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유경제 시장 및 정책 현황
오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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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유경제는 ICT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간 매칭이 활성 화되면서 전세계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가 혁신적인 비즈니 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전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유럽도 유럽연합위원회(EC, 2016. 2)가 유럽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와 발전추이를 연구하고 공 유경제를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정도로 공유경제의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 2016. 2)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EU시민의 52%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17%는 적어도 한번은 이용해 본적 있을 정 도로 낮지 않고1), 공유경제 규모는 작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공유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유럽내 가장 큰 규모 를 형성할 정도로 유럽 공유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공유 경제 규모, 성장추이 등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책 환경도 살펴봄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264, [email protected]
1) Eurobarometer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임(European Commission, 2016. 6. 2)
Ⅱ. 영국 공유경제 규모 및 성장 추이
PwC(2016b)에 따르면, 2015년 영국의 공유경제는 유럽 공유경제의 약 1/3을 차지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운송 및 숙박, 금 융, 가사서비스, 전문서비스 등 5개 분야 기준 2015년 유럽의 공유경제 거래 규모와
[그림 1] 유럽의 공유경제 규모 추이(거래액) [그림 2] 영국의 공유경제 규모 추이(거래액)
자료: PwC(2016a) 자료: PwC(2016b)
[그림 3] 유럽의 공유경제 규모 추이 (플랫폼 매출)
[그림 4] 영국의 공유경제규모 추이 (플랫폼 매출)
자료: PwC(2016a) 자료: PwC(2016b)
수수료 기반 플랫폼 매출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77%, 97%씩 대폭 성장한 281억 유 로, 36억 유로에 달한다(PwC, 2016a). 해당 분야에서 2015년 영국은 거래 규모와 플 랫폼 매출은 각각 유럽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92%, 101% 증가한 74억 파운드, 8억 5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PwC, 2016b).
분야별로는 영국의 공유경제는 운송, 숙박, 금융 3분야가 주도하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영국 공유경제 거래규모에서 금융과 숙박의 비중은 각각 40%와 37%로 두 분야의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PwC, 2016b). 한편, 플랫폼 매출액 기준 으로는 운송과 숙박 비중이 각각 38%, 27%로 두 분야가 전체 영국 공유경제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PwC, 2016b).
[그림 5] 영국 공유경제 분야별 비중(2015)
자료: PwC(2016b)
향후에도 영국 공유경제의 성과는 계속 이어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공유경제 거래 규모는 2015 년부터 연평균 약 35%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1,4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Pwc, 2016b). 또한 영국의 공유경제 플랫폼 매출 규모도 2015년부터 10년에 걸 쳐 연간 약 34% 성장하여 2025년에는 18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wc,
2016b). 2025년 분야별로는 거래규모와 플랫폼 매출기준 각각 금융과 운송이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나, 성장 속도는 가사 서비스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PwC, 2016b).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경제 금융 분야 거래규모와 운송분야 플 랫폼 매출은 각각 연평균 30%를 상회하며 성장하나, 가사서비스 플랫폼 매출은 연평 균 약 45%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PwC, 2016b).
[그림 6] 영국 공유경제 전망
자료: PwC(2016b) 재구성
Ⅲ. 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규제 환경
영국이 유럽 공유경제의 허브로 부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공유경제 친화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이 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에도 긍정적인데 몇 몇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경 제장관(Ed Vaizey)은 공유경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내무부 장관(Mattew Hancock) 은 영국이 전세계 공유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박유리 외, 2016. 10). 지역사회장관(Eric Pickles)은 지방의회에 지침을 내려 주차난이 심각한 지 역에서는 Justpark와 같은 주차공유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박유리 외,
2016. 10).
또한, 2015년 3월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2014년 9월 영국정부의 의뢰로 민간에서 작성된 영국이 글로벌 공유경제 허 브가 되기 위한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유경제 대표 분야인 숙박공유의 경우, 투숙 기간 및 투숙 객실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자는 권고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이미 상업적 숙박과 자신의 거주지에 숙박 공 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숙박 공유서비 스 제공자도 Rent-a-Room Scheme2) 제도에 따라 최대 임대소득 4,250파운드에 대 한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숙박공유서비스와 함께 공유경제를 이끌어가는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 원의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면허택시기사조합(LTDA, The Licensed Taxi Drivers’
Association)의 지속적인 Uber 앱 불법성 주장에 대해 런던교통당국(Transport for London)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Uber 앱이 위 법이 아니라고 결정했다(BBC, 2015. 10. 16). 이에 따라 런던에서 Uber서비스는 합 법화 되었다.
Ⅳ. 결 론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공유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 고 있다. 영국은 일찍히 공유경제의 혁신성과 잠재성에 주목하고 공유경제에 친화적 인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정책 환경은 높은 ICT이용율과 창업가 정신 등 공유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토대로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큰 공유경제 시장규모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영국이 유럽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 가 글로벌 공유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목표 달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1992년 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집주인이 가구가 갖춰진 방을 임대할 경우 ￡4,250내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줌(국회입법조사처, 2016. 8. 12)
국내도 그 간 경제를 이끈 제조업의 성장둔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산업 을 혁신하는 공유경제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관심에 상응하는 법 ․ 제도 포함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공유경제 성장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 다. 하지만, 국내도 높은 수준의 ICT인프라와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유경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성장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 과 공유경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 ․ 제도 개선, 혁신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개 인정보침해, 위생,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 및 신 뢰 시스템 마련 등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를 포함한 시장 참 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16. 8. 12),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쟁점과 향후과제”, 현안보고서 제 297호.
박유리 외 (2016. 10), ｢O2O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시장변화와 정책 방안연구｣, 기 본연구 16－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BBC (2015. 10. 16). “Uber taxi-hailing app does not break law, High Court rules”, Retrieved from http://www.bbc.com/news/uk-england-london -34549700.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15. 3). “ Independent review of the sharing economy Government response”,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haring-economy-govern ment–response-to-the-independent-review.
European Commission (2016. 6. 2).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
16881/attachments/2/translations.
PwC (2016a). “Assessing the size and presence of the collaborative economy in Europe”,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69 52/attachments/1/trans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