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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다 물을 전제로 하 고 있다. 물과 생명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뚜 렷이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무려 90일간이나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단 며칠도 살 수 없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삼풍 사태 때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도 물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다. 물은 생물체 내에서 무기염류와 기체를 녹이는 용매로서, 그리고 유기물질을 용해시키는 액체 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학적 대사과정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처럼 관여하 는 화합물이다. 이와 같이 생명은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물 없이는 생 명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명의 물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이 오 늘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UN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폐수 등으로 죽 어가는 하천은 있는 물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생 명이 고갈되고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는“물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두 개의 노벨상, 즉 노벨 평화상과 과학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위기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기와 이로 인한
21세기 새로운 물관리 체제로서의 거버넌스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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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물의 소중 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물부족에 대한 경고도 줄을 잇고 있다. 세계은행은 20세기의 국가간 분쟁이 석유 때문에 발발한 것이었다면 21세기는 물분쟁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물의 경우 석유와 달리 대 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파동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살상무기 위협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라크 전쟁의 본질은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유한한 화석연료의 고 갈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비이성적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 물위기를 해결할 슬기로운 방책을 찾지 못하면 이미 여러 곳에서 발발하고 있 는 심각한 물분쟁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물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역시 위기 상황이다. 1인당 연 강수총량이 2,705m3로 세계 평균의 1/10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1 인당 1,550m3로서 리비아, 이집트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온 댐건설 중심의 물 공급정책은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로 지난 1991년부터 전국 하천을 이용목적에 따라 19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 으나 2001년도 목표 달성률은 29.4%에 불과하다. 특히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 원 관리를 위한 정책들이 유역차원의 관리체계 미비와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부족 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유한한 자원으로서 인간과 생태계의 생명을 유지하고 문명을 지속시 키기 위해 필수적인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기존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의 위기이자 물관리 방식의 위기인 것이다. 이러 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바로 거버넌스에 의한 물관리 방식이다.
거버넌스와 환경문제
거버넌스란 정부가 독점하던 정부운영과 공공정책 결정을 파트너십에 의하여 기 업과 시민사회의 NGO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국 가 및 전문가 중심의 하향적 통치체제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 한 새로운 유형의 통치기제로서,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태도
2002).
통치환경의 복잡성이 그리 높지 않았고 변화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던 20세기 중반까지 국 민국가는 위계적인 통치체제 구축, 정치와 행정 의 분리로 기능적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중심의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 르러 전세계적으로 전개된 지구화, 지방화, 민주 화 과정의 급격한 전개는 관리체제의 맥락에 상 당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던 기존 의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관리 패러다임에 새로 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지 역·지방 도시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 자들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통 치유형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통치기제인 거버넌스는 특히 환경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 다. 환경문제 자체가 기성의 제도적 양식, 즉 권 위주의적인 통치체제와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정 책, 그리고 기술공학적인 사후 처방논리가 지배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현실의 제도적 토양 위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통치실패의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높이는 노력은 중요 하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환경문제 를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 회제도적인 문제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에 주목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정규호, 2002).
정부, 기업,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 넌스 양식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권고부터다. 유엔에서 제시한 의제작성 관련 권 고 내용은, 지방의제21 수립과정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 지역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의제수립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지방 의제21은 곧 거버넌스 방식을 실천 방법으로 요 구하고 있는 것이다(조명래, 2002).
2002년 요하네스버그 WSSD 논의에서는 1992년 리우회의에 이어서 건전한 거버넌스 (good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 을 확인하고 good governance의 요소로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인권, 개 발권리,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 주적인 사회에 대한 공약 등을 거론했다. 특히 WSSD에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원 등 이행수단이 효율 적으로 적용되려면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국제 기구와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가 효 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행 관리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리체제로서의 거버넌스는 국제적, 지역 적, 국가적 차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 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제를 국 제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NGO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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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문제나 자원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적(regional) 환경거버넌스가 있으며, 일국적 차원에서 발 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가 있다. 특히 일국적 차원의 환경거버넌 스는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 환경협력의 선행조건으로서 good governance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WSSD의 논의를 보면 국제적인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UNCSD의 역할 강화 등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국가 수준 에서의 good governance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노 정되었다. 국가별 거버넌스는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등 개도국의 수용 역량문제를 다루면서 사법제도, 민주주의 등 주권침해의 소지를 지닌 민감한 문 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거버넌스에 관한 WSSD의 성과는 정부간 합의문서보다는 오히려 새로 운 형태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메커니즘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type2)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간에 합의될 정 치적 선언과 이행계획을 상호 신뢰에 기초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자 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사업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측면을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정했으며 정부, 지역그룹, 지방당 국, NGO,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 가능한 해당 분야의 중요한 주체가 사업 초기부 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정영근, 2002).
