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019.4.19.(금) 주크로아티아대사관
1. 신재생에너지 현황
ㅇ 크로아티아 국내 주요에너지 공급에 있어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23.6%를 차지하며, 스웨덴(42.2%), 라트비아(35.1%), 오스트리아(29.0%), 덴마크 (28.4%)에 이어 EU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그 비중이 높음.
- 이는 EU 평균 16.7%를 상회하는 수치로 신재생에너지가 최종에너지 기여도 (보급 비중)에 있어 상당히 큰 편임.
- 특히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을 통한 Belišće 바이오매스발전소(용량: 1기(전기 1.2MW), 2기(전기 1.17MW), Slavonija 지방), Velika Gorica 바이오매스발전소(용량: 전기 22.5MW, Zagreb) 건설에 따른 결과임.
< 신재생에너지 공급 구조(2011·2016년) >
연도별 구성
에너지 자원 2011 2016 증감률
바이오매스 41.4 62.6 +51.2
바이오연료 5.7 2.3 -59.6
수력 49 29.4 -40.0
풍력 2.3 4.4 +43.5
태양열 1.2 0.9 -25.0
지열 0.3 0.4 +33.3
※ 출처 및 단위 : 국제에너지기구(IEA) / %
ㅇ 소비 부문의 경우, 정부는 기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0.63%에서 2030년 23.6%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28.3%를 기록하며 자국과 EU의 2020년 목표인 20%를 초과 달성함.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지침(2014/94)에 의거,「대체연료 기반시설 마련에 관한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Fuel Infrastructure)」를 채택, 대체연료 사용에 관한 지원ㆍ 제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기, 수소, 바이오연료, 천연가스, 액화 석유 등의 자원이 동 정책 대상에 포함됨.
- 상기 EU 지침에는 수소에너지가 인프라 발전 촉진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크로아티아 정부는 수소에너지 발전·사용 장려의 중요성을 인식, 비강제적(Non-binding)인 성격으로 동 정책 프레임워크에 포함함.
- 동 정책프레임워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건설 계획은 없으나(현재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전무), 수소차 시장이 예상을 넘어 급성장할 경우 크로아티아를 통과하는 지중해 TEN-T 회랑 (the Mediterranean TEN-T Network Corridor, 리예카-자그레브-부다페스트)*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임.
* 지중해 범유럽 교통망 회랑 구축사업(the Mediterranean TEN-T(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Network Corridor)은 2014년 EU의 지중해 중심 네트워크 회랑 구축 계획(2014-2020간 재원 투입) 채택으로 시행되었으며, 철도, 도로, 항만, 하천, 공항 등 유럽의 주요 교통 거점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 약 61억 유로의 투자금액이 투입된 대규모 교통망 사업임. 동 회랑은 스페인 남서쪽 지역에서부터 알프스산맥 남쪽을 관통하여 헝가리-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르며, 크로아티아를 통과하는 회랑의 길이는 철도 기준 328.5km임.
- 현재 크로아티아에 등록된 수소연료전지 차량은 총 6대(승용차 4대, 전동
자전거 2대)임.2. 신재생에너지 정책
ㅇ 크로아티아는 2007년 교토 의정서 가입, 2013년 EU 가입에 따라 EU의 2020 기후ㆍ에너지 패키지(2020-CEP) 및 2030 기후ㆍ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2030-CEPF)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임.
- 2009.10월 채택된 크로아티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근간인「에너지 발전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2009-2020)」은 △에너지 공급원 확보, △ 탄소 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를 주요 에너지 정책 목표로 제시함.
- 특히「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냉난방(19.6%), 전력(39%), 운송(10%) 세 분야에 걸쳐 확대키로 목표를 설정함.
- 2011년에는「녹색 성장 전략(Gree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풍력ㆍ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 이용 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감 주택 건설, △철도ㆍ하천 물류 수송 분담률 제고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전망 >
구분 풍력 소수력 바이오
매스 태양열 매립장 지열 합계
2020년(MW) 1,200 100 140 45 40 20 1,545 2030년(MW) 2,000 140 420 250 60 30 2,900
ㅇ 크로아티아 에너지공사(HROT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력생산 인센티브 시스템 하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소는 총 1,328개이며, 발전용량은 820MW임.
