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과 거버넌스
조미숙 교수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글로컬사회공헌연구소장)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관리과정, 그 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
• 공공행정과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운영체계,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함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관명 정의 특징
UNDP 모든 수준에서 일국의 제반 문제를 관리하 기 위하여, 정치/경제 등 행정당국에게 주 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
투명하고 책임있 는 민주제도 확립 WORLD
BANK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자원을 관리하는 권 한을 행사하는 것
-정치체제의 형태
-개발을 위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제반 기
정치, 경제 및 행정 에 중점을 두되 공 공부문 관리와 반 부패에 치중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관명 정의 특징
OECD 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의 관리와 관 련하여 한 사회의 정치적 권한의 행사 및 통제
정치,사회,경제개 발을 위한 양자,다 자간 공조에 중점 USAID 국가의 역량, 공공재의 책임, 법치, 투명성
과 책임성의 정도, 참여수준과 사회자본의 축적을 포함함
자유민주주의와 원조의 효과성을 중시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주요 다자기구의 거버넌스 이해
- UN 및 관련 기구 : 정치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한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 달성을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 간주
- WORLD BANK 또는 IMF는 경제분야에서의 거버넌스 목적 달성을 보다 중시
- 공히 행정적 거버넌스는 정치적/경제적 거버넌스 목적 달
성을 위한 필요 수단으로 이해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주요 양자 공여국의 거버넌스 이해
- AusAID, DFID, DANIDA, SIDA 등 전통공여국은 민주화
및 법치주의 성립을 통한 정치적 거버넌스 개선과 정
부 행정효율성 제고를 통한 행정적 거버넌스 개선을
거버넌스 목적 달성의 주요 요소로 이해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GOOD GOVERNANCE>
• 앞서 살펴본 거버넌스의 여러 요소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증진되고 원활
한 시장기제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함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정의
<개발과 GOOD GOVERNANCE>
• GOOD GOVERNANCE 구축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역 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 정부의 통치행위 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과정
• 주요 목표 : 개발 목표를 위한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
1. 거버넌스 이해하기_개발과의 연계성
<거버넌스의 중요성>
• 거버넌스는 정부의 운영을 비롯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바탕으 로 국가적 능력과 사회적 역량을 성장시키는 기틀 마련
• 좁게는 행정제도 자체, 넓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 적, 제도적 역량 의미
• 거버넌스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개발과 투자에 앞서 선행적으 로 시도되어야 할 기본 과제, 거버넌스 개선없는 개발은 한계 에 직면
1. 거버넌스 이해하기_형태
<거버넌스의 형태>
• 행정적 거버넌스 : 효율적, 독립적, 책임성있는 공개적인 공공 부문을 통해 실행되는 행정 및 정책적 집행제도
• 경제적 거버넌스 :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정
• 정치적 거버넌스 : 합법적이고 권위있는 국가의 정치적 의사
1. 거버넌스 이해하기_주체
<거버넌스의 주체와 역할>
• 국가 : 도움이 되는 정치적, 법적 환경 조성
• 민간부분 : 민간기업은 생산과 소득 및 고용을 창출
• 시민사회 : 개인과 국가의 중간형태로 공식 및 비공식
법과 규칙에 규제를 받으며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
로 상호작용
1. 거버넌스 이해하기
_GOOD GOVERNANCE의 특징
항목 의미
참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합법적 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 접 의사개진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참여능력에 영향을 미침 법치 법제도는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함
투명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투명성을 높임
의사결정과정, 제도 및 정보는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알 려야 함
대응 제도와 의사결정과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 록 노력해야 함
여론에 의한 결정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집단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
1. 거버넌스 이해하기
_GOOD GOVERNANCE의 특징
항목 의미
평등성 모든 남녀는 복지를 향상 또는 유지할 기회를 가져야 함
효과와 효율성 의사결정과정과 제도는 자원의 최대활용을 하는 반면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함
책임성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는 제도적 이해관계자와 일반대중에 게 책임을 져야 함
전략적 비전 지도자와 일반대중은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양호한 거버넌스와 인간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망 을 가져야 함
2.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
•
경제발전 : 국민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소득분배 등 의 양적 및 질적(구조적) 측면의 개선을 포함.•
사회발전 :단순한 소득의 증가 이외 보다 나은 교육, 높은 수준 의 보건과 영양, 기회균등 및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의미2.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
•
총체적 발전 :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문화 및 기술 등의 진보 내 지 그 과정.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과정.•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 정당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세대의 기 회를 손상하지 않고 현재의 인간욕구를 충족하는 과정3. 거버넌스 측정지표
•
측정의 필요성 : 개발과 원조 효과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성공 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거버넌스 측정지표/근거자료 필요•
측정의 목적- 각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상황파악 - 취약한 거버넌스의 원인 파악
- 거버넌스 개혁의 우선순위 및 변화 모니터링
3. 거버넌스 측정지표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 (World Governance Indicators: WGI)>
• 세계은행은 1996~2011년간 WGI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및 책임 성,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 의, 부패통제 등 6개 지표를 통해 215개국 거버넌스 현황을 매년 평가함.
-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거버넌스 실적을 순위(percentile rank) 평가함.
3. 거버넌스 측정지표
세계 거버넌스 지표 (WGI) 평가 내용
참여 및 책임성 (Voice and
Accountability) 국민 참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단 체 활동의 자유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테러 등 정치적 폭력이나 위헌적인 위해 수 단에 대한 정부의 안정성
정부 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 입안․시행 품질 및 정부의 이 행의지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정부의 건전한 정책․제도의 입안 및 시행
3. 거버넌스 측정지표
세계 거버넌스 지표 (WGI) 평가 내용
법치주의 (Rule of Law) 경찰과 법원의 영향력 발휘, 계약이나 재 산권 등 사회 규약이 법에 부합하여 정당 성을 유지하는 수준
부패통제 (Control of Corruption) 사리를 위한 공적 권력의 남용, 공직자의 청렴도 및 부패 발생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