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1)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위원 choi.j@kiep.go.kr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한하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hlhan@kiep.go.kr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북한에 갖는 함의와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 고자 함.

▶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 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 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 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 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 마 등임.

-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참고하 여야 함.

▶ 구체적으로 ① 무엇보다 내정이 안정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야 하며, ②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③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외국계 은행 진출 허용 등이 필요

▶ 본 연구는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0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추구하였다는 점임.

- 김정은 위원장이 2013~18년 동안 경제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를 두고 북한 이 체제전환 초기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본 연구는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시장의 자원 배분 및 조정 기능에 의존하여 경제 를 운용하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입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정의

-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하 CLMV)은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하 였음.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의 체제전환을 분석하고, 이들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체제전환지수 I과 II를 개발 - 개발한 체제전환지수를 활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 - CLMV 체제전환을 유형화하고 특징을 규명

-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

그림 1. 주요 연구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2020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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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체제전환 평가지수 개발

① 체제전환의 범위와 개념 정립

본 연구의 체제전환은 경제적 체제전환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체제전환을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전환을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으로 정의

- 학술적으로 국가자본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베이징 컨센서스를 국가자 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활용

¹⁾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도인 체제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성장 등 성과는 일부만 고려 - 워싱턴 컨센서스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중 7개를 차용

◦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 목표는 ① 재정 건전성 ② 우선순위에 의한 공공지출 ③ 세제 개혁 ④ 이자율 자유화 ⑤ 통합적이고 경쟁적인 외환시장 ⑥ 무역 자유화 ⑦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 방 ⑧ 민영화 ⑨ 규제 완화 ⑩ 재산권 보호 ⑪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⑫ 부패척결 ⑬ 유연한 노동시장 ⑭ WTO 합의 준수 ⑮ 국제금융 규범 및 기준 준수 ⑯ 신중한 자본 시장 개방 ⑰ 자율적 환율 체제 ⑱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 관리 ⑲ 사회안전망 ⑳ 빈곤 완화 등임.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개혁을 지향하며, 급진주의 개혁을 반대 -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정치 민주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개혁 모델 로 각광받고 있음.

② 체제전환지수 I 개발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

- EBRD 체제전환지수는 시장경제의 기준으로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997년에 처음 도입 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척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부 공개된 평가 항목과 척도, EBR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CLMV 국가의 경제적 체제전 환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전환지수 I로 재구성

1) 현재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념적으로 용도 폐기된 상태인데, 이는 해당 개념이 중국 외의 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컨센선스’라 불리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5)

◦ EBRD 체제전환지수 중 1997~2010년 동안 사용된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고려되기 시작한 정책목표인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CLMV의 경제적 체제전환과 북한 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기 때문

- 최종적으로 7개 정책목표, 17개 부문에 대하여 총 84개 평가문항으로 재구성(표 1 참고)

- 각 평가항목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5점 척도를 만들고 각 척도별 기준을 선정(표 2 참고)

◦ 각 척도는 1~5점을 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음.

ㆍ 평가 점수가 1점이거나 1.5점 미만일 경우, 경제 분야에서 체제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존재하나, 가시적 성과(법 이행 등)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

ㆍ 2점 이상, 3점 미만일 경우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ㆍ 3점 이상의 경우,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ㆍ 3.5~4점 사이는 시장경제 체제의 틀이 법제화되고, 제도적으로 보장 ㆍ 5점은 중견국가 수준으로 법과 제도적 기틀을 갖춤.

③ 체제전환지수 II 개발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중국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제전환지수 I의 5점 만점 기준을 10~20년 뒤 중국경제가 지향하는 것으로 선정(결과적으로 체제전환지수 I과 II는 평가문항은 동일하나, 5점 척도의 평가 기준이 상이) - 이후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항목의 각 척도를 재산정

표 1. EBRD 체제전환지수 중 CLMV 체제전환 성과 평가문항

정책 목표

I.

자유경쟁 시장체제 (금융, 자본)

II.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III.

법적 제도 완비

IV.

거시경제 안정성

V.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Vi.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VII.

