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경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929,080 감) 267 928,813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4호(2020. 6.30)를 따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5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4호(2020.6.30)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4호 (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 (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 기정 : 929,080㎡
- 변경 : 928,813㎡ (감 267㎡)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년 6월 29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 기정 : 변 창 흠
- 변경 :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면적 변경
- 929,080 → 928,813㎡
(감 267㎡)
◦지구계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29.751527 증) 0.000267 29.751794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2호(2019.12.27)를
따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 면적 변경
(29.751527㎢ → 29.751794㎢, 증) 0.000267㎢)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정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과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변경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적(변경) : - 기정 : 929,080㎡
- 변경 : 928,813㎡ (감 267㎡) 라. 계획의 목적(변경없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 기정 : 박 상 우
- 변경 :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비 고
계 929,080 928,813 감) 267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77,310 277,746 증) 436 29.9 29.9
단 독 주 택 용 지 15,777 23,565 증) 7,788 1.7 2.5 공 동
주 택 용 지
소 계 249,784 242,432 감) 7,352 26.9 2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39,695 139,628 감) 100,067 25.8 15.0
공 공 주 택 10,089 102,804 증) 92,715 1.1 11.1 공임, 공분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1,749 11,749 - 1.3 1.3
판 매 업 무 시 설 용 지
소 계 174,006 162,382 감) 11,624 18.7 17.5
상 업 시 설 용 지 25,389 25,389 - 2.7 2.7
업 무 시 설 용 지 57,329 46,110 감) 11,219 6.2 5.0 R & D 시 설 용 지 44,898 44,898 - 4.8 4.8 자 족 시 설 용 지 46,390 45,985 감) 405 5.0 5.0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471,753 482,674 증) 10,921 50.7 51.9
공 원 녹 지
소 계 200,089 198,196 감) 1,893 21.6 21.4
공 원 172,333 159,544 감) 12,789 18.6 17.2
녹 지 16,018 15,603 감) 415 1.7 1.7
공 공 공 지 2,641 1,742 감) 899 0.3 0.2
하 천 9,097 21,307 증) 12,210 1.0 2.3 (삼붓골천, 돌무개천)2개소
저 류 시 설 (6,960) (6,960) - (0.7) (0.7) (공원중복)2개소
체 육 시 설 9,820 9,782 감) 38 1.0 1.0 1개소
공 공 청 사 1,780 1,780 - 0.2 0.2 1개소
오 수 중 계 펌 프 시 설 294 294 - 0.0 0.0 1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23,285 27,687 증) 4,402 2.2 3.0 (광역상수도)2개소
주 차 장 12,569 13,519 증) 950 1.4 1.5 6개소
도 로 189,033 192,640 증) 3,607 20.2 20.6
보 행 자 전 용 도 로 6,496 7,500 증) 1,004 0.7 0.8
유 치 원 2,529 2,529 - 0.3 0.3 1개소
초 등 학 교 17,127 17,127 - 1.8 1.8 1개소
중 학 교 11,620 11,620 - 1.3 1.3 1개소
기 타 시 설 용 지
소 계 6,011 6,011 - 0.7 0.7
종 교 시 설 용 지 4,525 4,525 - 0.5 0.5 2개소
문 화 시 설 용 지 1,486 1,486 - 0.2 0.2 1개소
( )는 중복결정 면적이며, 용지별 소계는 중복되는 면적을 제외한 합계임
가.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5. 개략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265,561 - 5,701 13,901
단독주택 15,777 - 66 165
공동주택 249,784 - 5,635 13,736
A1 소 계 10,089 47 386 617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60㎡이하 10,089 47 386 617
B1 소 계 29,111 140 457 1,142
기업형임대주택
85㎡초과 29,111 140 457 1,142
B2 소 계 34,950 105 665 1,662
기업형임대주택
60∼85㎡ 34,950 105 665 1,662
B3
소 계 50,032 75~105 1,219 3,047
기업형임대주택
60㎡이하 35,032 75 934 2,335
60∼85㎡ 15,000 105 285 712
B4
소 계 49,698 75~105 1,210 3,024
기업형임대주택
60㎡이하 34,698 75 925 2,312
60∼85㎡ 15,000 105 285 712
B5 소 계 42,683 105 813 2,032
기업형임대주택
60∼85㎡ 42,683 105 813 2,032
B6 소 계 33,221 75 885 2,212
기업형임대주택
60㎡이하 33,221 75 885 2,212
구 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265,997 - 6,158 14,967
단독주택 23,565 - 97 242
공동주택 242,432 - 6,061 14,725
A1 소 계 10,089 47 472 755 공공임대
(행복주택)
60㎡이하 10,089 47 472 755
B1
소 계 26,755 80~105 603 1,507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6,600 80 181 452
60∼85㎡ 20,155 105 422 1,055
B2
소 계 29,954 80~105 675 1,687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7,400 80 203 507
60∼85㎡ 22,554 105 472 1,180
B3
소 계 33,221 80~105 786 1,965 기정 B6에서 변경
60㎡이하 13,820 80 380 950
공공지원민간임대
60∼85㎡ 19,401 105 406 1,015
B4
소 계 49,698 80~105 1,121 2,802
공공지원민간임대
60㎡이하 12,300 80 338 845
60∼85㎡ 37,398 105 783 1,957
C1
소 계 50,032 80~105 1,338 3,345 기정 B3에서 변경
60㎡이하 29,534 80 812 2,030 공공분양(신혼희망)
14,768 80 406 1,015 공공임대(신혼희망)
60∼85㎡ 5,730 105 120 300 공공분양
C2
소 계 42,683 80 1,066 2,664 기정 B5에서 변경
60㎡이하 28,455 80 711 1,777 공공분양(신혼희망)
14,228 80 355 887 공공임대(신혼희망)
가. 계획인구(변경) - 기정 : 13,901인 - 변경 : 14,967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 5,701호(단독주택 : 66호, 공동주택 : 5,635호)
- 변경 : 6,158호 (단독주택 : 97호, 공동주택 : 6,061호)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52 12,203 195,529 3 3,019 36,981 15 3,651 66,305 34 5,533 92,243
