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 요약 】
◇ 그동안 혁신생태계 조성을 역점 추진하여, 혁신성장 성과도 일부 가시화
① 규제샌드박스法(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혁신 성장 관련 법안 입법 완료
② 창업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확대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
▪ ‘18.1~7월 약 6.2만개 법인신설 등 견조한 증가세(전년비 +6.9%)
▪ 벤처투자 사상최고치 기록, 회수시장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③ 규제혁신에서도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
▪ 의료기기․인터넷은행․데이터 등 핵심규제 개선방안 도출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으로 조기 성과창출 뒷받침
▪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손에 잡히는 규제‘도 130여건 개선
④ 플랫폼경제 +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먹거리 투자도 가속화
▪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투자분야 등에 ‘19년 5조원 투자
▪ 인프라 구축, 초기 수요창출 지원 등으로 미래차 수요 급증, 스마트공장․스마트팜 확산 등 관련 민간시장 활성화
⑤ 투자카라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창출, 현장애로도 하나씩 해결
▪ 11차례 투자카라반을 통해 접수된 199건 중 25건 우선 해소
→ 이 중 3건은 1,000억원 규모의 투자실행으로 바로 연결
◇ 중장기 시계 하에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 강화 ㅇ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기업 기살리기 노력 지속 ㅇ 플랫폼경제 등 미래먹거리 투자 +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ㅇ 혁신인재 양성,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지원 확대
목 차
Ⅰ . 주요 추진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중점 추진방향 ··· 7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8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 8
Ⅰ. 주요 추진성과
3개 규제샌드박스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 규제샌드박스 5法 국회 발의(‘18.3월)
*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혁신성장 법안 조기입법 대응 강화 ❶ 3개 규제샌드박스법 국회 통과(9.20일)
*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 새로운 융합 제품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도입
→ 신서비스․제품 출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확산 기대
◆ (규제 신속확인)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30일내 회신
◆ (실증특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 허용,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
◆ (임시허가) 법령 공백 등의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 정비
❷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9.20일)
▪ ICT 기업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
에서 34%로 확대
→ 금융시장 경쟁촉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 기대
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개정(‘18.8.14 공포)
▪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내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특례 도입
▪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건폐율 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
- 2 -
<참고>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에 따른 변화(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사례 예시)
규제신속 확인(배달로봇)
ㅇ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해외) 배달로봇 (국내) 배달로봇
실증특례(자율주행 미니버스)
ㅇ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임시허가(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 차량개발)
ㅇ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 기존제품 > < 신규제품 >
창업 → 투자 → 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 사상최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기술․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확대, TIPS 지원 대상 확대
◈ 10년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혜택
◈ 창투사 자본금요건 완화(50억원→20억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실패박람회 개최 등 재도전 응원 ❶ (창업) 신설법인수 증가세(~’18.7월 누계 61,708개, 전년비 +6.9%)
▪ 20~30대 청년층 + 고부가가치 업종(전문과학기술) 창업 증가
* 연령별 신설법인 증가율(’18.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13.3%, 30대 6.4%
** 전문·과학·기술 신설법인 증가율(’18.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31.3%, 30대 +7.7%
❷ (투자) 신규 벤처투자* 큰 폭 증가(사상최고치 기록)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7.上) 10,016 → (’18.上) 16,149 (전년동기 대비 + 61.2% )
▪ ‘18.上 창투사 10개사 신설(전년 동기 2개 신설)
▪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도 ‘16.11월 제도 도입 이후 첫 100개 돌파
▪ ‘18.上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550개) 1개사당 3.8명 신규고용
* 투자액 550개사 1.3조원, 고용추이(명) : (‘17년말) 17,338 → (‘18.6월말) 19,456 (+12.2%)
❸ (회수) 고질적 문제이던 회수단계 병목현상도 상당부분 개선
▪ 벤처캐피탈의 회수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 벤처캐피탈 회수규모(억원) : (‘17.上) 5,539 → (’18.上) 12,517 (+125%)
