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능
• 보호기능
• 소득재분배기능
“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 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 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Webb, 1971: 11)• 생산성기능
• 사회, 정치적 기능
사회보장발달사
1. 공적부조제도 - 구빈법 체제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3. 사회보장의 확대기 4. 자본주의의 황금기
5.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 1970년대 이후
1. 공적부조제도: 구빈법 체제
• 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 1662년: 정주법(Act of Settlement)
• 1782년: 길버트법(Gilbert Act)
•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 1834년: 신구빈법(New Poor Law) – 작업장활용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법
3. 사회보장의 확대기
• 사회보험의 확장: 실업보험제도의 수립
•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년)
•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 제3세계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1. 정액급여의 원칙(flat-rate of subsistence benefit)
2. 정액기여의 원칙(flat-rate of contribution) 3.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4. 급여적절성의 원칙(adequacy of benefits) 5. 포괄성의 원칙(comprehensiveness)
6. 분류의 원칙(classification):
피고용인, 고용주나 상인, 가정주부, 비취업자, 아
4.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
)(1) 국제기구의 역할
ILO의 사회보장 원칙-1952년 제 102호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 대상의 보편성 원칙
•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 가족의 부양수준 원칙 – 균일급여의 원칙
– 비례급여의 원칙
5.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
(1)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2) 신자유주의/신우파 혹은
신보수주의의 보수세력 등장 - 세계화
(3) 유럽통합
(4)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의 낙관적/비관적 전망
사회보장 발전의 배경과 요인 1. 사회보장 발전 배경:
① 산업화 진전
② 가족부양기능의 저하
③ 지역적 상호부조기능의 저하
④ 노동자에 의한 상호부조활동의 불충분성
⑤ 경제변동에의 대응
⑥ 노동자의 회유와 사회주의에의 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