일 반 도 로
소 계 34 11,120 189,033 3 3,019 36,981 15 3,651 66,305 16 4,450 85,747 대 로 5 2,958 81,118 - - - 1 380 17,626 4 2,578 63,492 중 로 25 7,365 101,706 3 3,019 36,981 11 2,594 43,184 11 1,752 21,541 소 로 4 797 6,209 - - - 3 677 5,495 1 120 714 보행자
전용도로
소 계 18 1,083 6,496 - - - 18 1,083 6,496 소 로 18 1,083 6,496 - - - 18 1,083 6,496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58 12,651 200,140 4 3,290 42,174 18 4,012 69,160 36 5,349 88,806
일 반 도 로
소 계 35 11,413 192,640 4 3,290 42,174 18 4,012 69,160 13 4,111 81,306 대 로 5 2,958 80,162 - - - 1 380 17,709 4 2,578 62,453 중 로 25 7,553 105,103 4 3,290 42,174 12 2,730 44,076 9 1,533 18,853
소 로 5 902 7,375 - - - 5 902 7,375 - - -
보행자 전용도로
소 계 23 1,238 7,500 - - - 23 1,238 7,500 소 로 23 1,238 7,500 - - - 23 1,238 7,50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1개소 172,333 감) 12,789 159,544
근린공원
소계 7개소 161,424 감) 12,392 149,032
1 과천시 주암동 97-20일원 18,765 감) 1,167 17,598 2 과천시 주암동 156-1일원 20,145 증) 1,121 21,266
3 과천시 주암동 365-1일원 34,687 감) 3,329 31,358 저류시설1(6,000㎡) 저류시설2(96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6개소 12,569 증) 950 13,519
주차장
1 과천시 주암동 55일원 5,885 증) 8 5,893 장군주차장
존치
2 과천시 주암동 218일원 1,141 - 1,141
3 과천시 주암동 534일원 1,340 - 1,340
4 기정 과천시 주암동 212-28일원
2,790 - 2,790 위치변경
변경 과천시 주암동 186-2일원
5 과천시 주암동 388-2일원 1,413 - 1,413
6 과천시 주암동 202-1일원 - 증) 942 942 신설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기정
- 변경
2) 주차장(변경)
나. 공원·녹지시설(변경)
1) 공원(변경)
중복결정 4 과천시 주암동 246일원 32,906 감) 4,007 28,899
5 과천시 주암동 341-1일원 20,927 - 20,927 6 과천시 주암동 526일원 17,766 감) 2,336 15,430 7 과천시 주암동 397일원 16,228 감) 2,674 13,554
소공원
소계 4개소 10,909 감) 397 10,512
1 과천시 주암동 154일원 3,707 감) 172 3,535 2 과천시 주암동 203-1일원 1,554 감) 185 1,369 3 과천시 주암동 562-3일원 5,648 감) 4,231 1,417
4 과천시 주암동 566-3일원 - 증) 4,191 4,191 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1개소 16,018 감) 415 15,603
완충녹지
소계 6개소 5,686 감) 244 5,442
1 과천시 주암동 132-3일원 1,182 - 1,182
2 과천시 주암동 196-4일원 1,319 감) 218 1,101
3 과천시 주암동 151일원 740 - 740
4 과천시 주암동 254-1일원 924 - 924
5 과천시 주암동 338-6일원 1,143 - 1,143
6 과천시 주암동 405-1일원 378 감) 26 352
경관녹지
소계 4개소 8,607 감) 248 8,359
1 과천시 주암동 산2-1일원 1,886 감) 24 1,862 2 과천시 주암동 79일원 5,068 증) 199 5,267 3 과천시 주암동 691-10일원 900 감) 37 863 4 과천시 주암동 537-5일원 753 감) 386 367
연결녹지 소계 1개소 1,725 증) 77 1,802
1 과천시 주암동 691-12일원 1,725 증) 77 1,802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6개소 2,641 감) 899 1,742
공공공지
1 과천시 주암동 199-1일원 402 감) 402 - 폐지
2 과천시 주암동 206-3일원 380 감) 237 143 3 과천시 주암동 219-4일원 411 감) 194 217
4 과천시 주암동 536-10일원 1,448 감) 1,448 - 폐지
5 과천시 주암동 532일원 - 증) 417 417 신설
6 과천시 주암동 563-2일원 - 증) 427 427 신설
7 과천시 주암동 563-3일원 - 증) 320 320 신설
8 과천시 주암동 529-5일원 - 증) 218 218 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10,238 증) 11,069 21,307
하천 (소하천)
1 과천시 주암동 691-4일원 6,023 중) 5,224 11,247 돌무개천 2 과천시 주암동 691-4일원 4,215 증) 5,845 10,060 삼붓골천
2) 녹지(변경)
3) 공공공지(변경)
4) 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94
오수중계펌프
시설 1 과천시 주암동 156-2일원 29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6,960
저류시설
1 과천시 주암동 358-2일원 6,000 근린공원3
중복결정
2 과천시 주암동 223일원 960 근린공원3
중복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31,276
유치원 소계 1개소 2,529
1 과천시 주암동 241일원 2,529
초등학교 소계 1개소 17,127
1 과천시 주암동 338-2일원 17,127
중학교 소계 1개소 11,620
1 과천시 주암동 242-1일원 11,62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1개소 9,820 감) 38 9,782
체육시설 1 과천시 주암동 53번지 9,820 감) 38 9,782 주암체육시설
존치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486
문화시설 1 과천시 주암동 97-2일원 1,486 아해박물관 존치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780
공공청사 1 기정 과천시 주암동 186-2일원
1,780 위치변경
변경 과천시 주암동 212-28일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4,525
종교시설 1 과천시 주암동 186-1일원 2,865 획지선 변경
2 과천시 주암동 387일원 1,660
5) 저류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2) 교육시설(변경없음)
3) 체육시설(변경)
4) 종교시설(변경)
5)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기타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2개소 23,285 증) 4,402 27,687
수도 공급설비
1 과천시 주암동 산2-10일원 20,712 증) 4,693 25,405 2 과천시 주암동 691-10 2,573 감) 291 2,282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929,080 감) 267 928,813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4호(2020. 6.30)를
따름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 면적 변경
(929,080㎡ → 928,813㎡, 감) 267㎡)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2) 수도공급설비(변경)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청계산∼사업지구∼양재천∼우면산의 생태녹지축 연결을 위한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
◦ 지구내 소하천(돌무개천, 삼붓골천)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거점 마련 및 쾌적한 수공간 창출을 위한 친수 공간 조성
나. 탄소저감 계획
◦ 지구내 소하천(돌무개천, 삼붓골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하여 탄소흡수율 향상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2)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5,853,000 - 35,853,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4,506,664 감) 5,059 4,501,605 12.5 전용주거지역 318,615 증) 14,606 333,221 0.9 제1종전용주거지역 104,610 증) 14,606 119,216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214,005 - 214,005 0.6
