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부

2018년 8월 해외교육정보 동향자료

- 재외한국교육원장 보고 자료 -

2018. 8.

교 육 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차 례 -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내 한국유학생 3년째 감소 ···1

<일본> (센다이)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소비자교육 강화 ···3

(센다이) 「고전(高專)」이란 어떤 학교인가? ···5

(시모노세키) 도쿄 의과대학 입시 부정 ···7

(고베) OECD 보고서에 제시된 일본교육의 강점 ···9

(사이타마) 일본 중 고등학교의 부 활동 ···10

(후쿠오카) 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의 위기 ···17

<독일> (독일) 독일 중등 인문학교 학제의 변화 경향 ···18

<키르기즈공화국> (비쉬켁) 키르기즈공화국 교육발전전략 2020 ···21

<베트남> (호치민市) 중고교 5일 수업제, 학부모는 찬성, 학교는 반대 ···23

교육원명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제 목 미국 내 한국유학생 3년째 감소

원출처

https://www.ice.gov/news/releases/sevp-report-highlights-changes-i nternational-student-population

□ 배경

○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2년 만에 미국 내 국제유학생이 감소.

○ 한국 유학생은 2010년 이후로 계속 감소추세.

□ 주요 내용

○ 전체

- 현재 일반학교 F비자와 직업 학교 M비자 소지자들은 모두 120만 1800여 명으로 지난해 보다 6200명, 0.5% 감소.

- 중국(37만, 6300명↑) 인도(21만, 2350명↑)는 계속 증가.

○ 한국 관련

- 올 1년 3월 유학생관리시스템(SEVIS)발표 한국유학생 6만 5700명 - 17년 대비 5500명(7.5%) 감소

- 출신국가별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유지

○ 관할 지역 관련

- 캘리포니아에 19만 5265명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뉴욕에 13만 8750 명, 텍사스에 8만 6100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

- SEVIS의 인증을 받고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 각 학교와 어학 원 등 교육기관들은 모두 8744곳으로 캘리포니아에 1173곳, 뉴욕에 640 곳, 플로리다에 547곳, 텍사스 509, 매사추세츠에 370개 기관이 있음.

□ 향후전망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반이민 행정명령과 더불어 비자발급 절차 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OPT 폐지, 취업비자 심사 강화 등의 법안이 연 이어 의회에서 발의되고 있어 미국으로의 유학이 비선호될 전망

○ 선호도 외에 한국인구 자체가 감소함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이므 로 유학생 수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

교육원명 센다이한국교육원

제 목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소비자교육 강화 원출처 Benesse 통신교육 뉴스

2018.8.16.

□ 보도 내용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소비자교육 강화

문부과학성은 2022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신학습지도요령 관련하여, 실시 시점 이전에 일부를 선(先) 실시하는 「이행조치(移行措置)」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행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는 정식 결정이 되더라도 약 1년간의 주지 기간을 설정하게 되지만 6월에 공포된 개정 민법 에서 성년 연령이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가정과에서 先이행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先이행조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과 소비자 보호를 학습한다.

현재 젊은 소비자가 피해에 휘말리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의 보급으로 미성년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 로 성년 연령이 낮춰진다면 18~19세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정한 계약도 당연히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 행정기관과 연대하여 환경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고 1학년생은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2022년 4월 1일 시점에서 19 세가 되기 때문에 성년 연령 낮춤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에 노출될 위 험성은 항존하고 있고, 사회에 나갈 준비단계로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논의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 가정과는 표준 단위수 2단위인 「가정기초」와 표 준 단위수 4단위인 「가정종합」을 선택 필수단위로 하고 있고, 양쪽 모두 계약의 중요성과 소비자 보호 구조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가정종합에서는 인터넷 통신판매, 다단계 상법·연대 상법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인 사례를 들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되어서 롤 플레잉(역할연기)을 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고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종합학습은 「종합연구」로

가정과 이외의 이행조치는 내년도(2019년도)부터 재적 학생 전체에게 적 용하도록 되어있다.(종합연구는 1학년만 대상)

지리역사과와 공민과에서는 영토 교육을 先이행조치로 하고 있다. 영토 교육은 제2차 아베정권의 발족 이래 강화되어 왔으며 신학습지도요령에서도 타국의 실효지배 하에 있는 다케시마(獨島)와 북방 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것과,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영유권문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다.

