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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社會保障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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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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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日 社會保障協定

의의 의의 1.1.

1.1. 制度制度制度制度 目的目的目的目的

은 주로 의 를 하여 와 관련된

o 社會保障協定 年金保險料 二重負擔 免除 包含 年金制度 간 를 위하여 맺는 의 임.

國家 協助 條約 一種

을 하는 첫 번째 는 등 에 하는

o 社會保障協定 締結 理由 派遣勤勞者 短期間 外國 滯留 사람들이 兩國의 年金制度에 二重으로 保險料를 負擔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理由는 移民者와 같이 長期 滯留하는 사람들이 保險期間 合算 등을 통해 兩國으로부터 年金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機會를 擴大하기 위함

2.

2.

2.

2. 韓日 社會保障協定 主要內容韓日 社會保障協定 主要內容韓日 社會保障協定 主要內容韓日 社會保障協定 主要內容 부터

o 2005.4.1 發效

임 o 保險料 二重負擔 免除協定

에서 에 에 하는 경우 의 만

- 兩國 同時 被用, 自營活動 從事 通常 居住國 法令 適用

는 에서 된 의 을 년간 하지 않음

- 派遣勤勞者 本國 年金加入時 派遣 國家 年金 5 適用

을 하던 에서 후 에서만 을 하는

- 通常 自營活動 國家 年金 加入 , 相對國家 自營活動 경우 5년이내 期間동안 相對國 年金 適用 排除

및 으로 되는 는 된 의 만

o 公務員 公務員 取扱 者 雇用 國家 法令 適用

에 하지 않은 등의 및 는 을

o 所得活動 從事 派遣勤勞者 配偶者 被扶養者 相對國 法令 받지 않음

適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3.

3.

3.

3. 脫退一時金 支給脫退一時金 支給脫退一時金 支給脫退一時金 支給

o 脫退一時金 支給節次

을 개월 이상 한 은 에

- 日本年金 6 加入 大韓民國國民 歸國後 2年內 脫退一時金 請求

등 하여 에

- 請求書, 旅券寫本, 銀行口座, 年金手帖 添附 日本年金機構 送付

관련 사이트 참조

* : http://www.nenkin.go.jp/n/open_imgs/service/0000005251.pdf

에 대한

o 韓國人 脫退一時金 支給推移 日本年金機構(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支給者數 561 644 629 787 788 1,361

( )

支給額 千円 323,930 375,573 364,923 401,238 379,486 690,6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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