노동 생산성

개선 기본

⁀

’00

‿

체제전환 기본지표

◯1 가격 자유화

◯2 증권시장과 비(非)은행 금융기관

◯3 은행 개혁과 이자율 자유화

◯4 경쟁 정책

◯26대규모/소규모 민영화

◯27거버넌스와 기업 구조조정

◯28경쟁 정책

◯53증권시장과 비(非) 은행 금융기관

◯76 재정적자

◯77 인플 레이션

◯78무역과 환율

◯79외국인 직접투자

◯81기업 거버넌스와 구조조정

확 장

⁀

’10

‿ 공 공 부 문

에 너 지

전력 ◯5 경쟁 및 자유화

◯29제도/가격 분리 및 기업화를 통한 구조조정

◯30민간 부문 참여도

◯54적절한 법적 제도

천연 자원

◯6가격 자유화

◯7경쟁 및 자유화

◯55충분한 법적 체계 수립

◯56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지속

가능한 에너지

◯8시장 결정가격

◯57관련 법률 제정

◯58관련 기관 설립

◯59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

(6)

표 1. 계속

정책 목표

I.

자유경쟁 시장체제 (금융, 자본)

II.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

III.

법적 제도 완비

IV.

거시경제 안정성

V.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Vi.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

VII.

노동 생산성

개선

확 장

⁀

’10

‿ 공 공 부 문

인 프 라

철도 ◯9 네트워크 접근 경쟁 및 자유화

◯60충분한 법적 기반 구축

◯⁶¹규제제도 구축

도로 ◯¹⁰경쟁

◯³⁵제도/가격 분리 및 기업화를 통한 구조조정

◯³⁶민간 부문 참여도

◯62충분한 법적 기반 구축

◯63규제제도 구축

도시 교통

◯37탈(脫)중앙화 및 민영화

◯38상업화

◯39민간부문 참여도 및 경쟁

◯64계약, 제도 및 규제 발전

수질

․ 오수

◯40탈(脫)중앙화 및 민영화

◯41상업화

◯42민간부문 참여도 및 경쟁

◯65계약, 제도 및 규제 발전

통신

◯11경쟁 및 민간부문 기여도

◯12IT 및 첨단기술 시장

◯66규제 체계 평가

확 장

⁀

’10

‿ 민 간 부 문

기 업

기업식 농업

◯43경쟁력 있는 기업식 농업 발달

◯44상품 추적 가능 여부, 품질/위생 관리

◯⁶⁷토지소유권/교환/

저당에 관한 법적 제도

◯⁸⁰가격 및 무역 자유화

◯82지방재원 조달 시스템 구축

◯⁸³기술 함양

산업

◯13가격 자유화

◯14자유로운 시장 진입/퇴출

◯15경쟁 정책

◯⁴⁵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⁴⁶생산성과 효율성

◯47기업 거버넌스 및 경영 표준

부동산

◯16혁신적 건설기술의 시장

포화도/진출도

◯48부동산 관련 기업 환경 조성

◯68토지 접근권 및 거래권

◯69적절한 법적 제도 기반 및 재산권 보호제도

금 융 기 관

금융

◯17경쟁 정도

◯¹⁸시장 진출

◯19소유권

◯49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표준

◯70충분한 법적 기반과 규제 발전

◯71규제시행조치 보험/

금융 서비스

◯20시장 진출 ◯⁵⁰민간 부문 참여도

◯51경영 표준

◯⁷²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표준

◯⁸⁴기술 함양

자본 시장

◯²¹시장진출

◯22시장 인프라 및 유동성

사모 펀드

◯23경쟁

◯24시장진출 ◯52기업 지배구조 ◯74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표준

소규모/

중소 금융

◯25은행/비(非)은행 융자

자료: EBRD 체제전환 보고서(2000; 2010);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표 2.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점수에 대한 평가

평가 점수 () 해 석

   -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음

 ≦    - 경제 분야에서의 체제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

 ≦  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  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  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임 - 규모의 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  

- 경제 분야의 체제전환이 세계 평균에 근접하였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갖춤 -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없음