고교의 종합적인 학습 시간은 「종합적인 연구 시간」으로 명칭을 개정 했다. 實사회·實생활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법을 자유롭 게 활용하면서 교과 횡단적·종합적인 학습을 통하여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대학입시 개혁을 시작으로 고교·대학 접속 개혁(高大接続改革)에서도 한층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활동도 先이행조치의 대상이다. 「인간관계 형성」, 「사회계획 참 여」, 「자기실현」 3가지 시점에 근거하여 자치적인 능력과 주권자로서의 주체적인 사회계획 참여에 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미 18세의 고교생은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제부터의 고교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을 총동원하여 학생이 재학 중에 정보를 주체적으로 찾아내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책임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재학생의 자질·능력 육성에 점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원명 센다이한국교육원

제 목 「고전(高専)」이란 어떤 학교인가?

원출처 Benesse 통신교육 뉴스 2018.8.08.

□ 보도 내용

「고전(高専)」이란 어떤 학교인가?

중학교 졸업 후, 5년간 일관교육으로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고전(高 専)」의 존재를 아는가? 취업률이 높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을 것이다. 지명 도에서는 지금 1위이지만, 보다 충실한 고도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계속 계 획되고 있다. 「고전(高専)」의 교육시스템을 통째로 도입하는 지역도 있고, 고전(高専)의 교육력이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 5년간 「즉전력 기술자(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자)」를 키우는 학교 고전(高専)은 「고등전문학교」의 약칭이며, 실험과 실습을 중시하여 초 기 기술자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이다. 농업고교나 상업고교와 같은 「전문 고교」와 다르며, 또한 고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학하는 「전문학교」와도 다 르다. 분류 상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전문 분야는 ▽기계·재료계 ▽전기·전자계 ▽정보계 ▽화학·생물계 ▽건 설계 ▽건축계 ▽상선계(商船系) ▽복합계 등의 학과가 있고, 국립 51개교,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 총 57개교가 있다. 5년간(상선계는 5년반)의 본과를 졸업하면 취업이나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이 약 6할, 진학이 약 4할 정도로 나뉘고 있다.

취업의 경우, 취업률은 100%. 생산 기계나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전력 기술자, 항공정비사, 건설회사의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즉전력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기술자)」으로서 유명기업에도 채용되고 있다.

진학의 경우, 병설 전공과에 진학하거나 타 대학에 편입학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대학 편입 후 그대로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고전(高専) 전공과 를 수료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루트도 있는 등 진학의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커리큘럼의 고도화와 국제화가 진행 중

엔지니어 양성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공부는 그에 맞게 빡빡하다. 1년 째부터 전문적인 과목을 배우는 것이 특색이고, 기계계라면 가공기의 실습, 정보계라면 전자회로 제작 등 뭔가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배운다. 이론과 실습·실험을 양립시킨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과를 졸업하면 대학과 거의 같은 정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된다.

졸업생에 대한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의 평가도 높고, 교육 시스템 그 자체만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근년에는 보다 고도의 창조적인 엔지니어 육성을 목표로 기업이나 대학과 연대하여 보다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정보보안 인재나 산업계와 연대한 로봇 엔지니어 육 성 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전(高専)은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뒷받침한 교육시스템으로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태국이나 몽골 에서는 「KOSEN」이 탄생하였고, 정부는 관민 공동으로 교재 개발과 교원 파견은 물론 학생간의 국제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업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고전(高専)도 보다 고도의 교육으로의 전 환과 다채로운 진로 선택, 국제화 추진, 창조적인 과제해결 능력을 지닌 엔 지니어 양성기관으로의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국립 고전(高専)은 4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1개교씩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각 학년의 학과 정원은 4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제약도 있지만 3학년까지는 고교의 취학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학비 부담이 덜하다는 점과, 대학입시가 없이 학 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 중 한가지로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원명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제 목 도쿄의과대학 입시부정 (의과대학 점수 조작) 원출처 日本經濟新聞 (2018.08.08.사회면)

□ 기사 개요 및 번역

최근 일본 문무과학청이 도쿄의과대학의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변호사 3명의 내부조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 입시에서 여학생 또 는 재수생을 차별화하는 점수조작은 적어도 2006년부터 ‘전통’이라는 속칭아래 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전 이사장 우수이 마사히코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들의 점수조작10년을 넘어...

