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고속로개발 3. 일본의 몬주 폐로 결정
4. 향후 일본의 고속로개발 방향 5. 몬주 폐로의 정책적 시사점
문의처
윤 성 원 책임연구원
정책연구부 에너지환경・정보분석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8698
이 동 훈 선임연구원 정책연구부 정책총괄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4536
김 연 종 고급전문인력 정책연구부 에너지환경・정보분석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4873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7-2호
(통권 39호)일본의 몬주폐로와 향후 고속로개발 계획
윤성원/이동훈/김연종
○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1일 개최한 제5회 원자력관계각료회의에서 ‘몬주 폐로’를 최종결정함1).
○ 몬주 폐로는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그 비용은 3,750억 엔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新규제기준으로 인해 폐로기간이 연장될 경우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은 몬주의 폐로결정과 함께 고속로 개발의 목표와 원칙을 재정립한
‘고속로개발방침2)’을 발표함.
-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로 개발, 실용화, 국제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동시달성을 새로운 고속로 개발 목표로 설정함.
- 또한, 국내자원의 활용, 세계 최첨단 지식 흡수, 비용 효율화 추구, 책임체제 확립 등의 고속로 개발 4원칙도 발표함.
○ 일본은 새로운 고속로 개발 전략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전략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프랑스와의 ASTRID 협력을 포함한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조요 (JOYO) 실험로 등의 국내시설을 활용하여 고속로 관련 인재육성과 기초・기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일본은 몬주 고속로의 폐로를, 그동안 추진해 온 고속로 사업 전체의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확보한 기술력과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속로의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음.
1), 2) 내각부 홈페이지 원자력관계각료회의 몬주취급에 관한 정부방침, 고속로개발방침(2016.12.21.),
h t t p : / / w w w . c a s . g o . j p / j p / s e i s a k u / g e n s h i r y o k u _ k a k u r y o _ k a i g i / p d f / h 2 8 1 2 2 1 _ s i r y o u 2 . p d f ,
요 약
1 들어가는 말
○ 일본은 원자력 개발 초기부터 핵연료주기 확립을 원자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하고, 최종목표인 핵연료주기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한 순환형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960년 대부터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실험로인 조요(JOYO)와 원형로인 몬주(MONJU)를 건설하고 고속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원형로 몬주는 1994년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소듐 누출사고, 연료재장전용 이송기기 노심 낙하사고 등의 문제로 지난 20년간 대부분 운영정지 상태로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되자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몬주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함.
○ 결국 일본은 2016년 12월 몬주의 폐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고속로개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속로 개발의지를 표명하였음.
○ 일본의 이러한 몬주 폐로결정과 새로운 고속로 개발계획은 현재 순환형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
○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이 그간 추진해온 고속로 연구개발 정책과 몬주의 폐로결정 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일본의 새로운 고속로 개발 계획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일본의 고속로 개발
일본은 원자력정책의 최종 목표인 순환형 핵연료주기 실현을 위하여 1960년대부터 고속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실험로인 조요와 원형로인 몬주를 건설함.
가. 일본의 고속로 개발 경과
○ 1956년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3)’에서 증식형 동력로의 적합성을 언급하면서 고속로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1960년대 부터 적극 개발해 왔음.
○ 1967년 일본은 고속로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으로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PNC)4)’을 발족하고, 고속로 개발에 관한 제1차 기본계획을 확정함.5)
- 본 계획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위해 ‘실험로→원형로→실증로→상용로’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실험로인 조요 및 원형로인 몬주 건설이 추진됨.
○ 1987년 이후부터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JAPC)의 주도로 ‘고속증식 실증로 1호기 (DFBR-1)’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조요 실험로와 몬주 원형로의 설계・건설 성과를 반영하여 1994년 루프형 고속증식로의 설계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몬주 원자로가 첫 임계에 도달하면서 실증로 개발을 본격화 함.
○ 하지만 1995년 몬주의 소듐 누출 사고 이후 고속로의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99년부터 ‘고속증식로주기의 실용화 전략조사연구 (FS)’를 통해 고속로 개발 방침을 재검토함.