- 이 중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특성 및 기후(긴 해안선 등)를 활용한 풍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9%(567MW)를 차지하고, 이어서 태양열 6.4%(52.43MW), 바이오매스 6.2%(50.65MW) 등임.
※ 현재 진행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5개, 총 발전용량 162MW)가 완료될 경우, 2020년 까지 풍력 총 생산량은 총 735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진행중인 65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추가적으로 255.9MW의 발전용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수는 태양광 발전이 1,235개(52.43MW)로 가장 많으나, 발전용량 면에서 인접국 슬로베니아(259MW)의 약 20%정도임.
- 정부는 1998년 국가에너지프로그램 ‘SUNEN 21’을 통해 일조량이 많은 아드리아해 및 내륙지방의 태양에너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투자자들의 선호, 인센티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크게 개발되지는 않음.
3. 정부 지원 제도
가. 정부 지원정책 현황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신재생에너지자원 및 고효율 열병합 발전에 관한 법 (Act on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High-Efficiency Cogeneration, 2016.1월 시행)」에 따라 ‘프리미엄요금제(Premium tariff)’ 및 ‘보증구매가격 (Guaranteed purchase price)’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까지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입찰을 공고하지 않아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현재까지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통해 관련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재정지원이 개시된 이래 2016년까지 약 47억 쿠나(약 6억 3천 유로)가 지원됨.
-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상기 인센티브 제도는 입찰을 통해 지원자격 심사 후 발전용량이 최대 500kW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시설에 지원되고, 2019년 중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력생산적격시설* 조건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 할당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마련될 예정임.
※ 전력생산적격시설(Eligible electricity producer)은 전력생산적격시설 지위 획득에 관한 지침(Ordinance on Acquiring the Status of Eligible Producer of Electricity)에 규정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 되며, 적격시설로 선정된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환경보호 규정 준수, △기술 측면 요구조건 충족 의무 등이 발생함. 동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HERA)이 관장하며, 적격시설 지위 획득을 결정(최대 25년간, 에너지공사(HROTE)와는 최대 14년간 전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시설은 차년도 생산계획을 매년 9.30.까지 공단에 보고해야함.
ㅇ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증가와 신규 발전소 인센티브 재원 마련을 위해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전기료를 2017.9월 아래와 같이 인상함.
- 전기생산업체 분담금 : 시장점유율에 따라 0.42HRK/kWh를 부과
- 소비자 분담금 : 전기사용량에 따라 0.007~0.105HRK/kWh를 차등 부과
ㅇ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 보조금 지원(2019년) 현황
발전 분야 생산가능용량
(1MWe) 기준
2019년 보조금 지원(쿠나/KWh) 태양열 발전소
10kW 이하
이상
4.2276
10kW 초과 3.7302
30kW 초과 2.6111
바이오매스 발전소
농수산물 가공 부산물
이상 1.4921
미만 1.2932
목재산업 부산물
이상 1.1813
미만 1.0322
바이오가스 발전소 이상 1.4921
미만 1.2932
액형 바이오연료 발전소 이상 0.4475
미만 0.4475
폐기물(야적 쓰레기 및 폐용수 처리과정) 가스 발전소
이상 0.4475
미만 0.4475
나.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기금(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Efficiency Fund)
ㅇ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기금법(Law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Efficiency Fund, 2003.7월)에 의거하여 설립된 동 기금은 경제부와 환경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위원회(EIHP)가 자문기구로서 참여하는 형태의 협조융자 프로그램으로써, 환경보호, 에너지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개발 지원 용도로 사용됨.
ㅇ 동 기금은 세부적으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원, 운송수단, 공공 조명시설, 산업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이밖에도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에도 투입됨.