(단, 무역 개방에 따른 국내 사업 피해 차원에서는 일부 마찰이 있을 수 있음)

 ≦  - 중견국가 혹은 그 이상에 걸맞은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춤 자료: EBRD 체제전환 보고서(2000; 2010); Williamson(200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EBRD 체제전환지수 I로 평가한 CLMV의 변화

① 캄보디아의 체제전환

전쟁 종료 및 대외관계 정상화(1단계) → 시장경제체제 선언 및 도입(2단계) → 시장경제 체제전환(3단계) 등 3단계로 구분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실시했지만 산업/경쟁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체 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그림 2. 캄보디아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8)

2015년 체제전환지수 I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도출되 었다’고 평가

- 특히, 체제전환 초기에는 대외개방 정책이 전무했으나, 이후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임.

- 1995년 이후에는 ‘법적 제도 완비’ 및 ‘노동 생산성 개선’ 등에서도 일부 성과 도출

② 라오스

시장경제제도 도입(1단계) → 시장경제체제 법제화(2단계) → 실제 이행 과정(3단계)을 거쳐 완전한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4단계) 등 4단계로 구분

그림 3. 라오스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I의 값이 2.6점으로, 체제전환이 현재 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

- 체제전환 초기부터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과 ‘민간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를 강조

◦ 신경제제도 도입 선언 이후,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각종 법안을 도입하고, 정부 가격 통제 폐지 등 일부 부문에서 빠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 2005년 이후, ‘법적 제도 완비’, ‘공공 지출 재조정과 소득 재분배’에도 정책적 주안점을 둠.

(9)

③ 미얀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선언/민주정부 구성(1단계) → 헌법 개정과 민주정부 구성(2단계) → 정치ㆍ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3단계) → 대외관계 정상화(4단계)를 거쳐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4단계) 등 4단계로 구분

그림 4.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I의 값은 2.3 이상으로, 미얀마는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으로 평가

- 체제전환 초기부터 ‘거시경제 안정성’과 ‘자유무역 및 외자 유치 증진’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음.

◦ 체제전환 선언 2년 만에, 상술한 정책 목표는 모두 2점을 상회하며, ‘체제전환의 성과를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체제전환 이후, ‘자유경쟁 시장체제’ 도입을 위해 주요 정책 목표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④ 베트남

시장경제체제 도입: 도이 머이 도입기(1단계) → 대외관계 정상화: 도이 머이 2단계(2단계) → 시장경제 체제 이행기: 도이 머이 3단계(3단계) → 시장경제 체제전환 도이 머이 4단계(4단계) → 시장경제 체제전 환: 도이 머이 5단계(5단계) 등 5단계로 구분

(10)

그림 5.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I의 값은 3.2점으로, ‘체제전환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으로 평가

- 베트남은 ‘거시경제 안정성’,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 ‘자유경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체제전환 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시장을 먼저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개편은 여건이 마련된 이후 체제전환을 하는 ‘선(先) 외 국인투자 유치 후(後) 공공개혁’ 정책을 펼쳤음.

⑤ 체제전환지수 I과 II의 비교

1990년 전후인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지수 I과 체제전환지수 II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격차가 확대됨.

-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체제전환지수 II)가 요구하는 체제전환의 수준이 시장경제(EBRD)에서 요구하는 체제전환 수준보다 낮아(5점 만점 충족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체제전환지수 평가 값 자체가 높음.

- 체제전환지수 I과 II의 격차가 커질수록 해당 국가의 체제전환이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베트남에서 특히 두드러짐.

(11)

정책목표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정책 목표에서 체제전환지수 II 그래프가 확대되는 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공공지출 재조정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노동 생산성 개선’임.

- 이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에서 이들 정책 목표에 대한 개혁 목표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임.