-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문부과학성은 2006년 “고속로주기 개발방침”을 마련하였고,
3)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原子力委員会 「原子力の研究、開発及び利用に関する長期計画」) 1956.9.6. http://www.aec.go.jp/jicst/NC/tyoki/tyoki1956/chokei.htm(검색일: 2016. 11. 18)
4) 1967년 고속증식로 및 신형전환로 개발 전문 사업단으로 발족하였으며, 원자력연료공사(1956년 설립)을 모체로 함.
5)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原子力委員会 「原子力の研究、開発及び利用に関する長期計画」)
2050년목표 국제공동연구(ASTRID)
FS→실용화연구개발(FaCT)프로젝트 고속증식로주기의 실용화전략조사연구
고속로개발전략 로드맵 작성예정(2018년)
경제산업성에서는 “원자력 입국계획”을 통해 고속로의 조기 실현화를 명기하는 등 지속적인 고속로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2006년에는 고속로주기의 실증 및 상업로 개념설계와 함께 실용화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고속증식로주기 실용화 연구개발(FaCT)6)’ 프로젝트에 착수함.
○ 2010년 5월, 몬주는 14년 만에 성능시험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중계장치 낙하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운영정지 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결국 2015년 11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대신 새로운 몬주의 운영주체를 찾으라고 권고함.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6년 12월 몬주폐로를 결정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고속로개발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까지 새로운 고속로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전략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함.
<표 1> 일본 고속로 개발의 전개
1956 ~ 1968 1970 ~ 2000 2001 ~ 2016 2017 ~ 기
본 계 획
장기계획
원자력정책대강
에너지기본계획 세
부 계 획
동력로개발 기본방침
DFBR-1개발계획
실 행 및 성 과
실험로 조요(기초기술 확인)
원형로 몬주(상용로기술 확립)
실증로 DFBR-1(설계검증)
실증로
상용로 주
체 JAEA JAPC JAEA(연구)
사업자(설계) 새로운 조직 검토중 자료: 일본자원에너지청(2016. 10) 및 원자력위원회 회의록(1956; 1966; 2000),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https://www.jaea.go.jp/about_JAEA/history.html (검색일: 2016. 11. 18),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 기구 홈페이지 http://www.rist.or.jp/atomica/data/dat_detail.php?Title_No=03-01-06-05 (검색일:
2017.1.24.)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6) 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나. 고속로 개발의 성과 (1) 실험로 ‘조요’
<그림 1> 조 요
위 치 이바라기현 오아라이 (JAEA 오아라이센터 내) 노 형 나트륨 냉각고속로(루프형) 출 력 열출력 140 ㎿t
핵연료 우라늄ㆍ플루토늄 혼합(MOX) 운전 시간 약 71,000 시간
자료: 조요의 개요(JAEA, 2016), 조요의 성과와 역할(JAEA, 2016)을 바탕으로 작성
○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는 1963년부터 실험로인 ‘조요’의 설계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 원자로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하고, 1977년 첫 임계에 도달하면서 조요의 운영을 본격화 함.
- 일본은 조요의 운영을 통해 고속증식로의 기초・기반 기술 확보 및 안전성 실증, 운전 보수 경험의 기본 데이터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함.
○ 조요의 운영성과는 고속로 기술 실증 및 인력양성, 고속중성자 이용 실험 등에 활용 되었으며, 원형로인 몬주의 개발 및 ‘고속증식로주기 실용화 연구개발(FaCT)프로 젝트’에 반영됨.
○ 조요는 2007년 시설정기점검 중, 연료교환기기의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운영 정지 된 후 개선 작업을 실시하여 2015년 모든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사후시험 시설로서 연료 및 재료의 건전성 확인, 방사성폐기물 감축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음.
(2) 원형로 ‘몬주’
○ 일본 정부는 1968년 원형로인 ‘몬주’의 입지선정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후쿠이현 쯔루가 시를 선정하고 1985년 착공에 들어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
○ 하지만 1995년 12월 소듐 누출 사고 발생으로 운전정지 되었으며, 이후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로 운전 정지 상태가 지속되다 시설 개선을 통해 2010년 5월 운전을 재개 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중계장치낙하 사고의 발생으로 다시 운전을 정지함.
○ 현재까지 개발과 운영에 소요된 총 예산은 10,410억엔(1980년~2016년)이며, 이중 건설비가 5,886억엔(민간출자 1,382억엔), 운전・유지비가 4,524억엔임.
