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9

^호

| 2017-09 |

2017.2.27.

기업규모별,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다 201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 특히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부진으로 그 격차가 다소 축소

● 201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중소기

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14년 현재 대기업의 63.6%에 불과

추정 결과, 광공업 내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 확대는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

● 한편,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대기업 규제

확대 지양, 신산업창출 관련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 등이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적 초점 을 맞출 필요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당면과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제약요인으로서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음.

Andrew et al.(2016)^01]에서는 세계적 선도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2000년 대 중반 이후 세계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기술비관론자들(techno-pessimists)

^02]의 우려와는 달리 세계적 선도기업들은 세계 성장 동력으로서 2000년대 초반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여타 기업들은 생 산성 증가세가 크게 미흡하여 선도기업과의 생산성 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임.

● 따라서 기술혁신의 부재보다는 선도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기술확산 미흡을 세계경제 저성

장의 요인으로 주장함. 이처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또한 Jones and Lee(2016)^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8년 대기 업의 53.8%에서 2014년 30.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04]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함.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성장의 제약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세부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세부 기업규모별 총 요소생산성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01] Andrew, Dan, Chiara Criscuolo and Peter N. Gal(2016), “The Best versus the Rest :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vergence across Firms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No. 5, November.

02] Gorden, Jones, Cowen, Fernald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비관론자들은 앞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영향이 큰 기술혁신은 발생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Brynjolfsson, Mokyr, Jovanovic 등 으로 대표되는 기술낙관주의자들(techno-optimists)은 현재의 생산성 둔화는 아이디어 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IT혁명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함.

03] Jones, Randall S. and Jae Wan Lee(2016), “Raising Korea’s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Structural Reform”,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24, September.

04] 201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서비스업 고용과 영업이익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전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77.5%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42% 수준에 불과함.

e.kr ● 자료제약상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을 광공업으로 국한하였으며 통상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

되는 노동생산성보다는 생산성의 보다 정확한 지표^05]라고 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

1984년 이후 광공업(10인 이상 사업체) 내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다소 높은 4.0%를 나타냄.

● 기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4~1990년의 기간에는 대기업

에 비해 높았으나 1991~1995년 기간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1990년대 후반 에는 다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함.

● 2011~2014년 기간에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소기업의 총요

소생산성도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1.5% 증가하는 데 그침.

광공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전반 6.4%

로 크게 확대됨.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전반에 비해 4.7%포인트나 하락한 1.8%를 나타 냈고 2011~2014년 기간에는 2000년대 후반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0.1%에 그침.

● 2000년대 후반에는 전반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각

각 4.1%포인트와 5.1%포인트 하락하였고, 2011~2014년 기간에는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6%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또 다시 5.3%

포인트나 하락함.

1983년 이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 고 있음.

05] 노동생산성 지표는 자료접근이 용이하여 생산성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생산요소 중 노동의 생산성만을 나타내므로 보다 엄밀한 생산성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모두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3년 66.0% 수준에서 1998년 84.7% 수준

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0년에 56.6%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14 년 63.6% 수준으로 증가함.

● 2000년대 이후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가 2010년대 들어 동 격

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자체가 감소한 데 기인함.

기간/연도 계(10인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

증가율 (%)

1984~2014 3.62 3.83 3.95

1984~1990 4.85 6.10 4.83

1991~1995 4.30 3.23 5.46

1996~2000 3.08 5.87 1.53

2001~2005 6.43 5.00 7.98

2006~2010 1.76 -0.10 3.88 2011~2014 0.10 1.50 -1.40

수준

1983 0.455 0.351(66.0) 0.532

1990 0.639 0.538(72.2) 0.746

1995 0.792 0.633(64.5) 0.980

2000 0.924 0.849(80.2) 1.058

2005 1.274 1.089(69.1) 1.577

2010 1.392 1.084(56.6) 1.915

2014 1.397 1.151(63.6) 1.810

주 : 1)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고 단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함.

2) ( ) 안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율(%)임.

표 1 ]

광공업 내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06]

06] 1983~2014년 기간의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함. lnAtk=ln(Ytk/ Y_*)-[1-(αtk+α_*)/2]*ln(Ktk/K_*)-[(αtk+α_*)/2]*ln(Ltk/L_*), △lnAtk=lnAtk-lnAt-1k. Ytk, Ktk, Ltk, αtk는 기업규모별(k) 실질 부가가치, 실 질 유형자산(연말잔액),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임. Y_*, K_*, L_*, α_*는 광공업 전체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자산(연말잔액), 노동, 노동 소득분배율의 연도별 평균임. Y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 명목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광공업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K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 명목 유형자산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광공업 기업규모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상의 광공업 기업규모별 유형자산별(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비·기타) 비중으로 한국은행의 투자유형별 디플레이터(지 가·비주거용건물·기계류·운송장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L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에 통계청의 광공업 연 취업시간(=

주당평균취업시간*30.4/7*12)을 곱하여 산출함. 여기서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 는 기업규모별 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비율 자료의 부재에 기인함. αtk는 기업규모별 노동소득분배율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광공 업 전체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광공업 [피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에 통계청 광공업통계상의 기업규모별 (급여액/부가가치) 비율과 광공업 전체 비율 간의 격차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e.kr

최근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부진으로 여타 기업군들의 상대적 생산성은 다소 증가, 그러나 여전히 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

세부 기업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 1984~2014년 기간 동안 10~19인, 20~49인, 50~99인 기업군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며 200~299인 기업군은 가장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냄.

