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최신 시장개방 원칙 4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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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최신 시장개방 원칙 4 가지

◇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가 글로벌화 되나 국경과 국가간 규제의 차이가 정책적 도전이 되고 있음

ㅇ 디지털화가 국제무역의 실물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업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방법의 속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무역 원활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시장개방은 기업친화적인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나 기존의 시 장개방의 개념은 필수적이지만 충분치는 않음

ㅇ 한편,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 기업은 새로운 기술의 채용과 함께 글로벌 시장 접근에 능해야 함

◇ 두 가지 새로운 접근 중 첫 번째는 디지털 무역은 일련의 무역 관련 요소들로 구성되므로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함

ㅇ 두 번째 접근은 시장개방은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이익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국제 공동의(jointly) 접근이 필요함

◇ 시장개방 원칙은 OECD의 모범사례에 기초한 시장개방원칙(1997, 2005, 2010)과 2014 OECD 권고에서 출발함

ㅇ 4가지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 비차별(nondiscrimination), 불요 한 무역제한의 회피(Avoiding unnecessary trade restrictiveness), 상호 운용성(Interoperablity)임

⇒ 각 원칙별 상세한 개념, 중요성, 최신의 사례는 본문을 참고

※ 2019.1월 공개(declassification)된 “Principle for Market Openness in the digital age" 보고서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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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시장개방 원칙의 필요성

□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가 글로벌화 되나 국경과 국가간 규제의 차이가 정책적 도전이 되고 있음

ㅇ 예를 들면, 사생활보호, 소비자보호, 보안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데이터를 포함한 무역(data-enabled trade)의 이익을 진흥하고 보호해야 함

□ 디지털화가 국제무역의 실물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업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방법의 속성 또한 변화하고 있음

ㅇ 예를 들면, 데이터이동(movement of data), 전자결제에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of e-payment systems)과 같은 새로운 방법이 무역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역 원활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2. 시장개방에 대한 새로운 두 가지 접근

□ 시장개방은 기업친화적인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나 기존의 시장 개방의 개념은 필수적이지만 충분치는 않음

* 시장개방의 개념 “foreign suppliers compete in national markets without encountering discriminatory, excessive burdensome or restrictive conditions"(2010, OECD)

ㅇ 예를 들면, 최근의 데이터기반 사업모델의 부상과 함께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한편,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 기업은 새로운 기술의 채용과 함께 글로벌 시장 접근에 능해야 함

ㅇ 기술의 채용이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면 관련한 글로벌 시장의 개방성은 이러한 기술의 작동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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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접근) 디지털 무역은 일련의 무역관련 요소들로 구성되므 로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함

ㅇ 무역정책입안자는 1)상품과 서비스 규정의 상호작용과 2)디지털 인프라와 접속 이슈에 대해 고려해야 함

ㅇ 무역정책은 상품, 서비스, 디지털 접속(connectivity)이 모두 함께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함

ㅇ 아래 그림에서 bundled or smart product는 상품과 서비스 모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e-book의 구매와 사용에는 웹사이트, 공급자-소비자 인터넷 접속 비용, e-book 디바이스 등 상품과 서비스가 관계됨

□ (두 번째 접근) 시장개방은 다자가 관련된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 공동의(jointly) 접근이 필요함

ㅇ 전통적인 기술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예: 전자결제), 정책적 필요(예: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등의 공동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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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개방의 4가지 원칙

□ 시장개방 원칙은 OECD의 모범사례에 기초한 시장개방원칙(1997, 2005, 2010)과 2014 OECD 권고에서 출발함

* 2014 OECD Council Recommendation for Internet Policy Making

ㅇ 여기에 일반적인 조화(harmonization) 개념에 광범위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개념을 적용하여 4가지 원칙을 구성함

□ 4가지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 비차별(nondiscrimination), 불요한 무역제한의 회피(Avoiding unnecessary trade restrictiveness), 상호운용성

(Interoperablity)임

ㅇ 이러한 원칙이 최근의 CPTPP와 USMCA를 예시로 해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 지를 살펴봄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4. 투명성 (Transparency)

□ 개념

ㅇ 규제, 절차, 방법 정보에 대한 쉽고 열린 접근을 의미함

- 또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개방성과 포용성을 의미함

ㅇ 관련 조항은 GATT X조, GATS III조, TBT 2조/10조, SPS 7조 /Annex B, TRIMS 6조, TFA 1/2/5/6조임

*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TRIMS: Agreement on Trade-realated Investment Measures

□ 중요성

ㅇ 기업에게 불확실성 제거, 소비자에게 확신과 신뢰 확보하고, 정책 입안자에게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public confidence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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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국경간 개인정보이동에서 consent or informed consent의 이해가 다르고, 나라별로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식별성에 대한 정의가 다름

□ 최신의 원칙 예시

ㅇ CPTPP 14.5조와 USMCA 19.5조

- "facilitate input by interested persons in the development of (their)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transactions“

ㅇ CPTPP 14.7조

- "adopt... and maintain...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activities“

ㅇ CPTPP 14.8.4조와 USMCA 19.5.8조

-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n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including how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ements”

5. 비차별 (nondiscrimination)