일반주거지역 3,624,682 감) 4,901 3,619,781 1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4,698 감) 88 1,214,610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5,013 감) 4,813 1,070,200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4,971 - 1,334,971 3.7
준주거지역 563,367 감) 14,764 548,603 1.5
상업지역 소 계 236,313 감) 30 236,283 0.7
일반상업지역 236,313 감) 30 236,283 0.7
녹지지역 소 계 31,110,023 증) 5,089 31,115,112 86.8
자연녹지지역 31,110,023 증) 5,089 31,115,112 86.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29,080 감) 267 928,813 100.0
주거 지역
소 계 562,890 감) 5,059 557,831 60.1
전 용 주 거 지 역 15,762 증) 14,606 30,368 3.3
제1종전용주거지역 15,762 증) 14,606 30,368 3.3
일 반 주 거 지 역 333,631 감) 4,901 328,730 35.4
제1종일반주거지역 5,396 감) 88 5,308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328,235 감) 4,813 323,422 34.8 준 주 거 지 역 213,497 감) 14,764 198,733 21.4 상업
지역
소 계 55,102 감) 30 55,072 5.9
일 반 상 업 지 역 55,102 감) 30 55,072 5.9
녹지 지역
소 계 311,088 증) 4,822 315,910 34.0
자 연 녹 지 지 역 311,088 증) 4,822 315,910 34.0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 죽바위2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천시 주암동
165-1 일원 77,359 - 77,359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과천시 총괄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2호(2019.12.27.)를 따름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과천시주암동 과천동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증) 14,606 100% 이하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88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813 250% 이하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감) 14,764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감) 30 800% 이하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증) 4,822 100% 이하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2003 24 국지
도로 271 (주암동 158-2)중로1-2001
대로3-2002 (주암동 196-4)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2012 15.5 국지
도로 22 (주암동 724-2)중로1-8
중로3-2008 (주암동 724-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004 8 국지
도로 132 (주암동 527-1)중로3-2008
중로3-2008 (주암동 53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2005 8 국지
도로 93 (주암동 563-3)중로3-2008
중로3-2008 (주암동 563-3)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2 3 36~86 주간선 도로
575 (380)
서울시계 (주암동85-4)
서울시계 (주암동741)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1976.01.21)양재대로, 수도시설(11㎡)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7 25~47 주간선 도로
575 (380)
서울시계 (주암동85-2)
서울시계 (주암동741)
자동차
전용도로
-
과고 제13-51호(2013.08.16)강남순환 고속화도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2 58 13,897 14,345 265,406 271,095
3 4 4,226 4,497 81,320 87,499
15 18 3,943 4,304 75,944 78,716
34 36 5,728 5,544 108,142 104,880 (12,203) (12,651) (195,529)(200,140) (3,019) (3,290) (36,981) (42,174) (3,651) (4,012) (66,305) (69,160) (5,533) (5,349) (92,243) (88,806)
일반 도로
소계 34 35 12,814 13,107 258,910 263,595
3 4 4,226 4,497 81,320 87,499
15 18 3,943 4,304 75,944 78,716
16 13 4,645 4,306 101,646 97,380 (11,120) (11,413) (189,033)(192,640) (3,019) (3,290) (36,981) (42,174) (3,651) (4,012) (66,305) (69,160) (4,450) (4,111) (85,747) (81,306)
대로 5 5 3,348 3,348 105,519 104,655
- - - 1 1 575 575 26,128 26,128
4 4 2,773 2,773 79,391 78,527 (2,958) (2,958) (81,118) (80,162) (380) (380) (17,626) (17,709) (2,578) (2,578) (63,492) (62,453)
중로 25 25 8,669 8,857 147,182 151,565
3 4 4,226 4,497 81,320 87,499
11 12 2,691 2,827 44,321 45,213
11 9 1,752 1,533 21,541 18,853 (7,365) (7,553) (101,706)(105,103) (3,019) (3,290) (36,981) (42,174) (2,594) (2,730) (43,184) (44,076)
소로 4 5 797 902 6,209 7,375 - - - - - - 3 5 677 902 5,495 7,375 1 - 120 - 714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18 23 1,083 1,238 6,496 7,500 - - - 18 23 1,083 1,238 6,496 7,500
소로 18 23 1,083 1,238 6,496 7,500 - - - 18 23 1,083 1,238 6,496 7,5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주) 1.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2. 하천(1,552㎡), 수도시설(10,674㎡), 하천‧수도시설(307㎡)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001 28 집산
도로 342 (주암동 96-5)중로1-2001 (주암동 43)대로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128㎡)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2002 20~27 집산
도로 1,611 (주암동 559-4)중로1-8
중로1-2001 (주암동 96-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하천(584㎡), 수도시설(8,532㎡),
하천‧수도시설 (307㎡)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2003 25.25 국지
도로 245 (주암동66-5)중로1-7 (주암동69-19)중로2-2011 일반
도로
-
경고 제03-128호(2003.06.09) 장군마을
변경 대로 3 2003 25 국지 남측도로
도로 245 (주암동66-5)중로1-7 (주암동69-19)중로2-2011 일반
도로
-
경고 제03-128호 (2003.06.09)기정 중로 1 8 10~24.75 집산 도로
2,200 (993)
광장 6호 (과천동 140-20)
중로1-2001 (주암동 산68-2)
일반
도로
-