물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1. 물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거버넌스
2000년 제2회 세계물포럼에서 채택된 헤이그 각료선언은 21세기 물안보를 위한 당면과제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요, 건강, 복지 및 인권으로서의 물, 식량안보의 선행조건으로서의 물,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계 보 호, 국가간 및 국내 수자원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 홍수·가뭄·오염 등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문화적 가치 의 반영과 빈곤층 고려, 대중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의 현명한 관리가
요소이며 보건, 농업,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안 전한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인구가 12억 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구현이 요구되며, 기술, 관리 및 재원의 제 공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경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국내적·지역적 및 지방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관리 접근법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여지듯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리체제, 통합된 수자원관리체제 등 효율적인 물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 교토 세계물포럼에서의 물과 거버넌스
올해 일본 교토, 오사카, 시가현에서 열린 제3회 세계물포럼에서도 물과 거버넌스는 38개에 달하 는 물관련 테마 중 핵심 이슈였다. 현재 많은 나 라들에서는 물의 위기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위 기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수역의 물관리, 물과 상하수 처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틀, 국제적인 물분쟁 해소를 위한 법의 역할, 부 패를 청산하고 빈곤을 타파할 수단으로서의 건 전한 거버넌스, 투자를 유도하고 형평성과 효율 성을 갖춘 물서비스를 위한 법적 규제 장치 등이
수자원관리를 도입하는 효율적인 정치·사회·
행정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는 각료선언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명확한 법적 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정보공개, 평가시스 템, 소비자 및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정시스 템, 그리고 여러 국가간에 걸쳐 있는 유역의 관 리를 위해 해당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많은 지역과 나 라 및 현지 커뮤니티들은 물문제가 복수의 이해 관계자와 관련 있는 과제이므로 모든 이해관계 자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파트너십이야말로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실천하는 데 극히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 업의 CEO, 지역주민, 국회의원, 청소년을 포함 한 주요 그룹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야 하며 여성과 빈곤계층에게 발언권이 주어지 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었다(심 명필, 2003).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 해 형성되는 국제적 거버넌스도 중요한 주제였 다. 1992년 리우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청정수 이용을 위 해서는 상당한 추가 재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규 명하였다. 제2회 세계물포럼에서 물에 관한 세 계위원회는 각료회의 때 향후 25년 동안 증가할 세계인구를 위해 필요한 물과 상하수 시설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800억 달 러에 추가하여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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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물위원회(WWC)와 세계물파트너십(GWP)은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21세기 물 분야의 전지구적 재원 마련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패널을 구성했다. 이번 회 의에서는 세계의 안정된 물공급을 위해서 향후 20여 년에 걸쳐 약 1,8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위해 민관 제휴나 ODA, 국제금융기관을 적 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물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물 민영화 문제는 새 롭게 부상한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다.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캐나다위원회와 세계 물위원회는 공동으로 물 민영화문제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떤 이들은 물 및 상하수 서비스를 민영기업의 관리에 맡겨 기업의 실리적 모티브를 바탕으 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WSSD에서는 물은 인권의 문제이며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인구가 물과 위생의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물은 부담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할당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물포럼에서 국제공공노련이 주최한 워크숍은 기업들의 물관련 사업 민영 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장이었다.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다국적 물회사 인 수에즈(Suez)가 정수처리시설을 구입하고 이를 민영화하기 위해 시정부를 상 대로 로비를 벌이다 시민들의 반대로 좌절한 사례, 엔론사가 설치한 미국 해밀튼 시의 하수처리시설이 엔론의 도산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하수가 대충 처리된 채 다시 수용가로 되돌아간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하르토 체제 의 부패와 연결된 민영화가 진행된 결과 물공급이 끊어진 곳이 많이 생겼고, 수질 도 악화되어서 불만이 많이 생겼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수세(water tariff)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이상헌, 2003).
이러한 물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한 한계들이 지적되면서 이의 대안으로 브라 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이 도시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도 시 수도 및 위생하수국(DMAE)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DMAE는 법적으로 시의 공식적인 기구이면서도 시나 시의회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르 토 알레그레시의 독특한 시민참여형 재정체계인‘참여재정’에 기반한 독립재정으 로 운영되어 민영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다(이상헌, 2003).
3. 국내에서의 물과 거버넌스
1)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제의 문제점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은 댐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과 수처리 기초시설 확
발과 이용업무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수량과 수질관리의 이원화로 최적의 물관리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역차원에서 건교부의 용수수급 계획과 환경부의 상하수도계획, 농림부의 농업 용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 태다. 또한 수자원 계획이 유역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충분한 참여 없이 중앙부서 정책결정자 위주로 수립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건교부 의 댐개발 정책은 유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수질 관리 종합대책은 상하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속가 능발전위, 2003). 특히 유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행정구역단위 하천관리체제는 물관리의 효율성 을 저해하고 수리권 분쟁 등 한정된 수자원을 서 로 확보하기 위한 상·하류 지역간의 용수배분 문제로 물분쟁을 여러 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앞으로 지역간 물분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2) 댐건설 정책과 거버넌스
물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대표적 인 문제가 댐건설 정책분야다. 우리나라는 물공 급 및 홍수 피해를 막는 방안으로 대규모 댐건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댐건설은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대규모 수몰지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댐 인근지역의 생태계 변화, 많 은 이주민 발생,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이 동반 되어 지역주민의 반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설 정책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의 경험인 동강댐 건설과정을 보 면 우리나라 댐건설 정책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다. 동강댐 백지화가 결정되기 6 개월 전인 2000년 1월 실시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월, 평창, 정선 지역 수몰예정지 주민들 중 댐건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 람은 3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 의 68.8%는 주민의사를 댐건설 결정과정에 반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시재, 2001). 주민들 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앙정부나 강원도, 그리고 군청 등 정부 기관의 설명이 아니라 신문·방송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 물공급정책을 주도했던 통치세력 은 주민 설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왔 다. 댐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특정다목적댐법에 의거하여 소양강댐 등 다목적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및 부대사업 등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 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 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업 내용에 후생사업을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숙원사 업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댐 이후에도 한탄강댐, 지리산댐 등 대형댐 건설사업은 계속 주민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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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체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물공급정책에 대한 새로운 거 버넌스가 불가피한 것이다.