<그림 2> 몬 주
사진 출처: 몬주의 최근 경위(문부과학성연구개발국, 2016.10.25)
위 치 후쿠이현 쯔루가시
노 형 나트륨 냉각고속로(루프형) 출 력 전기출력 28만㎾e
핵연료 우라늄ㆍ플루토늄 혼합(MOX) 운전 시간 5300 시간
발전 시간 883 시간 발전 전력량 1억 ㎾h
소요예산 (1980년-20
16년)
총 10,410억엔 -건설비: 5,886억엔 (민간출자 1,382억엔) -운전ㆍ유지비: 4,524억엔
<표 2> 일본의 고속로증식로 ‘몬주’의 개발 개요
연 도 내 용
1968년 건설 입지선정 개시
1983년 원자로 설치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1985년 착공(전력회사 등 민간출자)
1994년 첫 임계 도달
1995년 (12월) 40%출력시험 중 2차 냉각계통 나트륨 누출 사고 발생으로 운전정지 1995년 ~ 2010년 : 운전정지
2010년 (5월) 14년 만에 시험운전 재개
(8월) 노내 연료교환에 사용하는 중계 장치 낙하 사고 발생 2015년 (11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문부과학성에 운영주체 변경을 권고 2016년 (12월) 몬주 폐로 최종 결정, 후쿠이현에 폐로방침 전달
자료 : 몬주연구계획작업부회 13회 회의 자료1(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2016), 몬주폐로 정식결정 (아사히신문, 2016. 12. 21)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3 일본의 몬주 폐로 결정
몬주 원자로는 소듐누출사고, 중계장치 낙하사고로 인해 지난 20여년 간 대부분 정지 되어 있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에 따라 몬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쳐 2016년 12월 몬주 폐로를 공식 발표함.
가. 몬주 원자로 사고 (1) 소듐 누출사고
○ 몬주 원자로는 1995년 12월 8일 원자로 출력 40% 상승 시험 중, 2차 냉각계통의 C커브 중간 열교환기 출구 배관(냉각제인 소듐이 통과하는 배관)에서 약 0.7t의 나트륨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몬주의 운영주체인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은 배관에서 소듐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온도계를 삽입하는 세관이 파손되어 소듐이 누출되었음을 확인함.
○ 일본 정부는 1996년 12월부터 몬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점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량형 온도계 교환 및 소듐누출 조기감지 시스템 및 소듐 누출량 제어 시스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몬주 개조공사계획’을 발표함.
○ 한편, 사고 원인규명 과정에서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미흡한 정보제공 등 부적절한 대외 대응으로 인해 몬주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이는 후쿠이현 지사가 ‘몬주 개조공사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등 몬주 운영재개를 지연 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이에 일본원자력위원회는 1997년 2월 ‘고속증식로간담회’를 설치하고 몬주 관리와 향후 고속증식로개발의 방향에 대해 총12회에 걸쳐 포괄적으로 논의하였으며, 1997년 12월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개혁과 신중한 몬주 운전관리를 전제로 하는
‘몬주 연구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몬주 운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운전재개 및 재정지
○ 일본 정부는 몬주의 운영 재개를 위해 기존의 운영주체인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을 재편하여 새로운 운영주체인 핵연료주기개발기구(이하, JNC)7)를 발족시켰으며, 2001년 부터 몬주에 대한 안전심사에 착수하여 2002년 12월 일본 정부로부터 재가동 허가를 받았으나,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재가동은 하지 못함.
○ 2005년 일본정부는 몬주의 운전재개를 위한 시설 개조공사를 승인하고 몬주 재가동에 재착수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몬주 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서 몬주 재가동에 탄력을 받게 됨.
○ 이러한 일본 정부의 몬주 운영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2010년 5월 몬주는 14년만에 재가동되었으나, 4개월 후인 8월 26일 노내 연료교환에 사용하는 중계 장치가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시 운전정지 상태가 됨.
나. 몬주에 대한 재검토
○ 2015년 11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문부과학성에 JAEA의 운영・기술능력 부족을 이유로 6개월 이내에 몬주의 운영주체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문부 과학성은 현 상태에서 새로운 몬주 운영주체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장의 운영 주체 변경대신 몬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함.
○ 문부과학성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9차례의 몬주 방향성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몬주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함.