과고 제94-22호(1994.11.02) 남측 통과도로기정 중로 1 2001 21.5 집산
도로 1,548 (주암동 524-1)중로1-8
대로3-2001 (주암동 96-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하천(468㎡)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2002 18~21 국지
도로 478 (주암동 338-15)중로1-2001
대로3-2002 (주암동 22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1 18 국지
도로 10 (주암동 133-2)대로3-2002 주암동 13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2 18 국지
도로 447 (주암동 185)중로1-2001 (주암동 198-1)대로3-200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3 18 국지
도로 479 (주암동 403)중로1-2001 (주암동 365-43)대로3-200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4 15.5 집산
도로 282 (주암동 61-2)중로 1-7 (주암동88-4)대로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5 15.5 집산
도로 285 (주암동139-6)대로2-3 (주암동 134)대로3-200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259㎡)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006 15.5 국지
도로 242 (주암동 230-1)중로1-2002
중로2-2002 (주암동 20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하천(233㎡)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007 15.5 국지
도로 204 (주암동 229)중로1-2002 (주암동 355)중로2-200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08 15.5 국지
도로 380 (주암동 370-1)중로2-2003
중로2-2009 (주암동 56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중로 2 2008 12~15.5 국지
도로 600 (주암동 560-3)중로1-8
중로2-2003 (주암동 37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하천(267㎡)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009 15.5 국지
도로 154 (주암동 566-5)중로1-8
대로3-2002 (주암동 56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중로 2 2009 15.5 국지
도로 40 (주암동 562-1)대로3-2002
중로2-2008 (주암동 56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2 2010 15 국지
도로 11 (주암동 365-23)대로3-2002 주암동 35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중로 2 2010 15 국지
도로 19 (주암동 365-23)대로3-2002 주암동 365-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297㎡)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011 12~15.5 집산 도로
197 (100)
시경계 (주암동739)
대로2-3 (주암동12)
일반
도로
-
서고 제05-365호 (2005.11.24)장군마을 우측도로
기정 중로 3 2001 13.5 국지
도로 113 (주암동 151-2)대로3-2002 주암동 69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201㎡)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002 12 국지
도로 402 (주암동 87)중로2-2004 (주암동 61-2)중로2-200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3 2003 12 국지
도로 231 (주암동 87)중로2-2004 (주암동 13-1)중로2-20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3 2004 12 국지
도로 70 (주암동 202-5)대로3-2002
소로2-2001 (주암동 20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180㎡)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005 12 국지
도로 70 (주암동 219-21)대로3-2002
소로2-2001 (주암동 206-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427㎡)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2006 12 국지
도로 224 (주암동 391)중로1-2001 (주암동 402-1)중로2-200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3 2008 12 국지
도로 143 (주암동 566-4)중로2-2009
중로3-2007 (주암동 560-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중로 3 2008 12 국지
도로 391 (주암동 532)중로2-2008 (주암동 560-4)중로2-200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3 2010 12 국지
도로 20 (주암동 150)중로3-2001 주암동 14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중로 3 2011 12 국지
도로 12 (주암동 136-10)중로2-2005 주암동 136-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166㎡)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001 8 국지
도로 537 (주암동 201-1)중로3-2004
중로3-2005 (주암동 219-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263㎡)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002 8 국지
도로 105 (주암동 206-2)중로3-2005
중로3-2004 (주암동 20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수도시설(210㎡)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2003 8 국지
도로 35 (주암동 10-2)중로2-2011 주암동 69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01 6 국지
도로 120 (주암동 61-2)중로2-2004 주암동 72-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소로 3 2033 7.5 특수
도로 120 (주암동 61-2)중로2-2004 주암동 72-1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폐지 중로 3 2007 12 국지
도로 207 (주암동 560-3)중로1-8
중로2-2009 (주암동 56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폐지 중로 3 2009 12 국지
도로 260 (주암동 566-4)중로2-2009
중로2-2008 (주암동 5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신설 소로 3 2029 6 특수
도로 15 (주암동 527-2)중로3-2008
중로3-2008 (주암동 527-2)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2030 4 특수
도로 15 (주암동 531)중로3-2008 (주암동 531)중로3-2008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2031 4 특수
도로 15 (주암동 564)소로2-2004 주암동 566-1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2032 4 특수
도로 15 (주암동 563-1)소로2-2005 주암동 563-1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2011 6 특수
도로 49 (주암동 60-2)중로3-2002 주암동 691-1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2 6 특수
도로 41 (주암동 59-2)중로2-2004 (주암동 60-2)중로3-2002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3 6 특수
도로 29 (주암동 85-4)대로2-3 (주암동 82-3)중로3-2002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4 6 특수