◦ 해당 정책 목표의 하위 지표 항목의 개수가 각각 2개씩으로, 다른 하위 지표 개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는 체제전환지수 I과 II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EBRD와 중국식 자 본주의가 해당 목표에서 같은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체제전환의 가장 큰 목표가 점진적 체제전환을 통한 ‘체제 안정’으로, ‘거시경제 안정 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6. 캄보디아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

그림 7. 캄보디아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I)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라오스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

그림 9. 라오스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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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얀마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

그림 11. 미얀마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I)

그림 12. 베트남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

그림 13. 베트남의 시기별/정책목표별 체제전환 평가 (방사형, 체제전환지수 II)

3. 북한에 갖는 함의와 정책 제언

[CLMV 체제전환의 특징] 정치와 경제 모두가 급격한 체제전환을 맞은 동유럽과 달리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체제에 한해 체제전환을 이행한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 의 체제전환으로 볼 수 있음.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는 자율성으로, 정부나 외부의 개입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

(13)

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볼 때, △가격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국유기 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핵심 요소만 충족시킨 것으로 보임.

그림 14. 7대 정책 목표의 공통 주제별 분류

CLMV는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체제전환 과정에서 ‘수출ㆍ외국인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추후에 추진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가 베트남과 라오스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가 캄보디아와 미얀마임.

- [베트남, 라오스] 정치체제 안정과 미국과의 대외관계 개선이 경제성장 견인 요인

◦ 베트남은 빠르게 미국과 관계 개선 이후 제재 해제 수순을 밟았으며, 효과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

◦ 라오스는 내정 안정과 미국과의 빠른 관계 개선으로 국제기구의 충분한 지원을 받았으며, 외국 인 투자도 안정적으로 유치

- [캄보디아, 미얀마]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 캄보디아는 장기간 베트남과의 전쟁과 전후 복구, 그리고 인재 유출로 경제 재건에 실패하였으 며, 제도 부문에 있어 체제전환은 조속히 이루어졌으나, 경제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함.

◦ 미얀마는 최근까지 군부 독재 통치하에서 개혁의 속도가 더뎌졌으며, 소수민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해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14)

[북한에 갖는 함의]

- ① 북한의 체제전환 전제 조건으로 내정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들 수 있음.

◦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내정 불안정은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원조 제한 조치 해제를 통한 △국제금융기구의 개발 지원 △정상교 역국 지위 획득 △일반특혜관세제도 지위 획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② 북한이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가격 자유화, 사유재산 인정, 국영기업 개혁, 은행 이원화, 노동 개혁 순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경과와 방향성을 검토하면 다 음과 같음.

◦ [가격 자유화]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단계에서 가격 자유화는 일반물품, 정부 조달 분야, 전략 분야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북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격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 [사유재산 인정] 사회협동단체 간 사용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

◦ [국영기업 개혁] 우선, 독립적인 경영(회계와 생산, 판매 분리)을 인정하고, 국영기업의 설립과 파산을 허용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행 이원화] 북한은 현재 상업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가격 자유화 △사 유재산 인정 △국영기업 개혁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노동 개혁]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 ③ 북한이 자유무역 및 외자유치 증진을 위한 체제전환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기업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계 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 이미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 로서, 노동 부문의 개혁ㆍ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외국계 은행 진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계 은행 진출은 그 이후에나 가능

- ④ CLMV 국가가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의 경제 환경을 갖추는 데 최소 5~10년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외국인 기업 진출 후 일정 수준의 경제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최종적으로 10~1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 하고, WTO 가입이 선행되어 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의 협상 시간이 필요

◦ 또한 체제전환 선언 이후 5년간 체제전환 기본 부문과 자유무역 증진 및 유치를 위한 개혁 및 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부터는 중소 규모의 기업이 북한에 낮은 단계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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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본 연구는 추후 북한의 체제전환 방향 설정 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세부 부문별로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로는 ① 국내 최초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수준을 부문별로 세분화 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 그리고 ② 추후 북한과 같은 평가 선상에 두고 체제전환 수준을 각 국가 별로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개발한 것, ③ 추가적으로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동남아 체제전환 사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음.

- 본고의 경제 체제전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정치 체제전환과 관련된 요인도 함께 정량화하여 평가 및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체제전환 수준과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아시아 정치ㆍ경제 체제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량적 평가를 토대로 북한이 향후 경제 개혁 및 개

방 추진 시 개혁ㆍ개방의 다양한 체제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