① 졸속한 몬주 관리프로그램의 도입(2009년) 및 실시 주체의 역량 부족
② 정보 수집력, 기술력, 보수・관리 업무 등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
③ 장기 정지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④ 인재육성의 부실 및 JAEA의 운영상의 미숙함
⑤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및 규제 기관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7) 1998년 고속증식로, 핵연료물질의 재처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PNC를 재정비한 조직으로 발족하였으며, 2005년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통합한 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로 재편됨.
○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몬주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운영주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나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함.
① 연구개발 단계의 원자로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 책정 및 수행 능력 확보
② 현장의 자율적인 발전 시설 보수ㆍ관리 체제 구축
③ 실용화를 위한 유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체제 구축
④ JAEA에서 배양한 기술의 확실한 승계와 고도화 이행
⑤ 사회적 관심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일본 원자력관계각료회의는 2016년 9월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몬주폐로를 포함하여 일본의 고속로개발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러한 재검토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으로 ‘고속로개발회의’설치를 결정함.
- 고속로개발회의는 경제산업성 장관(의장)을 중심으로 문부과학성 장관과 JAEA 이사장, 전기사업연합회 회장, 미츠비시공업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함.
○ 고속로개발회의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몬주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상세 논의를 진행함.
- 특히 2016년 11월 개최된 제3차 고속로개발회의에서는 몬주 고속로 폐로 후 향후 10년 동안의 고속로 연구를 대처할 과제를 구체화하였으며, 해당회의에서 몬주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ASTRID 계획 참여 및 조요 고속 실험로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됨.
○ 고속로개발회의는 몬주의 계속운전과 폐로를 포함한 비용을 비교・검토하였으며, 계속 운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폐로하는 것보다, 약 1,700억엔 더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몬주의 최종적인 폐로 결정에 유리한 결과를 발표함.[표 3, 표 4 참고]
<표 3> 몬주 폐지조치 경비 추정
항 목 금액(억엔) 내 용
사용후핵연료추출
페로조치 준비 비용 150
모의 연료체 제조, 장치 등 점검 및 시운전비, 나트륨가설 탱크제조비 등 관련 경비 (2017년 - 2023년)
시설 해체비용 등 1,350 시설 해체 등에 관련 경비(2023년 이후) 유지관리비용 2,250 시설해체가 완료되기까지의 유지관리 관련 경비 신규제기준 대응비용 α 사용후핵연료 풀(pool)과 관련된 내진대책 등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기준 대응 관련 경비 총 액 3,750 + α
※ 폐로조치 기간 연장 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증가 예상
출처 : 몬주를 폐지조치로 이행할 경우 공정 및 비용 시산(문부과학성, 2016)
<표 4> 몬주 계속운전 시 종료까지의 비용 추정
항 목 금액(억엔) 내 용
운전보수ㆍ유지관리비 3,200 평균 연간 200억엔, 2017년도부터 운전종료까지의 기간을 16년으로 상정하여 시산
신규제기준 대응 설계비 200 신 규제기준 대응 공사비의 약 15%로 상정하여 시산
신규제기준 대응 공사비 1,300 + α
경수로에 관한 신 규제기준 대책의 평균 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구 상황, 고속로 특유의 대책비용 등을 감안한 견적
기동전 점검비 240 물ㆍ증기ㆍ터빈발전기 관련 설비 및 제어봉구동기구, 연료 취급 및 저장설비 점검 등
성능시험경비 80 성능시험기준(시험요령서 작성), 성능시험중 현장설비 감시ㆍ데이터 취득, 시험결과평가 등
전기 판매 수입 △270 최근 스팟 가격(8엔/㎾h)으로 시산
인건비ㆍ고정자산세 등 630 2017년부터 운전종료까지의 기간을 16년으로 상정, 고정 자산세 차등차감을 감안하여 시산
총 액 5,400 + α 몬주폐로 비용 비포함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심사 영향 등
현재의 시산으로는 원자력위원회에 의한 안전심사에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간이 연장되면 그 만큼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이 증가할 것임.
