇ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광둥省 정부가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 래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였음.

- 광둥省 정부는 2013년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를 도입한 이후, 줄 곧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전력직거래가격을 정하였으나, 2013년 말부터 전력직거래 중 일정 부분에 대해 경쟁입찰제를 시행함.

- 2013년 12월 말 광둥省 칭위앤(淸遠)市에서 진행된 2014년 1분기 전력직거래 경쟁입 찰에는 29개 발전기업과 86개 대용량 수용가가 참가했으며, 그 중 17개 발전기업과 26 개 대용량 수용가가 거래에 성공하였음.

※ 전력직거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발전기업의 최소 설비용량 규모는 30만kW 이상이어야 함.

- 성사된 거래량은 4.995억 kWh이며, 대용량 수용가의 평균 전력 구매가격은 NDRC가 정한 최종소비자가격보다 kWh당 0.00614위안 낮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짐.

- 2014년 광둥省의 전력직거래 할당량은 95억kWh로 광둥省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

에 해당하며, 이 중 75억kWh는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 협상을 통해 거래되고, 나머지 20억kWh는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경쟁입찰제를 통해 거래될 예정임.

ㅇ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는 2002년부터 중국 정부가 구상했던 전력부 문 체제개혁의 일환임.

- 중국 국무원은 2002년 ‘전력체제개혁방안’을 발표하여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음.

- 2004년 전 국가전력감독위원회(2013년 국가에너지국에 통합 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공동으로 ‘발전기업과 대용량 수용가 간의 전력직거래 시범사업 임시방안’

을 발표하였고, 2005년 지린省에서 중국 최초로 전력직거래를 진행함.

- 2013년 11월 기준, 중국의 전력직거래 시범지역은 지린, 광둥, 랴오닝, 안후이, 푸졘, 쟝 쑤, 헤이룽쟝, 후난, 쓰촨, 산시(山西), 깐쑤 등 11개 省임.

(北極星電力新聞網, 2014.1.8; 新華網, 2014.1.9)

□ 중국, ’14년 에너지 소비총량 38.9억tce 이하로 규제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4년 에너지 소비총량을 38.9억tce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총량 규제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12.5계획(2011~2015년)’ 기간의 에너지 소비총량 40억tce 규제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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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남은 2년(2014~2015년) 동안 에너지 소비총량 증가량을 연간 1.2억tce 이내로 규제할 방침임. 이에 따라 2014년 에너지 소비총량 규제목표를 38.9억tce로 설정함.

- ‘12.5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에너지국은 ‘벌금성 전기요금’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여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빠른 성장을 억제할 계획임.

※ ‘벌금성 전기요금(懲罰電價)’은 누진요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벌금성 전기요금’을 통해 기업의 기술 및 장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계획임.

ㅇ 한편, 중국의 2013년 에너지 소비총량은 전년 대비 3.95% 증가한 37.6억tce로 규제 목표 였던 37.5억tce를 소폭 초과하였음.

- 201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36.2억tce로 중국 정부는 ‘12.5계획’ 기간의 목표달 성을 위해 2013년 초에 향후 3년간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 증가량을 1.3억tce로 제한해 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201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36.2억tce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2011년 에너 지 소비총량은 34.8억tce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음.

- 2013년 중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737tce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전체 전력소비 량은 5조3,400억kWh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에너지탄성치는 0.506, 전력소비탄 성치는 0.947임.

※ 에너지탄성치(energy elasticity)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 로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효율이 높을수록 이 수치는 작게 나타남.

※ 전력탄성치(electricity elasticity)는 전력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 로 전력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나타냄.

(新華網, 2013.1.14)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원유선물거래, ’14년 4월에 개시 전망

ㅇ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센터가 2014년 4월부터 원유선물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센터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3년 11월 22 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설립되었음.

- 동 센터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상품 등 에너지 파생상품의 상장거래, 결제, 인도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국제 원유 선물거래플랫폼 구축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관련 인사에 따르면, 당초 중국 정부는 원유 선물거래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사용’, ‘달 러 사용’, ‘위안화 달러 공용’ 등 3가지 방안을 구상했으나, 최근 국무원이 ‘위안화 사 용 방안’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ㅇ 전문가에 따르면,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센터의 원유선물거래는 ‘국제플랫폼, Clean price, 보세창고 인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원칙 하에 진행되며, 이는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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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동북아 원유 가격결정센터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Clean price는 채권가격(시가)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 이와 반대로 경과이 자가 포함된 가격을 dirty price라고 함.

- 또한, 중국이 국제 원유선물거래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세계 석유 가스시장에서 중국 석 유 가스기업의 영향력이 제고되고, 중국의 에너지안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

(全景期貨; 新華網, 2014.1.11)

□ 중국, ’14년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급증 전망

ㅇ 중국자동차산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예성지(葉盛基) 부회장은 2014년 중국의 신에 너지자동차 판매량이 2013년에 비해 3~4배 증가할 것이라고 1월 9일 전망함.

- 예성지 부회장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대에 달하며, 그 중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1만7,642대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음.

※ 중국에서 말하는 신에너지자동차(新能源汽車)란 휘발유, 경유 엔진 이외의 기타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칭하며, 순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와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가 이에 포함됨.

- 예성지 부회장은 2013년 9월 발표된 새로운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정책(인사이트 제 13-35호(2013.10.4일자) p.34 참조)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지방정부의 보호주의가 완화되 고 시장경쟁이 강화되어 2014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6~8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9월 17일 발표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정책에서는 보조금을 지방정부가 아닌 신 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에 직접 지급하며, 타지역기업이 제조한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중이 30% 이상인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인사이트 제13-35호(2013.10.4 일자) p.34 참조)).

ㅇ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2.5계획’ 기간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은 2만7,800대이며, 2014년 최대 예상 치인 8만대의 신에너지지자동차가 판매되더라도 2015년까지의 누적 판매량 목표치인 50만대와 큰 차이를 보임.

※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총 50만대, 2020년까지는 총 500만대 판매하 여 신에너지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3년의 경우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정책이 일시 중단되어 신에너 지자동차 판매량이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4년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 작하여 2016~2017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함.

(人民網; 新華網, 2014.1.10; 中國能源網,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