대형 댐건설과 관련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세계 댐위원회의 보고서가 있다. 1997년 세계은행과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제안 으로 대형 댐관련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 민간부문, 국제금융기관, NGO, 댐건설에 의해 영향을 받 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WCD(세계댐위원회)를 설립했다. 2000년 11월 공개된 이 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바로‘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댐과 개발’이었다. 보고서는 대형 댐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5개의 핵심 가 치와 7개의 전략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참여형 의사결정과 이해관 계자의 협력,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강조하 고 있다. 대형 댐건설에 관한 찬반 입장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 오고 있으나 적어도 수자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 는 분명한 것으로 읽혀진다.
3) 수질정책과 거버넌스
수질개선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역별 수질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있으나 상하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천공단을 둘러싼 낙동강 유역 상하류 지역인 대구와 부산의 갈등이었다. 또한 하류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불 가피한 상류 상수원지역 규제문제를 놓고 상류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 되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 으며 그밖의 크고 작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환경부는 4대강법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 쳐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영 향을 받는 주민대표,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했다. 한강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강력한 저지운동을 벌였던 지역 주민조직들은 법 안 문구 하나하나까지 확인해 가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킨 결과 법시행 이
규제일변도의 상수원 관리정책을 정부와 협 약을 통해 조정하면서 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1급수 달성에 성공한 대포천의 사례는 물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다. 부산과 울산 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줄기인 대포천은 상 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인근 630개 공장과 음식점, 축산농가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로 강바닥이 썩어 수질악화가 심 화되어 갔다.
그러나 행정의 일방적 규제를 앞두고 지역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환경감시원을 두고 생 활하수를 줄여나가는 실천을 벌이는 한편 1급수 수질개선을 조건으로 환경부의 규제정책을 유보 시키는 수질계약제를 성사시켰다. 가장 강력한 정부규제정책의 하나인 상수원 관리정책을 주민 과 환경부의 협의 속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거버넌스의 새로운 대안 모델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거버넌스의 실행
물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통치 방식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물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의 자연적 특성과 조화되는 물관리 체제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관리 조직체제는 본성적으로 하나인 물을 수량과 수질로 구분하고 이수기능과 치수 기능으로 다원화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물관리 계획수립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서
와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특히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제라서 종합적인 환경, 생태, 국토계 획과 연계한 유역별 관리가 어려우며 당연히 하 천의 자연적 흐름과 연계된 유역 주민들의 원활 한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행정단위별 물관리 체제를 지양하고 수량과 수질을 종합관리하며, 토지이용과 도시 계획 등 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유역통합적 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4 대강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유역을 대상으로 하 는 유역관리청과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광역 자치단체장 등 유역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 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 질관리를 위한 환경부 중심의 체제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물관리 체제의 시도 역시 중앙 및 지방 행정 중심의 관리체제이지 지 역주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정한 파 트너십과는 거리가 멀다.
각각의 물관리 조직 및 이해집단이 참여하여 유역에 가장 적합한 수량 및 수질관리 목표를 정 하고, 생태계를 고려하면서도 유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지속가능발전위, 2003).
이것이 바로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거버넌스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수자 원 관리체제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물 관리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는 국가물관리 위원회, 유역단위 물관리 기구로 유역물관리위 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물관련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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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 및 그 산하의 유역물관리청 신설이라는 방안을 놓고 최선의 대안을 확정 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여러 원칙적, 현실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적어도 물관리 정책의 통합과 특히 유역차원의 통합관리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 식이 확고하다.
유역이란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의 수역으로 모아지는 영역으로서, 여기에서 는 지형, 물, 생물 등과 관련된 자연메커니즘과 인간활동간의 조정을 이루기에 적 당하다. 따라서 최근 유역권이 물 이용지역과 범람원에 이르기까지 물순환과 관련 된 일종의 지역적인 통합체로 주목받으면서 환경관리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가 가능한 이상적인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김선희, 2000).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다 양한 파트너십에 의한 유역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궁 극적으로 유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유역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물관리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희. 2000. “상하류지역 물분쟁 극복과 공동협력방안”「물 위기의 시대,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환경정의시민연대 심명필. 2003. 「제3회 세계물포럼 참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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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 2000. 「Dams and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