입시부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시험의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이 확인된 것 이 2017년에는 13명, 2018년에도에는 문부과학기술청의 국장 아들을 포함 6명 이었다.

1차 시험에서 대학 측이 작성한 리스트에 따르면 가산점의 대상이 정해져있었 다. 학교추천특별전형, 지역별입학전형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 성별이나 재수 생과 관련된 (재수횟수와 관련불이익제공) 부정은 적어도 2006년부터 계속 되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육아에 이직을 하거나 단시간 근무가 되기 쉬운 여의사 를 늘리고 싶지 않는 학교 측의 의지로 보여진다. 점수 조작은 이사장이 주도 하고 스즈키 전 학장(뇌물죄로 재택기소)도 인정, 점수를 조작한 동기는 동문생 의 기부 등 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입시생의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사뢰금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받아 도쿄의과대학의 유키가와 전무이사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입 시부정에 대해) “중대한 부정이 일어나고 사회의 신용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고 개 숙여 사죄했다.

추가조사를 위해 3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한 점수조작을 근절하겠다고 표 명했다. 점수조작으로 합격된 입학생들의 처분에 관해서는 부정은 대학 측이 실 행하고 학생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않다는(이유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 고 불합격이 된 입시생의 대응에도 문무성과 협의 중 이고 교수회의 신중한 검 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립대지원사업의 조성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검토 중이다.

□ 향후 전망

○ 도쿄의과 대학의 부정입시 문제에 하야시문부과학장은 7일 전국의 국공립대 의 학부에서도 같은 부정이 있었는지 긴급 조사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사학조성 금이나 사립대학 연구 푸란딩사업에 동대의 지출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속 을 밟고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6년분의 입시에 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며 향후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교육원명 고베 한국교육원

제 목 OECD보고서에 제시된 일본 교육정책의 강점 : 급식 및 동아리활동

원출처

^{아사히신문} (2018.8.1.)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615430.html

□ 배경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7월 27일에 ‘일본의 교육 정책에 관한 검증 보고서’ 발표

□ 주요 내용

◦ OECD 검증 보고서에 제시된 일본 교육의 강점 : 수업 외에도 급식, 청소, 동아리활동 등 폭넓은 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의 성장 촉진

- OECD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도달도조사(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와 성인의 독해력은 상위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도 다 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

- 보고서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수업　뿐만이 아니라 급식이나 청소, 동아리 활동 등 폭넓은 영역에 대한 지도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감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유지해야 하는 강점"이라고 제시

◦ 일본 교육의 이후 과제 : 교원의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연수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함

- 새 학습 지도 요령이 중시하고 있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원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연수 등에서 역량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다만 교원의 업무 재검토 결과 수업만을 위해 특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경우 에는 ‘일본형 교육’의 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

□ 활용방안

◦ 단순히 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업무가 학생들의 더 나은 발달 과 학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정책 개 선이 필요함 (OECD의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기술국장)

교육원명 사이타마 한국교육원

제 목 일본 중·고등학교의 부 활동

-운동부 활동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원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학교야구연맹¹⁾ 등

□ 배경

○ 일본에서 여름(7-8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스포츠가 있다.

바로 고교야구이다. 한국에서도 ‘갑자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국고교 야구 선수권대회가 그것이다.

○ 중·고등학교 입시가 남아있고, 한국과 같이 대학입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 일본이지만, 학교 소개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못지않게 어필하 고 있는 것은 ‘부 활동(部活動)’²⁾이다. 교과학습 만이 아닌 다양한 부 활동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는 한다.