도로 35 (주암동 48-5)대로2-3 (주암동 53)중로3-200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5 6 특수
도로 25 (주암동 691-78)소로2-2001
중로3-2001 (주암동 691-78)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6 6 특수
도로 16 (주암동 206-9)소로2-2001 주암동 206-9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7 6 특수
도로 15 (주암동 219-42)소로2-2001 주암동 219-42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8 6 특수
도로 38 (주암동219-24)대로3-2002
중로2-2006 (주암동207)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19 6 특수
도로 38 (주암동365-4)대로3-2002 (주암동354)중로2-2007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2003
◦ 도로신설 - 폭원 : 24m - 연장 : 271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중로 2-2012
◦ 도로신설 - 폭원 : 15.5m - 연장 : 22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2-2004
◦ 도로신설 - 폭원 : 8m - 연장 : 132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2-2005
◦ 도로신설 - 폭원 : 8m - 연장 : 93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대로 3-2003 대로 3-2003◦ 폭원 변경
- 폭원 : 25.25m → 25m
◦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중로 2-2008 중로 2-2008
◦ 폭원 ․ 연장 및 선형변경 - 폭원 : 15.5m → 12~15.5m - 연장 : 380m → 600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 2-2009 중로 2-2009◦ 연장 및 선형변경
- 연장 : 154m → 40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 2-2010 중로 2-2010◦ 연장 변경
- 연장 : 11m → 19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 3-2008 중로 3-2008◦ 연장 및 선형변경
- 연장 : 143m → 391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 3-2001 소로 3-2033◦ 폭원 변경
- 폭원 : 6m → 7.5m
◦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통합심의위원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020 6 특수
도로 38 (주암동365-10)대로3-2002
중로2-2008 (주암동 370-1)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1 6 특수
도로 226 (주암동 191-2)중로2-2002 주암동 170-7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소로 3 2021 6 특수
도로 198 (주암동 191-2)중로2-2002
중로1-2003 (주암동 170-7)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2 6 특수
도로 53 (주암동 211)중로2-2002 주암동 212-16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소로 3 2023 6 특수
도로 111 (주암동 345-1)중로1-2002 주암동 344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4 6 특수
도로 233 (주암동 342)중로2-2003 주암동 384-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5 6 특수
도로 26 (주암동401-2)중로1-2001 (주암동 401-1)중로3-2006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6 6 특수
도로 38 (주암동 557-2)대로3-2002
중로3-2007 (주암동 560)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변경 소로 3 2026 6 특수
도로 41 (주암동 557-2)대로3-2002
중로2-2008 (주암동 560)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7 6 특수
도로 50 (주암동 559-1)대로3-2002
중로2-2008 (주암동 559-1)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기정 소로 3 2028 6 특수
도로 22 (주암동 562-3)중로1-8
중로3-2008 (주암동 562-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2018.06.19)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12,569 증) 950 13,519
변경 2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55일원 5,885 증) 8 5,893 과고 제01-41호(2001.4.9) 장군주차장 기정 2101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218일원 1,141 - 1,1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102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534일원 1,340 - 1,3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103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186-2일원 2,790 - 2,7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위치변경
기정 2104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388-2일원 1,413 - 1,4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신설 2105 주차장 과천시 주암동 202-1일원 - 증) 942 942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05 주차장 ◦ 주차장 신설 (942㎡)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 주차장 ◦ 면적변경
- 5,885㎡ → 5,893㎡ (증 8㎡)
◦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2103 주차장 ◦ 위치변경
- 주암동 212-28 → 주암동 186-2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공공청사와 위치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기능 ․ 사용형태 변경
- 국지도로(일반도로) → 특수도로(보행자도로) 결과 반영
중로 3-2007 - ◦ 도로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중로 3-2009 - ◦ 도로폐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3-2029
◦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5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3-2030
◦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15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3-2031
◦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15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 소로 3-2032
◦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15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 3-2021 소로 3-2021◦ 보행자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26m → 198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소로 3-2026 소로 3-2026◦ 보행자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38m → 41m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01 공원 ◦ 근린공원1 면적변경
