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개관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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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라. 증거신청 등 소송수행방법
(1) 서증: 사본제출가능, 원본 소지 (2) 문서제출명령
(3) 문서송부촉탁
(4) 감정(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측량감정, 시가 감정, 임료 감정, 하자감정), 검증, 사실조회
(5) 증인신청: 증인신문방식, 진술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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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5] 증인신청서
증인신청서
사 건 2011가단 1234 대여금 원 고 한동남
피 고 한동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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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5] 증인신청서
1. 증인
성 명 : 포항남
주 소 : 서울 용산구 서계동 79-123
전화번호: 02-1234-6541, 010-5236-7895 2. 신문사항 :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3. 증인 소환하겠습니다.
2011. 3. 14.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로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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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 증인 진술서
증인 진술서
사 건 2011가단 1234 대여금 원 고 한동남
피 고 한동녀
증인의 인적사항
성명 : 포항남 (70000005-1234567) 주소 : 서울 용산구 서계동 1-123
전화번호: 02-1234-6541, 010-1234-5678
위 증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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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 증인 진술서
1. 증인은 원고와 흥해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이며, 피고의 영일고 등학교 후배입니다.
2. 증인은 2010. 12. 15. 사업 문제로 피고를 만나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Angel in their 라는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 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피고의 핸드폰이 울렸고 피고가 전화통화를 하 기 시작했습니다.
4.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증인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이름이 등 장하여 원고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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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 증인 진술서
5. 가만히 들어보니 ‘상계’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야기가 나왔 고 무언가 원 피고 사이에서 기존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6.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 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 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 3. 28.
진술인 포항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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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가단1234 대여금
• 증인 포항남 반대신문사항 1. (주신문 제1항에 관하여)
가 . 증인은 원고와 대학시절 친하게 지낸 사실이 있나요
나. 증인은 최근 5년간 원고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적이 있 나요 .
2. (주신문 제2항에 관하여)
가 . 증인은 피고와 어떤 사업을 함께 하였나요.
나. 피고와 동업을 할 정도면 피고와 매우 친한 사이였겠네요.
다 . 증인은 피고로부터 최근 5,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요.
라 . 어떤 명목으로 빌렸나요.
마. 언제까지 갚기로 되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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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가. 당시 증인과 피고가 앉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나요.
나.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핸드폰상 원고의 목소리가 들리던가요.
다. (원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언급해서 원고의 이름을 들은 것이 라면 반드시 해당 이름이 ‘원고’의 이름이 아니라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4. (주신문 제5항에 관하여)
가. 증인은 ‘상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가요.
나. ‘상계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 금에 대 해서 까지 들은 바가 있나요.
5. 기타 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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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마.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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