- 2012.10월 공공건물 에너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EU지침이 채택되어 크로아 티아는 2014년부터 자국 냉난방 시설의 각 3%를 개보수하여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대국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을 홍보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 2017년 정부는 EU 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활용하여 공공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혁신에 관한 프로그램 기금을 별도로 마련, 최소 8만 쿠나에서 최대 4천만 쿠나까지 프로젝트
※ 더불어 2016년 경쟁력·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부동산 시설 개보수에 1억 유로를 투입, 이 중 3천만 유로는 주택 개보수에 사용될 예정임. 크로아티아 부동산의 65%는 주택이 차지하고, 이들의 에너지 저효율(에너지등급 E 또는 미만)로 인해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소비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함.
ㅇ 운송수단의 경우, 환경에너지부는 2013년「2013-2020 운송수단 가스배출 감축 프로그램(Transportation Emissions Reduction Programme for the period 2013-2020)」을 시행,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 에너지 소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함.
-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촉진 프로그램(플러그인 형태, 배출량 90g CO₂/km), 소비세 조정, 녹색대중교통(Green Public Transport) 프로그램, 친환경 운전교육(Eco-driving training), 녹색라인(Green Line : 지자체 공공기관, 국립공원의 전기차, 전기보트 하이브리드 교통수단 구매 지원금 조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ㆍ지원함.
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ㅇ 총리 직속기관인 에너지투자활동감독원(Center for Monitoring Business Activities in the Energy Sector and Investments, 2012년 설립)의 감독 하에 있는 프로젝트는 현재 총 4개이며, 이 중 3개가 크로아티아 전력공사(HEP)의 공공부문 투자 형식으로 진행중임.
- △Draškovec 지열발전소 건립(발전용량: 전력 18.6MWe, 지열: 89MWt / 투자자: AAT Geotermate d.o.o., 투자금: 14백만 유로), △ EL-TO-ZAGREB CCPP 복합사이클터빈 교체 및 용량확충(발전용량: 전력 140MWe, 폐열: 114MWt / 투자자: HEP, 투자금: 1억 2천 유로), △ BE-TO-OSIJEKK 및 BE-TO-SISAK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각 발전용량:
전력 3MWe, 지열: 10MWt / 투자자: HEP, 투자금: 총 35백만 유로)
4. 전망
ㅇ 흐르보예포자르 에너지연구소(EIHP)가 발간한「2050년을 목표로 한 2030년 까지의 에너지 전략(EU 2018/2001 지침에 기반)」보고서는 향후 10여 년간 EU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2가지의 크로아티아 에너지 이행 시나리오(급격 ㆍ완만 이행)를 제시함.
- 급격이행(Rapid transition) 시나리오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32%, 2050년 56%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하고, 풍력 발전용량은 2030년 1,600MW, 2050년 3,700MW로, 태양열 발전용량은 2030년 1,000MW, 2050년 3,800MW로 급속한 증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연간 3억 쿠나(약 4천만 유로)의 증량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전송망 신규설치에는 2030년까지 총 82억 쿠나(약 11억 유로), 부가서비스 등에는 연간 4억 2천만 쿠나(약 5천 6백만 유로)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됨.
※ 완만이행(Moderate transition) 시나리오는 최종 에너지소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 46.5%로 예상하고 증량을 위한 연간 투자비용이 약 2억 3천만 쿠나(약 3천만 유로)가 소모될 것으로 전망함.
ㅇ 크로아티아 그린피스 등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최종 에너지소비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EU통계청(Eurostat)에 따른 수치에 불과하 다며, 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크르크섬 LNG 터미널 건설 사업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함.
- 크로아티아는 태양열 발전소가 그리스의 1/50 규모에 불과하고, 슬로베니아의 발전용량의 1/5에 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함.
-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15.2%는 바이오매스 연소를 통해, 6.9%는 수력 발전으로 충당되어 사실상 1%만이 풍력, 태양열, 지열 등으로 생산된 것임.
※ 크로아티아는 국토의 40% 이상이 산림으로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목재가공 부산물 등을 이용한 난방 등 에너지발전 기술을 보유) 사용이 다소 용이하며, 구유고연방 시절 건설된 대형 수력발전소(Zakučac, Orlovac, Senj, Dubrovnik, Vinodol, Varaždin, Čakovec, Dubrava, Gojak 등)를 현재도 가동하여 활용중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