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캉사회(小康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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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캉사회(小康社會)

샤오캉사회는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이 특정 단계에 이를 때의 사회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국민생활의 질이 제고되고 의식주가 풍족한 사회, 즉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샤오캉은 작을 소(小)와 편안 강(康)의 조합으로서“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다”라는 뜻을 의미하 며, 중국의 주나라(周) 때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다. 「시경(詩經)」에는“민역노지, 흘가소강(民亦 勞止, 可小康)”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백성들이 고생에 지쳐 있나니 바라건대 조금 편하게 해주 다”라는 뜻으로 샤오캉의 본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후로도 샤오캉은 여러 문인들에게 인용 되어‘조금 편안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1979년 12월에 중국의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처음으로“샤오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였는데, “20세기에 중국 현대화건설의 목표는 샤오캉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1987년에는 샤호 오캉사회 건설의 추진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민총생산액이 1980년의 2배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溫飽)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20세기 말까지 국민총생산액을 1987년의 2배 수준으로 늘려 국민생활수준을 샤오캉수준 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2050년대까지 국민생산총액이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여 국민생활이 비 교적 부유하고 현대화사업을 대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2002년 중국공산당16차전국대표회의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4개 분야에서 샤오캉 사회의 건설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경제의 발전’, ‘민주화의 진전’, ‘진보된 과학교육’, ‘문 화의 번영’, ‘사회의 조화’, ‘여유로운 생활’등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계량화하여 10개의 부 문으로 나누어 샤오캉사회의 건설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인당 총생산액이 3천 달러에 이름(샤오캉사회 건설의 핵심지표로 간주), ② 도시주민의 1인당 가 처분소득이 2,820달러 이상, ③ 농촌주민의 1인당 실수입이 1,250달러 이상, ④ 엥겔계수가 40% 이하 로 유지, ⑤ 도시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30m²이상, ⑥ 도시화율이 50% 이상, ⑦ 주민의 가정 컴퓨터 보급률이 20% 이상, ⑧ 대학교 입학률이 20% 이상, ⑨ 1천 명당 의사수가 2.8인 이상, ⑩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비율이 95% 이상이다.

김흠｜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