○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 활동은 만화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도 좋은 소재가 되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만이 아닌 건강, 사회성 등을 길러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 하지만 이러한 부 활동(특히 운동부 활동)도 출산율 저하, 사회·경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지역, 학부모들에게 현재의 운영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일본의 운동부 활동을 중심으로 중·고등학 교의 부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주요 내용

▣ 일본 중·고등학교의 부 활동으로써의 운동부와 종합적 가이드라인

1) http://www.jhbf.or.jp/

2) 한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부활동(部活動)’ 이라고 한다.

일상회회 등에서 이를 줄여 부카츠(部活)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학의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서클활동(サークル活

1. 일본 중·고등학교의 부 활동

1) 학습지도요령상의 ‘부 활동’ 의 의의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³⁾(일부 발췌, 밑줄 필자)

제 1장 총칙

제 4 지도계획의 작성 등에 있어 배려할 사항

2. 이상의 것 이외에도 다음 항목에 대해 배려한다.

(13)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부 활동은 스포츠와 문 화 및 과학 등에 친근감을 갖게 하여 학습 의욕의 향상과 책임감 연대 감의 함양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과정과 관련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그 때, 지역이나 학교의 실태에 따라 지 역 주민들의 협력 , 사회 교육 시설이나 사회 교육 관계 단체 등 각종 단 체와의 연계 등의 운영상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장 총칙(부 활동), 제2장7절(보건체육으로서 운동부 활동) 등에 언급 2) 부 활동의 종류 및 전국적 규모 대회들

그림1. 사이타마현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부 활동 소개’난이 보인다.

-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부와 문화부(혹은 동호회 등)로 구성 - 부 활동은 정규 교과수업 종료 후 실시

- 주말에는 각종 대회 출전 및 합숙 훈련의 경우도 있음

3)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에도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전체 목차(제1장 총칙-제5관 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 있어서 배려해 야할 사항-5.교육과정의 실시 등에 있어 배려할 사항-(13))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 출처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그림2. 사이타마현의 한 사립 고등학교의 부 활동 소개란. / 하나사키도쿠하루 고등학교

3) 중·고등학교의 운동부 활동⁴⁾ - 학교 교육의 일환

- 스포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 참여에 의함 - 고문 교사 및 관계자의 지도하에 실시

- 현재 중학교의 약 65 %, 고등학교의 약 42 %의 학생들이 참가 - 학생들의 심신에 걸친 성장과 풍부한 학교생활의 실현에 큰 역할

2. 학습지도요령에서 클럽활동과 부 활동의 변천⁵⁾ 1) 1945년 이전

- 클럽활동이 부 활동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

- 부 활동은 1968~70년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의해 등장

4) 문부과학성,「운동부 활동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13년 5월

5) 세키 요시히코,「문제가 되고 있는 부 활동의 본연의 자세」,『입법과 조사』294호, 2009년 7월

고바야시 마코토,「학습지도요령에서 보는 부 활동에 관한 일고찰 -부 활동에서 교사 역할의 역사적 변천-」,『와세다대학대학원

- 부국강병 및 전쟁기로 인해 국가적으로 스포츠 중시 - 문화계 클럽활동은 사상통제 수단으로도 이용

2) 1945~50년대

- ‘특별교육활동’으로서 클럽활동 교육과정화

- 클럽활동의 전원참가를 장려,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실시 3) 1960~80년대

-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클럽활동 필수화

-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 1시간, 전원참가의 필수클럽 설치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클럽활동의 목표⁶⁾ 등 기재 - ‘교육과정 외 과외클럽’ 으로 분류, 현재 부 활동의 원점 - 이로부터 30여 년간 클럽활동과 부 활동 병존

4) 1990년대 이후

- 교육과정 외 부 활동 참가를 교육과정 내 클럽활동으로 대체가능 - 1998~99년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의해 중·고등학교의 클럽활동 폐지 - 필수화되었던 클럽활동에서 교육법상 강제력이 없는 부 활동으로 이행 - ‘종합적인 학습시간’ 신설, 자원봉사활동·자연체험·사회체험 등의 충실 - 2000년대,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부활동의 의의와 유의점 기재

3. 「운동부 활동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⁷⁾ (’18년 3월 책정)

○ 책정 배경

- 최근 사회·경제의 변화에 의해 교육 등에 관한 과제가 복잡화·다양화 - 학교와 교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의 증가

- 학생들의 생애에 걸친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라이프 실현이 필요 1) 적절한 운영을 위한 체제정비

6) ‘클럽활동의 교육적 의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 지식편중의 고교교육을 시정하고, 교과 외 활동을 충실히 한다.’