- 18,765㎡ → 17,598㎡ (감 1,16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02 공원 ◦ 근린공원2 면적변경
- 20,145㎡ → 21,266㎡ (증 1,121㎡)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03 공원 ◦ 근린공원3 면적변경
- 34,687㎡ → 31,358 (감 3,329㎡)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04 공원 ◦ 근린공원4 면적변경
- 32,906㎡ → 28,899㎡ (감 4,00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06 공원 ◦ 근린공원6 면적변경
- 17,766㎡ → 15,430㎡ (감 2,336㎡)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07 공원 ◦ 근린공원7 면적변경
- 16,228㎡ → 13,554㎡ (감 2,67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14 공원 ◦ 소공원 신설 (4,191㎡)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11 공원 ◦ 소공원1 면적변경
- 3,707㎡ → 3,535㎡ (감 172㎡)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12 공원 ◦ 소공원2 면적변경
- 1,554㎡ → 1,369㎡ (감 185㎡)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213 공원 ◦ 소공원3 면적변경
- 5,648㎡ → 1,417㎡ (감 4,231㎡)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구 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개소 172,333 감) 12,789 159,544
소 계 근린공원 7개소 161,424 감) 12,392 149,032 변경 2201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97-20일원 18,765 감) 1,167 17,5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02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156-1일원 20,145 증) 1,121 21,2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03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365-1일원 34,687 감) 3,329 31,3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저류시설 (6,960㎡) 중복결정
변경 2204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246일원 32,906 감) 4,007 28,8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205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341-1일원 20,927 - 20,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06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526일원 17,766 감) 2,336 15,4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07 공원 근린공원 과천시 주암동 397일원 16,228 감) 2,674 13,5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소 계 소공원 4개소 10,909 감) 397 10,512
신설 2214 공원 소공원 과천시 주암동 566-3일원 - 증) 4,191 4,191 -
변경 2211 공원 소공원 과천시 주암동 154일원 3,707 감) 172 3,5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12 공원 소공원 과천시 주암동 203-1일원 1,554 감) 185 1,3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213 공원 소공원 과천시 주암동 562-3일원 5,648 감) 4,231 1,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개소 16,018 감) 415 15,603
소 계 완충녹지 6개소 5,686 감) 244 5,442
기정 2301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132-3일원 1,182 - 1,1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302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196-4일원 1,319 감) 218 1,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303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151일원 740 - 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304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254-1일원 924 - 9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305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338-6일원 1,143 - 1,1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306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주암동 405-1일원 378 감) 26 3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소 계 경관녹지 4개소 8,607 감) 248 8,359
변경 2311 녹지 경관녹지 과천시 주암동 산2-1일원 1,886 감) 24 1,8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312 녹지 경관녹지 과천시 주암동 79일원 5,068 증) 199 5,2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313 녹지 경관녹지 과천시 주암동 691-10일원 900 감) 37 8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314 녹지 경관녹지 과천시 주암동 154-14일원 753 감) 386 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소 계 연결녹지 1개소 1,725 증) 77 1,802
변경 2321 녹지 연결녹지 과천시 주암동 691-12일원 1,725 증) 77 1,8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02 녹지 ◦ 완충녹지2 면적변경
- 1,319㎡ → 1,101㎡ (감 218㎡)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306 녹지 ◦ 완충녹지6 면적변경
- 378㎡ → 352㎡ (감 26㎡)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311 녹지 ◦ 경관녹지1 면적변경
- 1,886㎡ → 1,862㎡ (감 2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312 녹지 ◦ 경관녹지2 면적변경
- 5,068㎡ → 5,267㎡ (증 199㎡)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313 녹지 ◦ 경관녹지3 면적변경
- 900㎡ → 863㎡ (감 3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14 녹지 ◦ 경관녹지4 면적변경
- 753㎡ → 367㎡ (감 386㎡)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321 녹지 ◦ 연결녹지1 면적변경
- 1,725㎡ → 1,802㎡ (증 7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2,641 감) 899 1,742 -
신설 2405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532일원 - 증) 417 417 -
신설 2406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563-2일원 - 증) 427 427 -
신설 2407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563-3일원 - 증) 320 320 -
신설 2408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529-5일원 - 증) 218 218 -
