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이용••보급 보급 정책 정책 및 및 체제 체제 개선 개선
2012. 6
2012. 6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강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점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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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하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추진 중
§ 국기본 수정와 더불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기존의 보급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보급의 양대 목표 수립
§ 기술개발과 보급을 연계함으로써 선순환 구조 확립
§ 과도한 보급목표 설정을 자제하고 장기적 비전하에 산업화를 지향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RPS 등 통합형 보급제도 도입
§ 기존의 원별 칸막이식 보급 정책 탈피, 지역특화 보급 강화
§ 원별 경쟁 도입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4대중점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집중 지원
§ 대기업 참여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하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추진 중
§ 국기본 수정와 더불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기존의 보급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화와 보급의 양대 목표 수립
§ 기술개발과 보급을 연계함으로써 선순환 구조 확립
§ 과도한 보급목표 설정을 자제하고 장기적 비전하에 산업화를 지향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RPS 등 통합형 보급제도 도입
§ 기존의 원별 칸막이식 보급 정책 탈피, 지역특화 보급 강화
§ 원별 경쟁 도입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4대중점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집중 지원
§ 대기업 참여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수요:보급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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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략적 보급확대
수요: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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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입지규제 및 제도 개선
공급:R&D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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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보급 확 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연계 방안 구축이 필요함(지자체 특성에 따른 보급 경로 구축)
정부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는 만족할만 성과를 기대하기란 한 계가 존립,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임.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대그린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핵심보급사업에 국민적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
- 지자체 보급프로그램 추진의 유연성 확대 필요
§ 지자체별로 특화된 보급프로그램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정부의 프로그램과 연 계하는 협력체제 구축
각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원을 보급함으로써 성과 및 설비효율성 극대화 추구
신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보급 확 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연계 방안 구축이 필요함(지자체 특성에 따른 보급 경로 구축)
정부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는 만족할만 성과를 기대하기란 한 계가 존립,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임.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대그린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핵심보급사업에 국민적 자발적 참여 문화 조성
- 지자체 보급프로그램 추진의 유연성 확대 필요
§ 지자체별로 특화된 보급프로그램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정부의 프로그램과 연 계하는 협력체제 구축
각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원을 보급함으로써 성과 및 설비효율성 극대화
추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제거 및 보완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관련부처가 개별적 으로 지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규제 및 절차상의 어려움 발생
§ 이러한 규제와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갈등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거 보완 필 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핫라인 설치 방안 강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모두가 함께 하는 체감과 공생 및 나눔의 의식구조가 요구
§ 도덕적 의식 수준 정립 및 기부 문화 정착와 더불어 가는 사회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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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제거 및 보완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관련부처가 개별적 으로 지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규제 및 절차상의 어려움 발생
§ 이러한 규제와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갈등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거 보완 필 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핫라인 설치 방안 강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모두가 함께 하는 체감과 공생 및 나눔의 의식구조가 요구
§ 도덕적 의식 수준 정립 및 기부 문화 정착와 더불어 가는 사회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