2000년대 후반의 경우 2000년대 전반에 비해 모든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특히 50~99인, 100~199인, 200~299인 기업군의 경우 5%포인트 이상의 증가율 하락을

나타냈고 이 중 50~99인과 200~299인 기업군은 총요소생산성 수준 자체가 2000년대 후반 감소세를 나타냄.

● 300~499인과 500인 이상 기업군의 경우에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전반에

비해 각각 3.2%포인트와 4.3%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기간에는 여타 기업군들 에 비해 비교적 높은 2.5%와 4.0%를 나타냄.

2011~2014년 기간 동안에는 10~19인, 20~49인, 50~99인, 200~299인 기업군들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확대된 반면 100~1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군들은 모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후반에 비해 하락함.

● 2011~2014년 기간 중 20~49인 기업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2.6%를 나타냈고 2000년

대 후반에 비해서도 여타 기업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크게 확대됨.

그림 1 ]

광공업 내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추이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5

2

1.5

1

0.5

0

전체(10인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

● 반면에, 500인 이상 기업군의 경우 2011~2014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이 1.8% 감소하

여 여타 기업군들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이 5.8%포인트나 하락하여 여타 기업군들에 비해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함.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10~19인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500인 이상 기업은 가장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냄.

대체로 기업군의 규모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2> 참조).

500인 이상 기업군 대비로 여타 기업군의 상대적인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 여타 기업군 모두의 총요소생산성은 500인 이상 기업군 대비로 1998년 또는 200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또는 2011년 이후 다시 증 가추세를 보임.

● 2010년대 들어 여타 기업군의 상대적인 총요소생산성은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4

년 현재 여타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은 과거 최고 수준보다는 크게 낮은 상황임(<그림 3> 참조).

* 여타 기업군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과거 최고수준/2014년, %) : 10~19인(67.7/52.1), 20~49인 (71.8/57.3), 50~99인(86.2/63.7), 100~199인(98.8/68.8), 200~299인(96.4/73.4), 300~499인 (101.9/ 80.2)

10인

이상 10~19인 20~49인 50~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증 가 율 (%)

1984~2014 3.62 4.69 4.47 4.10 3.84 3.38 3.62 4.00 1984~1990 4.85 7.51 7.89 7.48 7.10 4.23 5.67 4.70 1991~1995 4.30 4.90 3.98 2.81 2.98 3.32 2.63 5.92 1996~2000 3.08 7.68 6.34 5.21 4.66 6.30 2.34 1.46 2001~2005 6.43 4.15 4.16 6.35 5.70 4.62 5.69 8.25 2006~2010 1.76 0.73 0.09 -0.55 0.43 -0.63 2.52 4.00 2011~2014 0.10 1.36 2.63 1.39 0.16 1.78 1.66 -1.75

수 준

1983 0.455 0.228 0.268 0.334 0.391 0.481 0.488 0.540 1990 0.639 0.385 0.465 0.564 0.642 0.647 0.725 0.751 1995 0.792 0.492 0.568 0.649 0.745 0.764 0.827 1.010 2000 0.924 0.722 0.779 0.842 0.941 1.047 0.930 1.086 2005 1.274 0.889 0.960 1.157 1.251 1.319 1.236 1.641 2010 1.392 0.922 0.964 1.126 1.278 1.278 1.403 2.005 2014 1.397 0.974 1.071 1.191 1.286 1.373 1.499 1.869 표 2 ]

광공업 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e.kr

추정 결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

광공업 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광공업 전체의 연구개발스톡 증가율이 광공업 전 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1983~2014년 기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1% 유의수준

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수록 산 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2 ]

광공업 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전체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0인 이상)

2

1.5

1

0.5

0

2005 2010 2014

그림 3 ]

500인 이상 기업군 대비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500인 이상 기업군=100, %) 105

95 85 75 65 55 45 35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 한편, 광공업 전체의 연구개발스톡 증가율은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10%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활 동이 중요함을 의미함.

2011~2014년 기간의 광공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1%)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 1.66%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상기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광공업 연구개발스톡 증가율 감소 가 0.08%포인트,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생산성비율 증가가 3.05%포인트나 기여한 것으 로 나타남.^07]

● 2010년대 들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율은 대기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대 전반의 광공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그러나 기간평균 기준으로는 동 비율이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후

반 대비 2011~2014년 광공업 전체 생산성 증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1983년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성을 추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추정함.