7) 일본 문부과학성 스포츠청 정책과 학교체육실 http://www.mext.go.jp/sports/b_menu/shingi/013_index/toushin/1402678.htm

- 각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동부 활동 운영 방침’ 책정 - 부 활동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임용·배치, 정기적 연수 실시

- 운동부 고문(해당학교 교사)의 결정시, 교사의 교무분담 등을 감안하여 배치 2) 합리적이고 효율적·효과적인 활동의 추진을 위한 대응

- 문부과학성의「운동부 활동의 지도가이드라인」(’13년)에 따라 지도 - 전문적 식견을 가진 보건체육교사 및 양호교사와의 연대·협력

- 중앙경기단체⁸⁾는 지도자 안내서 작성 및 보급 3) 적절한 휴식일 등의 설정 ⁹⁾

- 학기 중에는 주 2일 이상 휴식일 설정, 평일과 주말 각각 1일 이상 - 1일 활동 시간은 평일은 최대 2시간 정도, 주말은 3시간 정도

(가능한 한 단시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효과적 활동 실시) - 주말에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할 경우, 대체 휴식일 설정 - 방학 중에도 학기 중에 준하는 휴식일 설정

4)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스포츠 환경의 정비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운동부 설치

(예 : 계절별 다른 스포츠를 실시, 레크리에이션 지향 활동, 체력향상 목적 활동 등) - 단일학교로 운영할 수 없는 부의 경우, 복수의 학교가 합동으로 활동 - 지역 스포츠 단체와의 연대 등 지역과 학교가 협동·융합한 형태로 추진

5) 학교 단위로 참가하는 대회 등의 재고

- 경기 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참가형태, 자격, 기간 등의 재고¹⁰⁾ - 대회·시합에의 참가가 학생 및 담당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

8) 스포츠경기 일본 국내 총괄 단체

9) 방과 후 및 주말·방학에도 부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담당 및 고문 교사의 업무 증대, 교과 학습시간의 부족, 부 활동 중의 부상, 체벌 등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10) 앞선 가이드라인에 언급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단일 학교에서 복수 팀의 참가, 복수 학교의 합동 팀 참가, 학교와 연대

※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일명 ‘여름 갑자원^{甲子園고시엔}’)¹¹⁾

그림3. 올해로 제100회를 맞이한 일본 전국고교야구 선수권기념대회

1) 대회 개요

- 주최 : 일본고등학교야구연맹, 아사히신문사 - 기간 : 매년 8월 중. 올해의 경우 8/5~8/21일 - 장소 : 효고현 한신코시엔구장(阪神甲子園球場)

-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50개 대표고등학교 간의 토너먼트 전¹²⁾ 2) 대회 역사

- 일제강점기 때는 식민지였던 조선과 만주, 대만 등에도 대표고교 배정 - 작년(’17년) 사이타마현 대표고교, 첫 여름 전국대회 우승 달성

1915년 제 1회 ‘전국중등학교우승야구대회’로 시작

1921년 제 7회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만주 대표교 출전 부산공립상업학교 1924년 제 10회 한신코시엔구장으로 회장 변경

1948년 제 30회 학제개혁으로 인해 현재의 대회 명으로 변경 2008년 제 90회 사상 최다 55개 대표 학교 출전

2018년 제 99회 사이타마현 대표 첫 우승 하나사쿠도쿠하루 고교 2019년 제 100회 사상 최다 56개 대표 학교 출전

□ 향후전망

○ 한 뉴스¹³⁾에 따르면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체력이 부실한 학생들

11) 일본고등학교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는 1년에 2회가 있으며, 이 중 3월에 개최되는 ‘선발고등학교야구대 회’를 ‘봄 고시엔’, 8월에 개최되는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를 ‘여름 고시엔’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양 대회 모두 프로야구단인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 한신 고시엔(甲子園) 구장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교 야구 관련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한국에서는 ‘갑자원’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2) 올해(2018년)의 경우, 100회를 맞이하는 기념대회로 인해 사상 최다인 56개교가 출전. (도쿄도, 홋카이도, 오사카부, 사이타마·

지바·가나가와·아이치·효고·후쿠오카 현은 대표고등학교 2개교 선발)

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수준 으로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받은 검사인원 중 약13%가 4-5등급을 받았 다고 한다.