□ 개념

ㅇ 기본적으로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등한 시장접근이 가능(MFN: Most Favoured Nation)하고, 국내 참여자와 동등하게 대우(NT: National Treatment)해야 함

ㅇ 관련 조항은 GATT 1조/3조, SPS 2.1조, TBT 2.1조, TRIMS 2조, GATS II조/XVII조(단, NT는 제한적으로 적용됨), TRIPS 3조/4조(다수의 예외적용 있음), TBT 5조임

□ 중요성

ㅇ 기업에 공평한 경제기회를 제공(level-playing field), 소비자에게 소비자후생, 정책입안자에 경제적 효율을 줌

ㅇ 현재 규정은 like goods,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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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speaker의 smart가 과연 like product인지 traditional speaker인지, smart 기능 중 서비스 관련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비차별 조항이 상품과 서비스에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적 도전이 되고 있음

ㅇ USMCA 19.1조, CPTPP 14.1조

- “should not be understand to reflect a Party's view that digital products are a good or a service”

ㅇ CPTPP 14.4조, USMCA 19.4조

- like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or (...) of which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owner is a person of another Party”

- 한편,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는 투자와 서비스 규정의 제한이나 예외 적용을 받음

ㅇ CPTPP 14.8.3조, USMCA 19.8.4조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명확한 비차별조항을 두고 있음(“endeavours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ㅇ CPTPP 14.6.1조, EU-Japan EPA 8.76조/8.77.1조, USMCA 19.6.1조 /19/9조

- 전자상거래 챕터에서 일방의 조치로 e-signatures나 e-transactions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6. 불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Avoiding unnecessary trade restrictiveness)

□ 개념

ㅇ TBT 2.2-4/2.7/2.8/5.2/5.1.2조 등 많은 WTO 규율에 포함되 있음 ㅇ GATS VI.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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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develop any necessary disciplin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measure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ecedures, technical standard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re not more burdensome than necessary to ensure the quality fo the service“

- GATT XX조에 위에 내용에 포함된 필요성에 대한 개념 서술

ㅇ GATT VIII.1(c)에서는 수출입 절차를 최소화하고 문서작업을 단순 화하고 줄이는 것으로 기술되었고, TFA 7조/10조로 발전함

□ 중요성

ㅇ 기업에 비용절감, 소비자에게는 가격, 건강,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익을, 정책입안자가 정책목표와 규제사이에 균형을 기울이는 데 도움을 줌

ㅇ 이 원칙은 중요한 정책목표(건강, 안전, 품질, 사생활, 보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마찰을 줄이는 효과적인 국내 정책의 수립을 의미함

ㅇ CPTPP 14.5(a), USMCA 19.5.2(a)

- "avoid any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on electronic transactions.“

- 전자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해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s on trade, (nor)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 CPTPP 14.13조는 컴퓨팅 시설에 대해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음

ㅇ USMCA 19.8.3조

- “ensuring that any restriction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ㅇ CPTPP 14.6.2

- electronic authentication에 대해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s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prevent (them)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befor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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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ㅇ CPTPP 14.6.3조, USMCA 19.6.2조/19.6.3조, EU-Japan EPA 8.77.2 조/8.77.3조

- "may require that ... the method of authentication meets certain performance standards or is certified by an authority accredited ...“

- “encourage development by the private sector of methods of self-regulation that foster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codes of conduct, model contracts, guideline and enforcement mechanisms.”

ㅇ USMCA 19.15.2조

- 사이보보안 관련 “encourage enterprises within its jurisdiction to use risk-based approaches that rely on consensus-based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best practices...”

ㅇ EU-Japna EPA 8.75조

- “not to impose prior authorisation or any other requirements having equivalent effect on the provisions of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unless it concerns "authorisation schemes which are not specifically and exclusively targeted at services provided by electronic means”

ㅇ USMCA 19.15.2조

- “Given the evolving nature of cybersecurity threats (...) risk-based approaches may be more effective than perspective regulations in addressing those threats.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mploy (...) risk-based approaches (...) and risk management best practices to identify and protect against cybersecurity risks and detect, repond to, and recover from cybersecurity events.”

7. 상호운용성 (Interoperablity)

□ 개념

ㅇ 다양한 사업자 또는 국가와 상호작용, 소통, 기능하는 시스템의 능력(capacity of system), 규제 프레임웍, 기술 또는 표준을 말함

* 상호운용성은 국제표준 수렴이나 동등성, 충분성의 인지를 통해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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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조항은 TBT 2.4/2.6/2.7조, TBT Code of Good Practice, GATS VI.5(b), TFA 10.3조임

□ 중요성

ㅇ 기업에 경쟁 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정책입안자에 보다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규제를 설계하도록 함

* 기술적 상호운용성의 강조는 기업의 특수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기도 하므로 균형을 찾아야 함

ㅇ 주로 기술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나 법적, 규제적 관점의 상호 운용성도 중요함

- 경험적으로 볼 때 기술적 상호운용성은 시장 또는 민간에 의존 하는 반면에 규제적 상호운용성은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의존함

- “encourage the use of interoperable electronic authentication.”

- 개인정보보호 관련 호환성을 진흥하는 메커니즘 개발과 관련해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를 포함

- 개인정보보호 법적 프레임워 개발과 관련해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d"

※ 작성: 김용태 1등서기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ytkimm18@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