07] 광공업 연구개발스톡 증가율은 2006~2010년 11.38%에서 2011~2014년 기간 10.96%로 둔화(-0.42%포인트)되었고, 중소 기업 대비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율은 2005~2009년 1.52에서 2010~2013년 기간 1.69로 증가함(11.79%).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 기여도 = 연구개발스톡 증가율 변화(-0.42%포인트)*추정계수(0.1957) +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생산성비율 증가율(11.79%)*

추정계수(-0.2589)

08] 상기 모형에서 A, A^L, A^S는 광공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이고 RDS는 광공업 전체 연구개발스톡임. 연구개발스 톡은 다음과 같이 영구재고법에 의해 산출함. RDSt=RDSt-1*(1-0.15)+RDt. RD는 실질 연구개발비이고 감가상각률은 15%로 가정 함. 실질 연구개발비는 광공업 전체 명목 연구개발비를 광공업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초기 연구개발스톡(RDS0)은 [RD0/(g+δ)]에 의해 계산함. g는 1983~2014년 기간 동안의 실질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15.5%), δ는 감가상각률임.

∆lnAt = c0+c1*ln(At-1L/At-1S)+c2*∆lnRDSt+et,^08]

c0 c1 c2

결정계수

(R²) DW

추정계수 (표준오차)

0.1039^***

(0.0266)

-0.2589^***

(0.0605)

0.1957^*

(0.1019) 0.2502 1.9602 주 : DW는 잔차항(e)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치로서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자기상관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Newey-West 방식에 의해 산출하 였고 ***/**/*는 각각 1/5/10% 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3 ]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e.kr ● 추정 결과,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1% 유의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09]

●

이러한 추정결과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1983년 이후 대기업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2014년 현재 대기업의 63.6%에 불과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상기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중소기업의 생산 성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에 기초한 기술혁신 확산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추격속도를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경제 전체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긴요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09] 중소기업의 대기업 추격 여부는 <표 4>의 추정계수 b1이 플러스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지에 좌우되는데, 동 추정계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부호를 보이는 가운데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0]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한 추정계수의 bias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방 식으로 추정해본 결과, 사용된 도구변수들(instrumental variables)의 타당성이 10% 유의수준에서 인정되는 가운데 분석결과는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lnAtS = b0+b1*ln(At-1L/At-1S)+b2*∆lnAtL+et,

b0 b1 b2 결정계수

(R²) DW

추정계수 (표준오차)

0.0471^**

(0.0193)

-0.0501 (0.0557)

0.2491^***

(0.0863) 0.2344 1.8940 주 : DW는 잔차항(e)의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치로서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자기상관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Newey-West 방식에 의해 산출하였고 ***/**/*는 각각 1/5/10% 수준에서 추정계수가 유의적임을 나타냄.

표 4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의 수렴 관계^10]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질적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고 정부 R&D지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신 성장산업 창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우선 2010년대 들어 생산성 부진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력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 기본적으로 사전적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정책을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최근 정치적 과도기

국면에서 대기업규제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세계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규제의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R&D지원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산업 창출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참여유인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2010년대 이후 대기업의 생산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

●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 차원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 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의 동반 혁신을 통한 경제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

업 간 공동 기술개발의 강화와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신사업 창출의 관점에서 대기업 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혁신생태계의 외연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개발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관련 인프 라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수요·공급자 간의 플랫폼 등 기술거래 관련 통합적 인프라를 구축·강화 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Jones and Lee(2016)는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함.

● KOSTAQ이나 KONNEX 시장에의 조기 상장(IPO)을 통한 벤처자본의 초기 창업지원 유인

확대, 정부 신용보증 기반 중소기업 대출비중의 축소 및 대출기간 축소, 중소기업 과다 지원의 축소를 통한 소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지연 유인 축소 등을 제안함.

e.kr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email protected]

044-287-3186 과거 미국의 경우 산업정책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으나 오바마 행정부 이후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왔음.^11]

● 또한 ITIF(2016)

^12]가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연구개발투 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50개의 정책제언^13]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현재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11]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열 가지 정책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조세 지원, R&D 사업화 (Lab to Market) 확대, 창업절차의 간소화, 중소기업청과 경제개발청의 기업가정신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향상, 기업가정신 정책의 포용성(inclusiveness) 제고, 글로벌 인력의 유인책 강화, 기업성장을 위한 자본 확보방법의 다양성 제고(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혁신 친화적인 미국 특허시스템의 구축,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가정신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우청원 (2016),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오바마 정부 사업 Top 10”, 「과학기술정책」,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2016), “Localizing the Economic Impa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Policy Proposal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gress”, December.

13] ITIF(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50개의 정책제언은 혁신 지역과 지역 기술 클러스터의 강화, 기술이전·사업화·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프로그램·투자의 확대, 고성장·기술기반 기업가정신의 촉진, 민간혁신의 촉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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