▪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으로 대기업 M&A 참여유인 확대 ❹ (재도전 등 창업환경) 창업생태계 전반의 긍정적 인식 확산,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 건수도 큰 폭 증가
* 지난 1년간 개선 57.2%, 향후 1년간 더욱 개선 74.7%(창업생태계 설문결과, ‘18.4월)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건) : (‘16) 9,122 → (’17) 14,209 → (’18.1~8) 31,332
- 4 -
규제혁신 성과도 단계적으로 가시화
◈ 해커톤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추진
◈ 혁신성장 옴부즈만, 투자카라반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 ❶ 시장․기업에서 지속 제기해 온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데이터‘ 등 주요규제 혁신 방안 도출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사전규제→사후규제 전환)을 통한 인허가 체계 전면 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진입 단축, 380→80일)
▪ (인터넷은행)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34%로 확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9.20일)
▪ (데이터) 가명정보 개념을 신규도입하여 데이터 활용도 제고,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시 사전 동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경제) 승차․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중 ❷ ‘작지만 손에 잡히는‘ 현장애로 규제 130여건 개선
* (사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
플랫폼 경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 가속화
◈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투자계획 수립(‘19년 5조원)
◈ 민간시장 초기 수요창출 지원(구매보조금, 공공구매, 수출지원 등) *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
체계 유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19년부터 초기단계 지원단가 인상) 등
◈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 (인프라) 11만평 자율차 테스트베드 12월 완공, 드론 시범공역 10개소 지정,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착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지정(상주・김제)
* (규제완화) 비조치의견서 등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 시행,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시 건축물 제한 폐지, 스마트시티내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근거 마련 등
ㅇ (미래차) 전기차 수요 2배 이상 확대(‘17년 1.4만대 → ’18년 3만대), 수소전지차 수요 급격히 증가(‘14~’17년 177대 → ‘18년 746대)
▪ LV3(전방주시 불필요)~LV4(완전자율주행) 등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 단계 기술개발 가속화
ㅇ (핀테크) 기업수(협회기준) 85% 증가(‘17.4월 145개 → ’18.8월 269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건수 급증(’16.1/4 43.5억건 → ’18.1/4 48.1억건)
ㅇ (드론) 민간 사용업체수 32% 증가(‘17년末 1,501개 → ’18.7월 1,984개),
‘19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1,322대(327억원) 구매 예정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세종․부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대구 북구,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
ㅇ (스마트공장) ‘18년 2,800개 신규도입(’14년 이후 누적 7,803개)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고용도 기업당 2.2명 증가
▪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산단 전체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 추진
* 반월·시화공단에 기업컨소시엄이 ‘18년부터 3년간 민간자금 604억원을 투입해 생산·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예정(9.12일 MOU 체결)
ㅇ (스마트팜) 시설원예・축산 스마트팜 보급 견조한 증가세
* 시설원예(ha, 누적) : (’16) 1,912 → (’17년) 4,010 → (’18년) 4,510(계획)
축 산(호, 누적) : (’16) 411 → (’17년) 790 → (’18년) 1,350(계획)
▪ 민간 벤처기업 등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
* (A 농업 벤처기업) 사우디에 3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계약 체결, (B 기업) 중국내 45ha 규모 스마트팜 구축 추진(‘18.10월 착공)
ㅇ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동기비 2.1배 증가
(’17.上 0.8GMW → ‘18.上 1.65GMW)
▪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량 전년 동기 대비 20배 증가
- 6 -
애로해소, 현장목소리 정책반영 등 기업 활력제고 성과 도출
◈ 지자체․대기업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1:1 밀착지원
◈ 투자카라반 운영(총 11차례, 총 6,000km 전국 순회, 111개社 개별면담)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현장간담회 50여차례 개최
❶ 카라반에 접수된 현장애로는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해소
(총 199건 접수, 25개 우선 해결)
▪ 3개 투자 관련 애로를 해결하여 1,000억원 투자로 연결
◆ P社는 마켓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을 희망하나, 연구 단지라서 제조공장 설치 불가 → (해결) 관리계획 변경으로 500억원 투자 예정
◆ S社는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자 하나 산단 업종규제로 공장건설 등 투자 곤란
→ (해결) 산단내 업종제한 완화로 200억원 규모 공장 증설 예정
◆ D社는 복지후생시설이 포함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시흥시의 건축허가 지연
→ (해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 완료(7.13일)되어 300억원 투자 진행중