변경 2402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206-3일원 380 감) 237 1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변경 2403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219-4일원 411 감) 194 2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폐지 2401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199-1일원 402 감) 40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폐지 2404 공공공지 과천시 주암동 536-10일원 1,448 감) 1,44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
(2018.06.19)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05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41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6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42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7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320㎡)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8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218㎡)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2 공공공지 ◦ 공공공지2 면적변경
- 380㎡ → 143㎡ (감 237㎡)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3 공공공지 ◦ 공공공지3 면적변경
- 411㎡ → 217㎡ (감 194㎡)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1 공공공지 ◦ 공공공지1 폐지 (감 402㎡)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404 공공공지 ◦ 공공공지4 폐지 (감 1,448㎡)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수도
공급설비
갈현동 산75-1
주암동
산2-10 - 75,609
(20,712) 증) 15,488 91,097
(36,200) -
도로(9,950㎡), 하천(538㎡) 하천‧도로(307㎡)
중복결정
변경 2501 수도 공급설비
주암동 219-21
주암동
691-10 - 2,573 증) 433 3,0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
(2018.06.19)
도로(724㎡) 중복결정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수도공급설비의 면적이며, 비고란 시설면적은 지구내 시설에 한함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20,712㎡ → 36,200㎡ (증 15,488㎡) ◦ 광역상수도계획 반영 250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2,573㎡ → 3,006㎡ (증 433㎡) ◦ 광역상수도계획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28,747 - 28,747 -
기정 2601 학교 초등학교 과천시 주암동 338-2일원 17,127 - 17,1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 (2018.06.19)
기정 2611 학교 중학교 과천시 주암동 242-1일원 11,620 - 11,6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38호 (2018.06.19)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체육시설 체육시설 과천시 주암동 53번지 9,820 감) 38 9,782 과고 제04-50호(2004.9.20) 주암체육시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체육시설 ◦ 면적변경
- 9,820㎡ → 9,782㎡ (감 38㎡)
◦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701 돌무개천 소하천 주암동
691-4
주암동
691-4 - (0.753) 8 (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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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도로(650㎡ ), 수도시설(275㎡), 도로‧수도시설(228㎡)
변경 2701 돌무개천 소하천 주암동 중복결정
691-4
주암동
691-4 - 1.02
(0.750) 15 14,454 (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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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기정 2702 삼붓골천 소하천 주암동 691-4
주암동
691-4 - (0.685) 4~8 (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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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902㎡ ), 수도시설(263㎡), 도로‧수도시설(79㎡)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나) 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5)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 소하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2702 삼붓골천 소하천 주암동
691-4
주암동
691-4 - 1.58
(0.671) 15 19,821 (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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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01 돌무개천 ◦ 소하천 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8m → 15m ◦ 과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2702 삼붓골천 ◦ 소하천 폭원 변경
- 폭원 4~8m → 15m ◦ 과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801 유수지 저류시설 과천시 주암동 358-2일원 6,0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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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근린공원2203 중복결정
기정 2802 유수지 저류시설 과천시 주암동 223일원 960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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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근린공원2203 중복결정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90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시설 과천시 주암동 156-2일원 294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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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계 15,777 15,777
단독1 단독1 972
-1 320
◦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217
-3 217
-4 218
단독2 단독2 1,411
-1 235
-2 235
-3 235
-4 235
-5 235
-6 236
단독3 단독3 1,826
-1 246
-2 252
-3 252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소하천의 연장 및 면적이며, 비고란 시설면적은 지구내 시설에 한함
◦ 소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4 252