예를 들어, 신규제기준에 도입된 중대사고 대책 중 격납용기파손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나트륨 냉각 고속로의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α)
※ '몬주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을 포함한 5주기 출력운전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정하여 시산한 결과임(운전개시까지 8년, 8년간 운전)
※ 현 시점에서 나트륨 냉각 고속로에 대한 신규제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제기준 재검토 및 안전심사를 위한 기간, 재검토 후 신규제기준의 요구내용에 따라 비용 추가 가능성 출처 : 몬주 운전종료까지의 비용 시산(문부과학성, 2016)
다. '몬주'의 공식적인 폐로 결정
○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21일 개최된 원자력 관계 각료회의에서 몬주의 운전 재개 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향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몬주의 영구정지 및 해체’를 공식적으로 결정함.
- 몬주의 폐로조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감독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몬주의 폐로에 30년의 기간과 최소 3,750억엔(약 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인출하고 2047년에 해체작업을 완료한다는 공정 계획을 제시함.[표 5 참고]
<표 5> 몬주 폐로조치 일정 및 비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47 비용합계
폐 로 조 치 일 정
사용후핵연료 추출ㆍ보관 해체준비 시설 해체 등 ▲
약5년반(연료 추출완료) 연료추출 장치 검정ㆍ복구 등
규제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ㆍ설비점검
폐 로 조 치 비 용
150억엔 사용후핵연료 추출ㆍ폐로조치 준비 비용
시설 해체 비용 1,350억엔
유지관리 비용 2,250억엔
신규제기준 대응 α
출처 : 몬주취급에 관한 정부방침(제24회 일본원자력위원회 자료 제1-2호, 2016. 12. 21) 약 3,750+α
○ 일본 정부는 JAEA에 2017년 4월까지 몬주 해체 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몬주 폐로 작업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제3자가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폐로 조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함.
라. 몬주폐로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 (1) 지자체의 반대 입장
○ 반면 몬주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인 후쿠이현 쯔루가시(福井県 敦賀市)는 정부의 몬주 폐로 결정이 입지 지역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정부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후쿠이현 지사는 정부의 몬주 해체 결정에 반발하여 “폐로가 졸속으로 추진되면 지역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현지의 이해 없는 폐로 결정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이와 더불어 후쿠이현 지사는 현을 방문한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며, 안전 보장을 대전제로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몬주 운영주체인 JAEA의 재구축과 해체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여 등을 반영한 폐로체제의 필요하다”고 강조함.
- 쯔루가시 시장도 몬주 폐로 결정 이후 이루어진 문부과학성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역의견에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폐쇄에 따른 지역 부흥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함.
○ 이에 문부과학성 장관은 “신속하게 폐로체제를 검토하여 지역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7년 1월 검토 내용을 후쿠이현 의회에 전달하였으나, 의원들은 불충분한 총괄체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한 반성”을 요구함.
(2) 지자체 반발의 배경
○ 이러한 지자체의 반발은 몬주가 폐로 될 경우 지역의 재정에 기여했던 교부금 및 고정자산세 감면 규모가 축소되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음.
○ 쯔루가시는 당초 4기의 원전을 보유하였으나, 노후화 등에 따른 폐로로 인해 쯔루가 2호기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의 ‘전원3법’에 의한 교부금이 2006년(약 40억엔 으로 최대 규모)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8) 2016년도에는 12억엔으로 크게 감소할
8) 출처: 후쿠이현 홈페이지, 생활ㆍ환경, 환경조성 영남지역환경조성 전원3법 교부금제도에 대하여, http://www.pref.fukui.lg.jp/doc/dengen/kofukin.html (검색일: 2017. 2. 16)
것으로 예상9)되고 있으며, 몬주마저 폐로 될 경우 재정적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됨.
(3) 정부의 지자체 대응
○ 일본 정부는 후쿠이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지역 진흥책으로 몬주 폐로 후 주변 지역을 고속로 연구개발과 원자력 연구・인재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시험 연구로를 후쿠이 현 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이와 더불어 쯔루가시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산업의 거점화 등 광역적인 경제권을 만드는 ‘하모니 아스폴리스 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원 하기로 함.
○ 또한 일본 정부는 몬주 폐로의 안전성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제3자가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폐로 조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폐로에 관해 국가와 현이 협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함.
