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15.
제06강 : 메타 거버넌스 :
시민사회, 시장, 그리고 네트워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노사정위원회
국가, 시민사회,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넌스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세가지 유형의 비교
중간고사 및 다음 강의를 위하여
시장중심 거버넌스
의의
-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이 국정을 주도하는 거버넌스 - 자본주의나 시장주의적 관점
- 세계화와 시장중심 거버넌스가 신자유주의를 강화
기본원리
- 시장주의는 가격을 매개로 자원배분, 경쟁원리, 고객주의 특징
평가
-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와 탈규제를 주장
시장중심 거버넌스
- 공공영역의 축소와 쇠퇴가능성
<- 공공복지서비스 공적 규제 축소
<- 공적 권한을 공공성이 약한 주체들(기업 등)에게 이양 - 민주적 책임성의 결여
-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성 퇴화
국가중심 거버넌스
의의
-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계속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주의적 입장
- 전통적 통지와 달리 시장주의나 기업가정신을 도입한 새로운 통치철학에 의한 거버넌스
- 전통적 국가중심 통치에 비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적
국가중심 거버넌스
기본원리
- 관료주의와 관리주의의 결합
- 관료주의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가치로 삼음 - 관리주의는 효율성을 주된 기초로 삼음
평가
- 국가중심 이론들 가운데,
신공공관리론, 기업가적 정부론, 좋은 거버넌스론,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 등은 주로 정부의 내부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논의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의의
- 국가도 시장도 아닌 NGO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정관리 -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적 관점을 중시
- 신공공관리론(NPM)이 시장적 거버넌스에 가까운 반면, - 신공공서비스론(NPS)는 상대적으로 뉴거버넌스론게 가까움
기본원리
-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특징
- 참여주의는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 내부참여 : 분권화
<- 시민중심 거버넌스의 간접적인 효과 - 외부참여 : 시민참여
<- 시민중심 거버넌스의 중요한 가치로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시민을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평가
- 시민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
->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열린기회 제공 - 다양한 주체들간의 참여와 협력보다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이익집단정치 등)를 유발할 우려
->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
세가지 유형의 비교
세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비교
국가중심 거버넌스론 (관리주의와 관료주의)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론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시장중심 거버넌스론 (시장주의)
· 신공공관리론
· 기업가적 정부
· 좋은 거버넌스
· 신축적 정부무형
· 탈규제적 정부모형
· 경쟁국가론
· 조종국가론(중재,간접조종)
· 사회 - 사이버네틱체제이론
· 사회 - 정치거버넌스이론
· 자기조직적 네트워크이론
· 법인(corporate) 거버넌스이론
· 참여적 정부모형
· 시장적 정부모형
· 최소국가론
중간고사 및 다음 강의를 위하여
중간고사
- 시간 및 장소 : 4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사104호) - 약술 : 2-3개 문제 출제
<-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 - 논술 : 1개 문제 출제
<- 목차형식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결론에 자신의 독창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