-5 252
-6 252
-7 320
단독4 단독4 2,030
-1 251
-2 257
-3 257
-4 250
-5 250
-6 257
-7 257
-8 251
단독5 단독5 940
-1 238
-2 232
-3 232
-4 238
단독6 단독6 2,904
-1 238
-2 244
-3 244
-4 244
-5 244
-6 238
-7 238
-8 244
-9 244
-10 244
-11 244
-12 238
단독7 단독7 3,130
-1 210
-2 210
-3 210
-4 320
-5 225
-6 225
-7 225
-8 225
-9 225
-10 211
-11 211
-12 211
-13 211
-14 211
단독8 단독8 2,564
-1 210
-2 210
-3 210
-4 320
-5 229
-6 229
-7 229
-8 228
-9 228
-10 228
-11 24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계 23,565 23,565
단독1 단독1 935
-1 320
◦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205
-3 205
-4 205
단독2 단독2 1,377
-1 224
-2 223
-3 223
-4 235
-5 235
-6 237
단독3 단독3 1,826 -1 246
-2 252
◦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3 252
-4 252
-5 252
-6 252
-7 320
단독4 단독4 2,030
-1 251
-2 257
-3 257
-4 250
-5 250
-6 257
-7 257
-8 251
단독5 단독5 2,904
-1 238
-2 244
-3 244
-4 244
-5 244
-6 238
-7 238
-8 244
-9 244
-10 244
-11 244
-12 238
단독6 단독6 3,130
-1 210
-2 210
-3 210
-4 320
-5 225
-6 225
-7 225
-8 225
-9 225
-10 211
-11 211
-12 211
-13 211
-14 211
단독7 단독7 2,373
-1 210
-2 210
-3 210
-4 320
-5 229
-6 229
-7 229
-8 228
-9 228
-10 280
단독8 단독8 2,110
-1 250
-2 250
-3 250
-4 250
-5 222
-6 222
-7 222
-8 222
-9 222
단독9 단독9 1,911
-1 303
-2 268
-3 252
-4 222
-5 246
-6 321
-7 299
단독10 단독10 2,513
-1 246
-2 240
-3 240
-4 314
-5 237
-6 23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249,784 249,784
A-1 A-1 10,089 - 10,089 공공임대주택
B-1 B-1 29,111 - 29,111 기업형임대주택
B-2 B-2 34,950 - 34,950 기업형임대주택
B-3 B-3 50,032 - 50,032 기업형임대주택
B-4 B-4 49,698 - 49,698 기업형임대주택
B-5 B-5 42,683 - 42,683 기업형임대주택
B-6 B-6 33,221 - 33,221 기업형임대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242,432 242,432
A-1 A-1 10,089 - 10,089 공공임대주택
B-1 B-1 26,755 - 26,7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2 B-2 29,954 - 29,95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3 B-3 33,221 - 33,22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B-4 B-4 49,698 - 49,69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C-1 C-1 50,032 - 50,032 공공분양, 공공임대
C-2 C-2 42,683 - 42,683 공공분양, 공공임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11,749 11,749
근생1 근생1 5,157
-1 475
◦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473
-3 476
-4 478
-5 480
-6 460
-7 461
-8 4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7 237
-8 267
-9 248
-10 247
단독11 단독11 1,927
-1 226
-2 273
-3 224
-4 221
-5 236
-6 290
-7 227
-8 230
단독12 단독12 529 -1 254
-2 275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 정
◦ 변 경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계 11,749 11,749
근생1 근생1 5,157
-1 475
◦ 필지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473
-3 476
-4 478
-5 480
-6 460
-7 461
-8 463
-9 464
-10 465
-11 462
근생2 근생2 1,789
-1 659
-2 584
-3 546
근생3 근생3 3,578
-1 462
-2 463
-3 462
-4 434
-5 433
-6 433
-7 434
-8 457
근생4 근생4 1,225 -1 609
-2 6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9 464
-10 465
-11 462
근생2 근생2 2,324
-1 466
-2 464
-3 464
-4 465
-5 465
근생3 근생3 3,043
-1 462
-2 463
-3 462
-4 414
-5 414
-6 414
-7 414
근생4 근생4 1,225 -1 609
-2 616
◦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25,389 25,389
상업1 상업1 2,448 -1 1,075
◦ 필지 합병은 가구단위 내에서 허용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1,373
상업2 상업2 7,021
-1 1,014
-2 1,019
-3 1,003
-4 1,084
-5 1,442
-6 1,459
상업3 상업3 2,249 -1 1,124
-2 1,125
상업4 상업4 6,253
-1 1,000
-2 1,265
-3 1,340
-4 1,076
-5 1,572
상업5 상업5 7,418
-1 1,295
-2 1,133
-3 1,227
-4 1,265
-5 1,170
-6 1,32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57,329 57,329
업무1 업무1 15,906
-1 1,851
◦ 필지 합병은 가구단위 내에서 허용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1,888
-3 1,400
-4 1,400
-5 1,575
-6 1,575
-7 1,571
-8 2,333
-9 2,313
업무2 업무2 11,395
-1 2,699
-2 2,579
-3 2,464
-4 1,555
-5 2,098
업무3 업무3 6,003
-1 1,488
-2 1,456
-3 1,529
-4 1,530
업무4 업무4 3,986
-1 1,332
-2 1,327
-3 1,327
업무5 업무5 8,385 -1 1,575
-2 1,593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 치 획 지면적(㎡) 비 고
계 44,898 44,898
R&D1 R&D1 16,024 - 16,024
◦ 필지 합병은 가구단위 내에서 허용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R&D2 R&D2 14,761
-1 4,435
-2 4,404
-3 5,922
R&D3 R&D3 14,113
-1 3,513
-2 3,544
-3 3,54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계 46,110 46,110
업무1 업무1 15,748
-1 1,851
◦ 필지 합병은 가구단위 내에서 허용
◦ 필지 분할은 합병된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2 1,888
-3 1,400
-4 1,400
-5 1,575
-6 1,575
-7 1,571
-8 2,214
-9 2,274
업무2 업무2 11,395
-1 2,699
-2 2,579
-3 2,464
-4 1,555
-5 2,098
업무3 업무3 6,003
-1 1,488
-2 1,456
-3 1,529
-4 1,530
업무4 업무4 3,198 -1 1,612
-2 1,586
업무5 업무5 9,766
-1 1,495
-2 1,415
-3 1,415
-4 1,334
-5 1,334
-6 2,7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3 1,198
-4 1,198
-5 2,821
업무6 업무6 11,654
-1 2,364
-2 2,342
-3 2,191
-4 2,096
-5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