▪ 유권해석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규제 그레이 영역 해소
◆ 화학물질 관련 등록제도로 인행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A업체는 카라반을 통해 3일만에 애로 해소 → 30억 규모 수출을 차질없이 진행
◆ 해외에 비해 주파수 출력 허용범위가 낮다는 드론 업체의 질의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주파수 출력 기준을 세밀하게 안내하여, 업체 개발방향 수정
▪ 현장 호응도가 높고, 지역에서 먼저 카라반 방문을 요청 ❷ 주요 대기업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향후 3~5년간 300조원 이상
투자, 약 13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계획 발표
Ⅱ. 향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ㅇ 공유경제 등 주요 핵심규제 혁신 방안 조속 도출,
다부처․복합규제(덩어리 규제) 패키지 개선 방안 마련 ㅇ 규제샌드박스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마련, 추진체계 구성ㆍ운영 등 후속조치 준비 만전 ㅇ 금융혁신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法 등의 국회통과 지속 추진
기업활력 제고 및 기업가 정신 고양․확산 노력 강화
ㅇ 고용․규제 등 기업들의 핵심 애로분야에 대한 정책개선 추진 ㅇ 투자 대기중인 2~3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애로 해결에 집중 ㅇ 카라반, 현장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 운영
신산업 발굴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강화 ㅇ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수립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투자 유도 ㅇ 지자체와 함께 대․중소기업, 산업군별 협력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방안 강구
혁신인재․빅데이터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ㅇ (혁신인재)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Innovation Academy*(가칭) 세부추진방안 마련
* 에꼴 42(佛), 미네르바 대학(美)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학습방식, 전공·학력·국적 제한 없는 선발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
ㅇ (빅데이터) 10개 산업분야(예:교통, 금융 등)별 데이터를 공유․ 유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기술 개발 확대
- 8 -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미래차) 세계 최고수준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완공(12월)
* 32만㎡ 규모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장 등 실제환경을 재현(경기 화성)
□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10~11월)
* 각종 요금정보 등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사(CB)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 등 포함
□ (드론) 국방부 등 16개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드론봇 전투부대 시연 등 추진(10월), 아시아 최대규모 “드론쇼 코리아(‘19.1월)“ 준비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12월)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주요 참여주체별 역할, 민간참여 방안,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
□ (스마트공장) 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촉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지역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업 강화를 건의
□ (스마트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추가 성공사례 발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을 조속 추진
□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분야 6대 핵심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헬스케어 발전방안 수립․발표(12월)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센터 구축,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제도개선,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 (에너지신산업)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연구개발 기능 등이 밀집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12월)
* 기본계획 수립 후 지자체 공모와 평가·선정을 거쳐 ‘19.上 단지 지정 추진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 혁신성장 성과확산․체감 및 국민․전문가․기업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회 등 개최, 혁신성장 브랜드화 추진
별 첨별 첨
혁신성장 추진계획 요약
□ 8대 선도사업별 추진계획
9월 10월 11월 12월
스마트 공장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논문경진대회 미래
자동차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자율차 테스트베드
‘K-City’ 준공
스마트팜
스마트팜 전략 컨퍼런스 개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MOU
스마트팜 현장행사
핀테크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핀테크 데모데이 에너지
신산업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기본계획마련 스마트
시티
제2회 월드 스마트 시티 위크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마련
드론 16개 공공기관 드론
활용 시연(드론 페스티벌)
2019 드론쇼코리아 준비
바이오 헬스
바이오헬스 일자리창출계획
2018 바이오 미래포럼
헬스케어 발전방안
□ 혁신성장 슬로건·로고 활용
슬로건·로고 선정 과정·취지 및 활용 방안
▪ (선정과정) 외부전문기관 시안(7개) 제작
→ 기재부 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실시
▪ (선정취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future)를 열어 나가고 일자리(my job)를 창출
▪ (활용방안) 관련 보도자료, 안건, 홍보물 등에 삽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