○ 기사에 따르면 대입이 가까워질수록 과도한 학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 면서 학생들이 체력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유 사한 입시환경을 가진 일본의 스포츠 교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고등학생 13%가 약골, 초등생의 2배”, 한국일보 17년 4월 9일 기사,

교육원명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제 목 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의 위기 원출처 西日本新聞 기사 (2018. 08. 06.)

□ 주요 내용

○ 2004년 일본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법과대학원(한국의 로 스쿨에 해당)이 위기 상황에 봉착함

* 2001년 일본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다양 한 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 높은 법조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4년도 7만 2800명이던 지원자 수가 2018년도

에는 8,058명으로 당초의 9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전국 법과대학 원 개수도 74개에서 36개로 감소함

※ 큐슈·오키나와 지역은 당초 7개 대학 법과대학원 중 2019년까지 4개 대학 에서 학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함

○ 전국의 법과대학원 인기 하락에는 2011년 도입된 사법 ‘예비시험’*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법학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의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 으로, 경제적으로 법과대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됨 - 2017년 사법시험 합격자 1,543명 중 ‘예비시험’ 통과자가 290명을 차지

했고, 응시생 대비 합격률도 법학대학원보다 월등히 높았음

※ 2017년 예비시험 통과자 합격률은 72.5%, 법학대학원 중 가장 높은 합격률 을 보인 쿄토대학은 50.0%

○ 큐슈지역의 법대 학부생들도 사법시험 합격률이 비교적 높은 동경대, 쿄 토대 등 관동·관서 지역의 상위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의 법조인재 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교육원명 독일한국교육원

제 목 독일 중등 인문학교 학제의 변화 경향

원출처

-https://www.welt.de/print/die_welt/finanzen/article117359250/265-Wochenstunde n-bis-zur-Pruefung.html

-https://www.tagesspiegel.de/wissen/abschied-vom-g8-bayern-beschliesst-rueckke hr-zum-abitur-in-13-jahren/19619264.html

-https://www.morgenpost.de/politik/article213864995/G8-oder-G9-so-halten-es-di e-Laender.html

I. 배경

○ <아비투어>(Abitur)는 독일의 중등 인문학교 전 과정을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졸업장인 동시에 일반 대학교 (Universität) 진학 자격증으로서, 대 학 진학 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교육과정을 적게 이수한 경우에는 아비투어보다 좀 더 낮은 <파흐 아비투 어>(Fachabitur)를 받게 된다. <파흐 아비투어>로는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일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단과대학 (Fachhochschule)에만 진학할 수 있다.

○ 이처럼 모든 학교 졸업장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으며 중요한 자격증인 아비투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독일 사회 전체의 큰 관심사이자 논란이 되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 아비투어 취득 과정을 8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다.

○ 그 이유로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독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시기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 취업 시장 진입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과 학교교육의 비효 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 년 간의 논의를 거쳐 2003 년부터 각 주 정부들은 8년 아비투어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독 일의 학제는 12년이 되었다. 그러나 12년 교육과정을 도입한지 10여 년이 지나자 다시 13년제로 회귀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많 은 주 정부는 13년 학제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에서 그 이유와 각 주정부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Ⅱ. 주요 내용

○ 12년 학제를 도입하면서 <주 정부 교육부장관 협의체, KMK>는 수업 연 수가 1년 줄어들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뤄야 할 수업내용 과 수업시간(5학년부터 아비투어 취득까지 연간 수업시수 265시간)은 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9년 과정일 때에는 매 주 평균 30시간 수업이었지만 8년 과정에서는 주당 평균 34시간 수업을 해야 했 으므로 김나지움에서 오후 수업 시간이 도입되었다.