○ 한편 후쿠이현은 몬주 이외에도 다수의 원전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후쿠이현과 마찰을 빚어 관계가 악화되면 원전의 재가동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9) 출처: 마이니치신문(2017), ‘もんじゅ避けられぬ交付金減少 懸念が広がる地元・敦賀(몬주로 인한 교부금 감소, 우려 확산 쯔루가)’,
<표 6> 후쿠이현의 원전 현황
지역 원자로 로형 용량 운영사 상업운전일 상태
다카하마 (高浜町)
Takahama 1 PWR 780 MWe Kasai 1974.11 가동 중지 Takahama 2 PWR 780 MWe Kasai 1975.11 가동 중지 Takahama 3 PWR 830 MWe Kasai 1985.01 재가동(2016.02) Takahama 4 PWR 830 MWe Kasai 1985.06 재가동(2016.02)
오이 (大飯町)
Ohi 1 PWR 1120 MWe Kasai 1979.03 가동 중지 Ohi 2 PWR 1120 MWe Kasai 1979.12 가동 중지 Ohi 3 PWR 1127 MWe Kasai 1991.12 가동 중지 Ohi 4 PWR 1127 MWe Kasai 1993.02 가동 중지
미하마 (美浜町)
Mihama 1 PWR 320 MWe Kasai 1970.11 영구정지(2015.4) Mihama 2 PWR 470 MWe Kasai 1972.07 영구정지(2015.4) Mihama 3 PWR 780 MWe Kasai 1976.12 가동 중지 쯔루가
(敦賀市)
Tsuruga 1 BWR 340 MWe JAPC 1970.03 영구정지(2015.4) Tsuruga 2 PWR 1110 MWe JAPC 1987.02 가동 중지
Monju FBR 280 MWe JAEA - 영구정지(2016.12)
<그림 3> 후쿠이현의 원전 현황
4 향후 일본의 고속로개발 방향
일본은 몬주폐로 결정과 함께 고속로 개발의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원화된 고속로 개발 체제 구축 및 향후 고속로 개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함.
가. 목표 재정립 및 개발 4원칙
○ 일본은 몬주의 공식적인 폐로를 결정하는 한편 순환형 핵연료주기 실현의 관점에서 고속로 개발의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재정립함.
○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고속로 개발의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로 개발, 실용화, 국제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안전성 및 경제성 동시 달성 등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경험(조요, 몬주)으로 얻은 지식과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속로 개발을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고속로개발 4원칙’을 발표함.
① (국내자원의 활용) 일본에 축적된 기술・지식・인재 적극 활용
② (세계 최첨단 지식 흡수) 국제적 네트워크 이용
③ (비용 효율화 추구) 비용 대비 효과의 향상, 효율적 개발
④ (책임체제 확립) 국가, 사업자, 전력, 연구기관의 일원화 체제
나. 고속로개발 체제의 변화
○ 일본의 고속로개발 체제는 [표 7]과 같이 연구개발 계획 단계인 196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연구개발 및 운영은 문부과학성과 JAEA, 설계 및 건설은 경제산업성과 전력회사, 민간사업자인 미츠비시공업이 중심이 되는 이원화 체제였으나, 일본 정부는 고속로개발이 실증단계에 이른 현시점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일원화된 운영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 7]과 같이 2018년 이후 일원화된 고속로 개발 체계를 제안함.
- 일원화 체제는 국제협력팀, 국내협력팀, 조요팀, 몬주팀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각 팀의 협력을 담당하는 총괄팀으로 구성될 예정임.
○ 총괄팀과 국제협력팀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문부과학성, 핵심 사업자, JAEA, 전력 회사의 실무자로 구성되며, 국내시설팀과 조요팀 그리고 몬주팀은 JAEA를 중심으로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핵심 사업자, 전력회사의 실무자로 구성될 예정임.
<표 7> 일본 고속로개발체제의 현재와 미래
현재(이원화) 2018 ~ (일원화)
연구 개발 및 운영
문부과학성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검토중
-총괄팀: 일원화 체제의 총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등
-국제협력팀: ASTRID협력 추진 및 대 외교섭 조정 등
-국내시설팀: 시설 활용을 위한 자금 운 영 계획 및 조정 등
-조요팀: 시설활용에 있어 국제협력이 가능한 운영계획 검토 등
-몬주팀: 기술지식 관리 및 소듐 취급에 관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등
JAEA
설계 및 건설
경제산업성 JAPC/
미츠비시공업
다. 향후 고속로개발 계획
○ ‘고속로개발회의’ 산하의 ‘전략워킹그룹’은 2017년부터 개발 4원칙에 따른 고속로 개발방침을 구체화하고 향후 10년 간의 개발계획을 담은 ‘전략 로드맵’을 구상중이며, 이를 2018년까지 제시하기로 함.
