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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국토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타국의 영토를 구매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국토매매를 허용하게 되어 영토확장이 가능하다. 동시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토는 이제 한국인들만의 땅이 아 니라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자산이란 개념이 형성 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즉 빌려쓰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듯 개별 국가의 영토 개념이 소멸하고 글로벌 정부를 수립하여 글로 벌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958년‘세계헌법의회협회’(World Constitution and Parliament Association: WCPA)가 탄생하면서 제기된 바 있다. 세계헌법의회협회는 지구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공화국헌법 (Constitution fot the Federation of Earth)을 만들기 위해 1958년 필립 아이 슬리(Philip Isely)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이 설립했다. 각국이 난개발을 지속 하고 자원을 소진해버리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지 구공화국운동(Earth Federation Movement: EFM)을 펼치고 있으며, “지구 시민은 누구나 국제적인 질서에 따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요지의 글로벌 헌법을 만들었다. 2003년에는 지구문제연구소(Institution on World Problems)를 설립하여 지구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부가 대안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구촌의 각국에서는 자신의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은 절 대 설치하지 않으려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에는 너무나 관대한 극단적 님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국 외 땅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수출하거나 투척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해짐에 따라 개별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미래국토
박영숙｜(사)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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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지가 올 것이다.
글로벌 헌법, 글로벌 정부, 글로벌 경찰 등이 만 들어지면 지금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폐수를 버리거 나, 아마존 벌목으로 지구촌의 허파를 잘라 내거나, 폐기물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인공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의 전 지구적 위험을 공동으 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미 발생한 전쟁은 중단시 키고, 전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지구를 위 해 지구시민들이 단결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또 점진적으로는 각국의 국회의원이나 정부를 유지하 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 를 유지하고 글로벌 의사결정을 할 때 드는 정치 적∙경제적∙개인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글로 벌 정부를 만들고 세계 각국의 지구인들이 투표를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다. 민주적인 글로벌 정 부는 인간의 소프트파워를 한껏 이용할 수 있고, 외 교권, 경제권 등에서 3권분립을 할 수 있어 가장 중 요한 지구촌 의사결정의 툴이 된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일통화가 나오고, 2032년이 되면 글로벌 헌법이 공표된다고 한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정부가 출현하여 모든 지구인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지구촌의 위협 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호주의 유명한 역사가 제프리 블레너리는 지구역 사상 최초로 세계정부의 탄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 했다. 리던 라치먼은 2008년 12월 8일 파이낸셜 타 임즈의 기고문에서 세계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이며, 세계정부를 위한 헌법 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계 정부는 각국 정부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점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버넌 스, 새로운 조직 등은 글로벌 정부가 만들어져야만
해결된다고 교황 존 18세도 주장했다.
글로벌 정부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자원이 풍부한 나 라, 즉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교역을 위주로 하지 않는 나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수출국인 한국은 글로벌 거버 넌스나 글로벌 정부, 8개 경제블록(EU, NAFTA, ASEAN, APEC,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연합, 남 미연합, 아랍국가연맹)으로 변하는 지구촌의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각국은 다양한 TF팀을 만들어 변화 하고 있는 국토개념, 네트워크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국토개념이 지구촌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토 자체의 개발에 중점 을 두면 안 된다.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상황에 대응 하는 장기 TF팀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한국에서 배 출한 탄소배출량 거래 등에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올 때 탄소배출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미래사회 질서’를 연구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한 시 점에 와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민간기구들인 미 래세계헌법기구단체, 미래사회연구학회, 지구촌살 리기기구 등 NGO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가입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도 등의 분쟁도 영토권 확보 등에 미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