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1. 금융시장의 기능
[사례] 새로운 로봇을 발명한 아이네즈는 훌륭한 발명품을 생산할 자금이 없음
⇬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을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부족한 사람(아이네즈)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들을 연결해 주는 기본적인 기능 을 수행함
[학습목표] 주요 금융중개기관과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수단과 금융시장의 규제에 대해 학습함.
1. 금융의 기능
￭ 금융시장은 소득보다 지출을 적게하여 여유자금을 가진 가계, 기업, 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소득 < 지출)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기능을 수행
￭ 직접금융(direct finance) : 차입자가 증권(금융수단)을 판매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 대부자의 자금ㅇㄹ 차입함 -증권 : 차입자의 미래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청구권
-채권 : 특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
2. 저축자에게서 지출자로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경제에 왜 중요한가?
￭ 금융시장이 없다면 투자기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전달하기가 어려움 - 두 사람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될 것임.
⇬ 금융시장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임.
- [예]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경우 주택마련 가능
∴ 소비자는 구매계획을 세울 수 있어 후생이 증진됨
￭ 금융시장은 생산적 투자기회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게 함
⇨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여함.
2. 금융시장의 구조
1. 채무시장과 지분시장 (1) 채무증서
(2) 지분(equity)
￭ (단점) 주식보유자가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
→ 기업은 주식 보유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먼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함.
(장점) 기업의 이윤이나 자산가치의 증가로 직접 이득을 얻게 됨.
→ 주식은 주식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때문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1) 개념
￭ 발행시장(primary market) :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채권, 주식 등 발행된 증권을 최초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시장
￭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 이전에 발행된 증권이 다시 판매되는 시장
(2) 기능
① 유통시장은 금융시장을 더 유동적(liquid)하게 함
② 발행기업이 발행시장에서 판매하는 증권의 가격을 결정함
⇨ 유통시장에서 증권가격이 높을수록 발행기업이 발행시장에서 받는 신규증권의 가격이 높을 것이고,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본도 커질 것임.
3. 거래소와 장외시장
(1) 거래소 (2) 장외시장
4.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1) 단기금융시장
(2) 자본시장
3. 금융시장의 국제화
￭ 금융시장이 점점 국제화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임
⇨ 외국 금융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일본과 같은 외국 저축자금의 대규모 증가와 외국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한 결과임.
1. 국제채권시장, 유로본드와 유로커런시 (1) 외국채(foreign bond)
(2) 유로본드(Eurobond) (3) 유로커런시(Eurocurrency)
2. 세계주식시장
￭ 외국자금이 없었더라면, 과거 20년간 미국 경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없었을 것임.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통합된 통 합된 세계 경제의 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4. 금융중개기관의 기능
￭ <그림1>처럼 대부자/저축자와 차입자/지출자 사이에서 놓여있는 자금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금융중개기관이 관련됨.
1.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 금융중개기관은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전문성을 발휘
: 대규모의 금융중개기관은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1달러당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의 이점을 누림
￭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가진 칼과 같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자 금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유동성 서비스(liquidity service)를 제공
2. 위험분담
￭ 낮은 거래비용은 투자자가 위험(risk)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줌
-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해서 금융중개기관은 낮은 비용으로 위험분담을 할 수 있음 - 위험분담의 과정은 자산변환(asset transformation)임
∵ 위험자산이 투자자에게 더욱 안전한 자산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 분산투자(diversification)은 수익률이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집합(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를 수반함.
⇨ 전체의 위험이 개별자산의 위험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얻음
⇨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3.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1) 의미: 역선택은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고, 도덕적 위험은 거래가 발생한 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임
￭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업계획과 관련한 잠재적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 대출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 금융시장에서 역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적 차입자가 가장 적극 적으로 대출받기를 원함으로써 이를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발생함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거래가 발생한 직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대부자의 관점에서는 차입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 대출의 상환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임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 성공적인 금융중개기관은 신용위험이 우량한 자와 불량한 자를 판별하여 역선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있어서 개인보다 잘 조직화되어 있음
→ 소액 저축자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금융중개기관은 대출받은 사람을 감시하여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전문성이 있어, 높은 수익을 얻 음
∴ 금융중개기관은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분담을 촉진하며, 정보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
5. 금융중개기관
1. 예금기관
(1) 상업은행
(2) 저축대부조함과 상호저축은행 (3) 신용조함
2. 계약적 저축기관
(1) 생명보험회사
(2) 손해보험회사
(3) 연금기금과 정부은퇴기금
3. 투자중개기관
(1) 파이낸스 회사
(2) 뮤추얼 펀드
(3) MMF
6.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증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1.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의 증대
￭ 정부규제는 금융시장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경감시킴
⇨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한 정보를 증대시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의 여파로 만연된 부정행위가 밝혀진 결과, 규제에 대한 정치적인 요구가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제정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설립으로 절정에 달함
⇨ 기업의 내부자인 대주주의 거래를 제한함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증권가격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의 거래 를 억제함)
2.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확보
￭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공항(financial panic)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의 광범위한 붕괴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자금 대여자는 자금을 보유한 기관이 건전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임
(1) 진입규제
(2) 공시
(3) 자산과 업무에 대한 제한
(4) 예금보험
(5) 경쟁제한
(6) 이자율에 대한 제한
3. 외국의 금융규제
￭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 수익, 주식의 매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내부자 거 래를 금지함으로써 정보의 제공이 개선됨
￭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은 인가,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적 감사, 예금보험의 제공에 의해 보장됨.
[풀어볼 문제]
(5) 다음을 논평하여라.
“ 기업은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은 발행시장보다 경제에 덜 중요하 다.”
(6) 기업이 내년에 부도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주식 중 어떤 것을 보유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 차입자와 대부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지도록 도덕적 위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12) “정보지용과 거래비용이 없는 세계에서 금융중개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진술은 참인가 거 짓인가? 불확실한가?
(15) 세계의 자본시장이 세계화되는 몇가지 징조에 대해서 논하여라.
