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보험약관
적화보험약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적화보험약관
구협회적약관(Lloyd's S.G. Policy)
신협회적약관(New I. L. U. Marine Policy)
두 약관을 병행하여 사용
갹 약관별 담보체계에 따른 구분
구협회적하약관
• 단독해손부담보약관(Free Particular Average)
•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
신협회적하약관
• ICC(A)
• ICC(B)
• ICC(C)
구협회적하약관의 해설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협회특별약관, 스탬프약관, 수기문언 등으로 구성
본문약관
모두조항 양도조항 소급조항
위험의 개시문언 피보험 목적물 표시문언 적재선박 표시문언 선장명 표시조항 보험기간조항 기항 정박조항
보험가액평가조항 위험조항 손해방지조항
위부포기약관 보험증권의 효력조항 구속조항
약인약관 선서조항 면책조항
준거법조항
구협회적하약관의 해설
이탤릭서체약관
포획ㆍ나포 부담보약관
동맹파업ㆍ폭동ㆍ소요 부담보약관
항해좌절부담보약관
난외약관
타보험조항
손해통지조항
구협회적화약관(I.C.C)
공통약관
운송조항 항해종료조항 부선조항
항해변경조항 담보위험조항 추정전손조항
공동해손조항 내항성 승인조항 수탁자 조항
보험이익불공여조항 쌍방과실충돌조항 포획나포부담보 조항
동맹파업소요부담보조항
신속처리조항
구협회적화약관(I.C.C)
담보위험약관
① 전손(현실, 추정전손)
② 공동해손
③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④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단독해손
⑤ 선적, 환적, 양화중의 매포장 단위당의 전손
⑥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단독손해
⑦ 상기 4~6 이외의 단독손해
⑧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F.P.A
W.A
A/R
⑨ 면책사항 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적 위험에 의한 손해
기타 부가위험담보
구협회적화약관(I.C.C)
TLO • Total Loss Only by Total Loss of Vessel
• 화물적재선박의 전손으로 인한 부보화물의 전손 RFW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부적당한 적부, 불완전한 선창폐쇄로 생긴 우수/담수유손해 COOC • Contr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화물이 유류에 침투되거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때 Breakage • 부보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Leakage and/or
Shortage • 부보화물의 누손 및 수량 또는 중량부족 Sweat and/or
Heating • 선창의 천정, 내벽에 응결한 수분에 의해서 생기는 손해
JWOB
• Jettison & Washing Over 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부보화물들이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
Hook & Hole • 하역작업용 갈고리에 의한 손해
신협회적화약보험증권
본문약관
준거법조항
• 보험자의 책임유무 및 클레임 해결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를 것을 규정
타보험조항
• 타보험증권과 중복시 타보험이 먼저 보상하고 잔액이 있다면 본 증권으로 보상한다는 취지
약인조항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
선서조항
• 보험계약의 체결의 증빙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자가 서명
중요조항
•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의무와 피보험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나 절차 및 클레임의 구비서류 등을 규정
신협회적약관의 담보위험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 충돌,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공동해손 / 구조비
⑦ 쌍방과실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⑧ 공동해손희생
ICC(C)
ICC(B)
ICC(A)
⑨ 투하(Jettison)
⑫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⑬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
⑩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⑪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신협회적약관의 공통조항
담보위험
(Risk coverd) • 제2조 공동해손조항 •제3조 쌍방과실충돌조항 면책위험
(Exclusions)
• 제5조 불내항, 부적합면책조항
• 제6조 전쟁위혐면책조항
• 제7조 동맹파업위험면책조항 보험기간
(Duration) • 제8조 운송조항 • 제9조 운송계약종료조항 보험금청구
(Claim)
• 제11조 피보험이익조항 • 제12조 계반비용조항
• 제13조 추정전손조항 • 제14조 증액조항 보험의 이익
(Benefit of Insurance) • 제15조 보험이익불공여조항 손해의 경감
(Minimising losses) • 제16조 피보험자의무조항 • 제17조 위부포기조항 지연의 회피
(Avoidance of Delay) • 제18조 신속조치조항 법률 및 관습
(Law and Practice) • 제19조 영국의 법률과 관습조항
제4조 일반면책조항
면 책 위 험 (A) (B) (C)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 통상의 누손, 중량손, 용적손, 자연소모
• 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이 경우 포장이란 컨테이너 혹은 지게차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며 위험이 개시 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혹은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진 것에 한함)
• 피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손상․비용
• 핵무기
•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 피보험목적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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