○ 수업시간 배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진 학교들은 저학년 학생들이 갑자 기 늘어난 수업시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누진제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학년 학생들은 주당 최 대 36시간도 감수해야 하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 이 외에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어 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그 예로 11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괴테의 파우스트를 다 뤄야 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은 김나지움 고학년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하 느라 오후에 음악, 스포츠 등과 같은 취미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었다.

○ 그리고 대학 측과 취업 시장에 진입한 학생들에 대한 기업체의 피드백에 따르면, 8년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나 업 무 능력이 9년 과정 졸업생들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8년제 아비투어 과정은 다시 9년제로 돌 아가고 있는 경향이다. 교육은 전적으로 주 정부 관할이므로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학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 몇몇 주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래 도표는 2018/2019학년도 각 주 정부의 학제를 보여주고 있다.

-

14)

동독에서는 통일 전부터 12년 학제를 실시해왔으며 통일 후에도 작센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

머른 주는 12년제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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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엔, 자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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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팔렌,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교육원명 비쉬켁 한국교육원

제 목 키르기즈공화국 교육발전전략 2020 원출처 키르기즈공화국 교육과학부

□ 키르기즈공화국 2020 교육시스템 구상 개요

○ 키르기즈공화국 교육발전전략 2012~2020(EDS 2020)

- 국가 발전 목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모두를 위한 밀 레니엄 발전 및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2~2020 키르기즈공화국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설계한 국가적 조치 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담당 기관은 교육정책을 개발하되 EDS 2020의 우선순위를 따름

- 본 전략은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음

- EDS의 이행은 9년간 3기에 걸친 중장기 재정 수요를 포괄함

□ 키르기즈공화국 교육시스템 2020(EDS 2020)

○ 2020 교육의 비전

- 2020년도까지 키르기즈공화국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 및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를 보장하도록 함

- EDS 2020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 1.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2. 독립적이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인권, 자유, 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적 민족적 정치적 다양 성을 존중하는 능력

4. 일반적이며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능력

○ 2020 교육시스템의 목표

- 2020년도까지 다음 과업이 달성되도록 함

1. 대다수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한 발달교육 실시

2. 모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기초, 일반 및 중등교육 보장 3. 고등학교 교육의 강화 및 전공분야 선택 기회 제공

4.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개발 5. 평생 교육 여건 조성

6. 모든 수준의 교육시스템과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 및 고용주의 적 극적인 교육 분야 참여

7. 능력 기반 학습법의 도입으로 학습 능력 향상, 정보 분석에 기반 을 둔 의사 결정 및 의사소통 기술, 분석적 기술 및 비판적 사고 력 배양

8. 교육학점제를 도입하여 유연성과 이동성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 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9.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다언어적 교육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10.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배가 되도록 노력 11.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 계획 및 관리시스템 개발

12.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효율화하고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적용

○ EDS　2020 이행의 일반 원칙 - 우선 순위

1. 교육 관리 2. 교육 재정

3. 교육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평가

○ 2020년도 교육체계

- 2020 교육체계의 혁신 양상

1. 학령기 이전 교육기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교 차원의 준비 2. 전 학교급 포괄적 교육의 통합 및 특수 교육 지속 제공

3. 11~12학년생에 대한 프로필 교육 강화 4.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교육원명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제 목 중고교 주5일 수업제, 학부모는 찬성, 학교는 반대 원출처 베한타임즈(2018.08.21.)

○ 최근 상정된 주5일 수업제 시행 여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찬성, 학 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 아동 청소년 교육 문화 위원회 판탕빈(Phan Thanh Binh) 위원장 은 교육법 초안이 거론된 이번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국민들은 중고등학교의 토요일 등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밝힘

- 빈 위원장에 따르면 주말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토요 등교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위는 토요일 수업 중단 안건을 상정함

○ 베트남의 모든 학교는 교육훈련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초 중고 모든 교육기관은 주당 최소 수업시간 29시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오전, 오후 또는 종일 수업으로 학교마다 자유롭 게 시간표를 계획할 수 있음

- 현재 많은 베트남 초등학교들은 종일제를 시행해 토요일 수업을 최소화하 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들은 토요일 수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