○ 일본은 최종 목표인 상용고속로 개발을 위하여 실증로 개발단계에서 1)상용 고속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개발, 2)노형 및 규모 등에 대한 설계 결정, 3)상용로 전체에 대한 종합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될 것임.[그림 4 참고]
<그림 4> 실증로-상용로 개발 단계 요소기술
개발
노형 등의 설계 결정
종합시스템 설계
실증로
건설/운영 상용로
출처: 실증로개발을 위한 향후 활동(일본 자원에너지청, 2016)
○ 향후 일본정부는 실증로의 노형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원자로 설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프랑스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ASTRID 계획에 참여하고, 이러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을 통하여 고속로 개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식 공유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예정임.
5 정책적 시사점
○ 몬주의 재가동에 필요한 기간 및 예산, 그리고 재가동 후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재가동보다는 새로운 고속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몬주의 폐로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일본의 몬주 폐로를 고속로 사업실패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일본이 고속로의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보한 기술력과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몬주폐로를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독성 저감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심기술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판단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은 참고 가능한 유익한 교훈으로 판단됨.
○ 특히 새로운 고속로의 개발 원칙과 목표의 제시, 새로운 추진체제 마련, 2018년에 제시될 전략로드맵 작성 등의 노력과 그 결과물은 향후 우리나라의 고속로 개발에 있어 좋은 정책적 참고자료가 될 것임.
○ 또한 일본의 고속로개발회의와 같은 리더쉽 체제는 관계 부처의 담당자,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책합의체로서 고속로 개발과 관계된 부처나 기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신뢰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고속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고 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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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쿠이신문(2016), ‘몬주폐로보고, 시민은 불안, 문부성 장관 연구로 1월에 지식인 회의 (もんじゅ廃炉報告「県民は不信感」文科相、研究炉１月に有識者会議)’, (2016. 12. 27).
3. 아사히신문(2016), ‘문부성 장관, 몬주폐로를 현지에서 해명(文科相、「もんじゅ」廃炉を地元 に説明)’, (2016. 12. 28).
4.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발표 뉴스, https://www.jaea.go.jp/jnc/pnc-news/nlink.html (검색일: 2017. 2. 10).
5.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조직도, https://www.jaea.go.jp/about_JAEA/history.html (검색일: 2016. 11. 18).
6.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 홈페이지 일본의 고속로개발,
http://www.rist.or.jp/atomica/data/dat_detail.php?Title_No=03-01-06-05 (검색일: 2017. 1. 24).
7. 일본 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 법령⋅기준, https://www.nsr.go.jp/law_kijyun/index.html, (검색일: 2016. 11. 21).
8.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고속로개발회의 1-4회 회의록 및 자료,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energy_environment.html (검색일: 2016. 12~2017. 1).
9.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고속증식로주기 실용화연구개발(FaCT)프로젝트 평가위원회 1회~4회 회의록 및 자료,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energy_environment.html (검색일: 2017. 1).
1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몬주검토회(「もんじゅ」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1회~9회 회의록 및 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aihatu/019/index.htm (검색일: 2016. 12).
11. 내각부 홈페이지 원자력관계각료회의 1회~6회 회의록 및 자료,
http://www.cas.go.jp/jp/seisaku/genshiryoku_kakuryo_kaigi/ (검색일: 2017. 1).
12.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홈페이지 조직소개 조직도, 연혁, http://criepi.denken.or.jp/intro/history.html, (검색일: 2017. 1).
13. NHK online 홈페이지 시론공론, ‘몬주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2016. 12. 19), http://www.nhk.or.jp/kaisetsu-blog/400/255577.html (검색일: 2017. 1. 6).
14. 후쿠이신문(2017), ‘몬주폐로, 정부의 반성을, 후쿠이현안전관리협의회, 책임촉구(「もん じゅ廃炉、国は反省を」 福井県安管協、責任問う声)’, (2017. 1. 11).
| 발행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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